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살펴본 산별교섭 법적분쟁 |
복수노조 시대 산별협약·기업별협약 충돌 불가피 |
본지 정보공개 청구 '법원행정처 연구보고서' … 교섭권한 놓고 법원-학계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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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7월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산별노조 교섭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미리 살펴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의 산별노조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법적인 분쟁요소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산별노조 지부와 분회의 의사결정능력·협약체결능력(교섭당사자성)·쟁의행위능력 △산별 단체협약과 지부·분회 단체협약 간의 충돌 △조직형태의 변경 △지부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귀속 △산별노조 간부의 사업장 출입권 △쟁의행위에 대한 산별노조의 책임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및 구제 신청권자 △산별노조 활동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산별노조와 창구단일화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학)를 책임연구원으로, 총 8명의 연구자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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