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활동

자기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운동조직들의 3개의 주요 축은 정책, 교육선전,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이 무엇을 방어하고 개선하고 요구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정책생산 활동, 그 정책을 조합간부나 조합원들이 잘 이해하여 집단적 의지로 만들어 가는 교육선전활동 그리고 그 선전을 기반으로 투쟁역량을 모아내는 조직사업이 노동조합 활동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3개 주요 축이 긴밀한 연관 관계 속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움직일 때 노동조합의 힘은 발휘될 수 있으며 힘의 크기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 정책생산 활동

정책생산은 노동조합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요구되는 투쟁 과제와 목표를 수립하는 활동이다. 정책 활동은 노동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와 요구들에 기초하되 미래에 부딪칠 상황에 대처할 전략적 고민까지 염두에 두면서 투쟁의 장단기 과제들에 대해 명분, 논리와 근거, 당위성 등을 부여해야 한다.

대개 노동조합의 요구는 고용, 임금 등의 노동조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동안 발전노조가 해마다 어떤 요구를 해왔는지 대략 살펴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생산해내야 하는지를 가늠해낼 수 있을 것이다.

2002년도

발전민영화 기본계획 철폐

고용안정, 노동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2003년도

부족인원 충원 및 5조3교대 실시

보류된 승호환원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한 조합원 실질임금 상승

노동강도 강화 저지와 구조조정 중단

해고자 원직복직, 손배가압류 취하, 현장 출입방해 분쇄, 조합간부 징계 철회

2004년도

5조3교대 실시와 부족인원 충원

임금 인상 및 제도개선 (직급간 임금격차 해소), 단체협약 갱신

2005년도

교대근무 5조3교대 쟁취

임금 제도개선을 통한 실질임금 쟁취

발전산업 사유화 저지 및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철폐

2006년도

전력산업 사회공공성 강화

교대근무 5조3교대 완전한 쟁취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발전소 내 비정규직 철폐투쟁의 전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강화, 비정규 권리입법 쟁취 및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2007년도

발전산업 사회공공성 강화

개정 노동법에 따른 노동기본권 제한(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 강력한 대응

전력산업구조개편 폐기 및 대안 사회의제로 제시

일상적 구조조정 분쇄 및 현장통제 제도 분쇄

임금제도 개선을 통한 임금협약 갱신으로 실질임금 인상

발전산업관련 미조직 비정규직 권리보장투쟁 전개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강화, 해고자 복직 및 부당징계 철회

2008년도

발전소 매각저지를 통한 고용안정 쟁취

개악된 노동기본권(필수유지업무, 대체근로허용 등) 강력 대응

실질임금 쟁취 및 노동조건 후퇴 없는 단체협약 갱신

일상적 구조조정, 성과경쟁 및 현장통제 저지

해고자 원직복직, 7.12 총회 및 9.4 파업 부당징계 백지화

단계적 정년연장

2009년도

징계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교대근무 형태 변경

구조조정 저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쟁취, 현장통제, 성과경쟁 분쇄

2010년도

조합원 범위 확대 (3직급 차장)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 신입직원 임금삭감 환원

발전회사 통합 (발전공사화)

부당징계 인사기록 말소 및 해고자 복직

성과관리시스템 무력화, 연봉제 도입 저지

필수유지업무 범위 축소

복지제도, 학자금지원제도 사수

2011년도

복수노조 시행 대비 및 대정부 교섭력과 투쟁력 강화

임금인상과 복지제도 개선 및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

그동안 발전노조의 투쟁과제들을 요약해보면

부족인원 충원, 5조3교대 쟁취, 구조조정 저지, 실질임금 쟁취, 연봉제 저지, 성과관리제도 철폐, 부당징계 철회, 신입사원 삭감임금 환원, 단체협약 쟁취, 노동악법 분쇄, 강제이동 저지, 정년연장 쟁취, 전력산업 통합, 비정규직 철폐, 노동조건 개선,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 현장통제 및 성과경쟁 분쇄 등이다.

11년 동안 발전노조가 회사에 요구해왔던 사항을 보면 대동소이하다. 이것은 그동안 거의 노동조건이 개선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노동강도나 구조조정은 더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신자유주의 정권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탄압과 공세가 대세를 이루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발전노조는 화력발전부문의 유일한 노조가 아니라 여러 노조들 중 하나의 산별노조가 되었다. 따라서 복수노조 시대에 발전노조의 정책생산 능력은 이후 발전노조의 발전가능성을 좌우할 것이다.

그렇다면 정책 활동이 정리해내야 할 부문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임금부문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투쟁을 한다. 상승하는 물가와 경제성장에 비례해서 노동자들은 자신을 몫을 얼마큼 가져갈 수 있는가는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물가상승률조차 임금인상에 반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렇게 된 것은 공공부문 사업장은 정부의 임금억제정책인 임금가이드라인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별사업장에서의 이면합의를 통해 보완해왔지만 지금은 그것도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스란히 실질임금을 삭감 당해왔다. 여전히 미해결의 과제이다. 이런 임금인상이 수년간 쌓이면 우리의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후퇴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2001~2011 임금인상률, 임금억제률,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비교

자 그렇다면 어떻게 물가상승과 경제성장 그리고 노동생산성을 반영하는 임금을 쟁취할 것인가가 노동조합의 임금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 물론 보조적으로 임금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약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다. 정권 자체가 임금인상을 막고 있는 상태에서 실질적인 임금인상은 개별노조의 투쟁으로는 한계가 있어왔다. 그렇다고 공공부문 사업장 공동투쟁도 시도해봤지만 그것도 역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렇다면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각 사업장의 임금투쟁을 공동투쟁으로 그 힘을 높여가는 시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어떤 효과적인 방법을 써야 가능한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