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는 노동조건 개악을 위한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도구

박근혜 정권이 경제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기준 완화(2진 아웃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범위 축소, 노동시간 연장 및 유연화, 기간제`파견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등 모두 노동조건 개악안이다. 사실상 자본의 요구안을 가지고 노사정이 씨름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불참하여 파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한국노총은 스스로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1998년 경제위기 때 설치된 노사정위원회는 17년 동안 사회적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조건을 개악시키는 정권과 자본의 정치적 도구에 불과하였다.

해고기준 완화는 노동자를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자본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는 것이다. 노동자 과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자본가들은 취업규칙을 개악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근무연수와 기여정도에 따라 임금을 받는 생애주기형 임금체계인 연공제임금을 성과연봉제로 개악하여 임금비용을 대폭 줄이고 노동자 통제도 한층 강화하려 한다. 또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로 무력화하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력 착취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수두룩하다. 이것이 관철된다면 ‘자본천국 노동지옥’이 빈말이 아니게 된다.

그간 정리해고, 파견법, 비정규직법, 민영화,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은 그야말로 자본중심으로 재편되어 왔고 그 결과가 비정규·저임금·장시간 노동의 대대적인 확산이었다. 노동자들은 자살행렬을 이루었고 고공농성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백척간두에 서있다. 저임금의 고용없는 성장은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을 초래하였고 자본주의는 점점 작동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저임금의 노동자·서민들은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물건은 팔리지 않아 과잉생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 판국에도 정권과 자본은 마른수건 쥐어짜는 노동시장 개악안을 노사정위를 통해 들이밀고 있다.

우리는 해고요건을 강화할 것을, 임금삭감 없는 정년연장을, 상시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할 것을, 간접고용 금지를, 파견 금지를,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의제들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수 자본가를 위해서 다수 노동자·서민이 죽어갈 수는 없다. 노동자·서민의 인간다운 삶은 사회와 국가의 최우선 과제이다. 비록 자본과 정권이 돈과 권력으로 노동자·서민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아대지만 우리는 다수라는 최상의 무기가 있다. 424 총파업은 이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서민이 더 이상 자살로·굴뚝으로·거리로 내몰리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사회 다수자들이 나서 마땅한 투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