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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의 가치와 한계

2011.06.09 조회 수 1053 추천 수 0

발전에서 기업별노조는 투쟁이나 파업 등 사측과의 대항수단에 있어서 발전노조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이 기업별노조로 가면 조합원의 권리와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없거니와 황당하기 짝이 없다.

 

투쟁의 수단이 발전노조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사측을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부도수표에 불과하다.

 

발전은 필수업무유지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실상 파업권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000명 규모의 본부에서 기업별노조가 500명의 조합원을 조직했다고 가정하자, 대체적으로 파업이 가능한 인원은 약 30% 정도에 불과하다. 500명 중 150명이 파업을 한다! 파업이 장난이 아닌 바에야 회사는 마음껏 파업하라고 할 것이다. 파업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그마저 파업한 사람들은 회사의 유무형의 보복에 시달리고 파업한 기간만큼 임금손실을 입는다. 기업별노조에서 파업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파업이 없는데 300명 집회로 회사를 압박해서 요구사항를 쟁취한다는 것은 더 어림도 없는 소리다.

 

발전노조 조합원이 7,000명 정도인데 이중 파업가능한 인원은 2,100명이다. 사실 이규모를 가지고도 회사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적어도 150~200명의 기업별노조 파업보다는 훨씬 힘이 있다. 집회도 3,000명이라면 300명보다는 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은 무슨 재주가 있다는 말인가?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투쟁의 규모에서 발전노조와 기업별노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기업별노조가 발전노조보다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을까?

 

이런 경우는 상상해볼 수 있다.

 

그것은 회사가 볼 때 기업별노조의 이용가치다. 회사에 있어 기업별노조가 이용가치가 있을 경우 회사는 기업별노조를 지원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배경에는 발전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기업별노조로 발전노조를 깨거나 견제를 하면 그 자체로 회사는 노동조합 통제와 관리에 있어서 유리한 국면에 놓이게 된다. 만약 발전노조가 그렇게 해서 깨진다면 반대로 기업별노조의 사용가치는 없어지는데, 기업별노조가 살아남으려면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은 회사의 통제와 관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이 즉시 기업별노조는 회사노조나 어용노조로 탈바꿈된다. 회사의 본래의 목적은 노동조합을 통제하여 회사가 원하는 것을 조합원들에 강제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 회사가 그렇게 기업별노조에 공들일 이유가 없었다. 회사는 회사노조나 어용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이런 회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별노조와 조합간부는 더이상 이용가치가 없어 폐기처분된다.

 

회사는 기업별노조라는 무기로 발전노조를 깨려고 하고 있다. 기업별노조를 주동하는 자들은 회사의 도구일 뿐이다. 발전노조가 깨지면 기업별노조는 다시 조합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통제관리하는 조합원들을 향한 회사의 무기로 바뀐다. 결국 이렇게 이용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의 운명이다.

 

민주노조가 있어서 노동조건이 향상되면 덩달아 회사노조의 노동조건도 올라간다. 그러나 민주노조 이상으로 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할 거라면 민주노조로 유지하지 뭐하러 회사노조를 만들겠는가? 그런데 민주노조가 없어지면 회사노조의 노동조건은 하락을 면할 수 없다. 회사의 경우 회사노조로 민주노조를 견제하고, 민주노조가 없어지면 회사노조를 빌어 조합원을 친다. 회사노조가 저항하면 노동조합을 없앤다.

 

이것이 회사의 준비된 시나리오다. 기업별노조 주동자들은 이 시나리오의 광대일 뿐이다.

 

2개의 댓글

Profile
어이~길
2011.06.10

민주노조 : 발전노조가 민주노조? = 아니올시다....

연~병~ 지랄 엽차기하고 자빠졌네.....

전력노조 3만명이 있어도 분할될때는 그냥 되더라!

KT노조 5만명이 있어도 그냥 무너지더라!

세상의 흐름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해야지....

어이~길,,,, 당신은 끝까지 남아 그 잘난 발전노조에서 위원장 해먹고 조합원들 피같은 조합비 받아다가 많이 쳐드세요. 먹고 놀다보니 잡수실만 하신가 보지!!!!!

지금 필수유지업무 도입되고, 누가 파업에 대해서 생각이나 한다고 뻠뿌질은!!!연~병~ 

Profile
와~
2011.06.10

바보같은 놈

글을 코로읽냐

전력노조나 kt노조는 회사노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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