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한국동서발전의 해외투자(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인수) 문제 제기가 26일 감사원 감사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감사원은 JPS 투자에 대해 총체적 부실로 규정하며 산업부장관에게 동서발전 이길구 前 사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순옥 의원(사진)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이길구 前 사장 등에게 업무상 배임에 대한 손해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7일 종합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형사 고발 결의를 제안키로 했다.

동서발전의 자메이카전력공사(JPS) 부실 인수 건을 최초 제기한 전순옥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길구 前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전체 설비 50%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설비 임을 알고도 인수, 3000억원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라며 해외투자 과정에서 끼친 막대한 손해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추궁했다.

당시 전 의원은 “JPS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나올 수 있으면 하루 빨리 나오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동서발전 내부 임원회의의 발언 자료 등을 제시하며 따졌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 결의를 이끌어냈다.

지난해 국감 회의록에 따르면 전순옥 의원이 이길구 前 사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요청했을 당시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에서 명확한 혐의가 나오면 고발을 결의하자고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산업위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먼저 하기로 결정, 본 회의에 회부했으며 지난 2월 27일 감사원 감사 요구를 통과시켰다.

전순옥 의원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길구 前 사장 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라’고 한 통보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무책임한 정책 판단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돼 온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묻지마 투자’에 올인하며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명백히 잘못된 결정을 한 기관장은 퇴임 후에도 책임을 지는 선례를 남기겠다는 것이다.

동서발전은 2011년 자메이카 전체발전량(637.32㎿) 중 30년 이상 노후발전소가 56%(356.72㎿)를 차지, 이중 292㎿의 발전설비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2억8500만달러(한화기준 3019억원)에 JPS 지분 40%를 인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내부 해외투자 검토·심의기구인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지적한 JPS 지분가치가 2억1000만달러 정도라는 문제제기에 재검토도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JPS의 지분가치를 결정·의결했다.

또한 JPS의 전력판매 성장률, 자메이카의 송·배전 손실률 등 기본적 고려사항뿐만 아니라 투자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조차 산정하지 않고 인수가격(2억8500만달러)을 합의한 것도 드러났다.

이길구 前 사장은 단순히 JPS 내부수익률을 12~13%로 추정하여 본인의 해외사업 경험상 판단으로 이 사업을 밀어 부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나아가 이길구 前 사장은 이사회에 해외사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억3000만 달러를 1억3500만 달러로 높여 상정하고, 송·배전 손실률을 축소, 연료효율을 과장한데다 JPS 인수에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자문사로부터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판단한 JPS 적정 지분가치는 2억886만달러인데 반해, 동서발전은 7614만달러(805억원)를 더 많이 지불해 손실을 끼쳤고, JPS 경영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2013년 손상차손(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추정액)은 174억원으로 감사원은 계산했지만 동서발전은 889억원을 줄인 185억원으로 재무제표를 작성(당기순이익 174억원 증가 효과), 정부에 거짓보고를 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를 종합한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동서발전에 손해를 끼친 이길구 前 사장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의 검토와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전순옥 의원은 “불법과 편법으로 국민의 재산인 공기업에 손해를 끼친 당사자들에 단순히 손해배상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배임의 책임까지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투자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 자회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산업부, 한전, 발전자회사가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개선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