조합비는 원칙적으로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 제11조의 9호에서 조합비 및 기타회계에 관한사항은 노조의 규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례(1996.6.26 노조 01254-460)는 단체협약으로 조합비 공제를 정한경우에도 이에 대한 조합원총회의 의결,
노조규약상의 관련규정또는 개별 조합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있습니다.
조합비일괄공제(2004.04.10, 임금정책과-1249)요건을 보면 근기법과 노조법의 요건을 노조법으로 일원화하여
단체협약에 조합비 일괄공제 제도가 규정되어 있고, 노조규약에 근거가 있거나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조합원이 거부하더라도 공제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노조에서 조합비의 범위에대해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였고 조합원 총회에서 규약 찬반투표를
거처 규약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조합비거출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조합필증조차 교부받지못한 단체에서 조합원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 동서노조(가칭)위원장인 김용진도 조합비 거출과 관련하여 대의원으로써 당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였습니
다. 만약, 부당징수라고 한다면 저 또한 김용진과 같이 조합비 거출 결정에 참여한 대의원으로써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징수하였다던 조합비를 4대 울산화력집행부에서 사용한 진현주 및 박영주를 비롯한
당시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할 단위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조합원의 갈등만 조장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1113 | 중부통합 어찌되나? | 엑스맨 | 2019.06.13 | 2354 | 0 |
1112 | 발전회사 사장님들 인사 승진에 종교점수도 포함되나요? | 넘동 | 2018.07.23 | 2355 | 0 |
1111 | 지진과 쓰나미로 초토화된 일본 2 | 쓰나미 | 2011.03.12 | 2356 | 0 |
1110 | 올해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금인상율은? | 월미도 | 2013.08.27 | 2360 | 0 |
1109 | 합의서로지급한 통상임금 불법 5 | 감사 | 2017.05.30 | 2360 | 0 |
1108 | 산재사고 은폐하는 자랑스런 서부발전!!! 15 | 태발 | 2015.03.19 | 2362 | 0 |
1107 | 태안 교대근무 형태변경 | 태안 | 2011.09.26 | 2364 | 0 |
1106 | 전력난이 반가운 민간발전사, 두달새 2000억 벌어 | 민자발전 | 2013.08.19 | 2365 | 0 |
1105 | 현정부, 소녀대통령 시대 / 민주, 떡고물 정당 | 경향 | 2013.11.05 | 2365 | 0 |
1104 | 동서는 통상임금지급이 언제 되는지 아시는분 진지하게 답변부탁드립니댜 9 | 동서 | 2015.07.25 | 2365 | 0 |
1103 | 성과연봉제는 상시적 구조조정의 대문 | 숲나무 | 2011.08.16 | 2366 | 0 |
1102 | 남동, 장려금 계산 기준일 변경 소급지급 7 | 남동 | 2012.07.13 | 2367 | 0 |
1101 | 노회찬 그 이름 | 서부충남 | 2018.07.23 | 2367 | 0 |
1100 | 각국의 노동자 정년 제도 | 참세상 | 2013.05.06 | 2369 | 0 |
1099 | 2011년 임금 협상 잠정 합의안 분석 11 | 이상봉 | 2011.12.09 | 2370 | 0 |
1098 | 복수노조 첫날 4 | 노조 | 2011.07.02 | 2373 | 0 |
1097 | 발전노조의 변신과 혁신을 바라며(해고자 부분) 2 | 황창민 | 2011.07.09 | 2374 | 0 |
1096 | 남부발전, 발전5사 중 평균급여증가율 '꼴찌'…1년새 420만원 줄어 15 | 남부 | 2018.04.12 | 2375 | 0 |
1095 | 화이부동이라!! 2 | 화이부동!! | 2011.03.08 | 2377 | 0 |
1094 | 연봉제는 동서에서 먼저 싸인하고 투표 붙일것 같다 2 | 동서선봉 | 2013.08.19 | 2378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