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경향신문.

한국전력공사를 판매회사와 송전·배전 회사로 분리하고, 판매단계에서 경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력산업 위기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 수년간 발생한 만성적인 전력 수급위기, 설비부족, 전력 과소비, 한전 적자누적은 2001년부터 시작된 전력산업 경쟁정책과 규제정책, 공기업정책 등이 실패한 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한전이 독점했던 발전·송전·배전·판매 등 4대 부문 중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해 발전부문에 경쟁을 도입한 조치다. 그 후 송배전 등 나머지 부문의 분할이나 경쟁 도입도 검토했으나 중단됐다. 보고서는 구조개편의 실패 원인을 전력도매시장의 비효율적 거래, 자의적인 요금규제, 한전 등을 공공기관으로 취급하는 지배구조 등 세 가지로 봤다.

도매전력시장에서는 판매업체와 발전업체 간 장기계약이나 발전업체 간 직접적인 가격경쟁을 금하고 1시간 간격의 스팟(현물)시장에서만 거래하도록 하며, 발전회사의 발전기종 등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한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로 인해 경쟁이 제한되고 발전설비에 투자할 유인도 없어졌다는 것이다.

현재의 요금제도는 한전에서 비용절감 유인도, 적정 이윤도 제공하지 못해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 증가로 인한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수익률 규제제도의 원칙에 입각했으나 많은 예외를 허용한데다 수익률 산정방식도 명확치 않아 적정 이윤이나 적정 요금 산정이 불가능하다”며 “요금 결정이 매우 자의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과 발전회사의 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업적인 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력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현재의 한전은 판매회사와 송전·배전회사로 분리하고, 판매회사에는 일부 발전자회사에 대한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허용하는 한편 판매단계에서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력 : 2013-01-09 15:15:05ㅣ수정 : 2013-01-09 15: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