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다.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다.

그런 양이 의원이 이재명계로 최고위원에 출마한단다.

윤석열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

내심 윤석열의 민간주도(민영화)에 맞서 싸우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윤석열의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정치보복에 맞서 싸운다는 것이다.

사실 양이 의원은 에너지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곧 에너지민영화인데 이를 에너지민주주의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본시장이 확대될수록 소수 자본가의 부와 권력은 더  커진다. 그에 반해 다수의 부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 후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공부문 민영화로 자본시장을 극대화해 온 신자유주의 40년의  역사적 사실이다.

자본주의 심장 미국만 봐도 양극화와 민주주의 후퇴로 정치적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기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영화 외양은 달랐지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에너지민영화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추진해왔다.

그렇게 해서 지난 30년간 3%에 불과했던 민자발전이 35%로 비약한 것이고, 자본을 좌우에서 대변하는 보수양당체제가 지속하는 한 민자발전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전환의 시기에 국가가 공공적으로 주도해야할 에너지전환을 여당야당할 것 없이 모두 자본의 먹거리이자 시장확대의 기회로 인식하고 시장에 넘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후위기 타개와 동시에 에너지공공성 확대 그리고 일자리 보장전환을 전제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모색한다면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신재생에너지공사'라도 설립하여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게 하고, 불가피하게 폐쇄하는 화력'원자력 인력을 신재생에너지분야로 전직시키는 식의 구체적 방향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누가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렇게 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고용대책이 그때그때 시장에 맡겨져 있고 에너지 노동자들은 고통받는다.

윤석열의 민간주도나 양이원영의 전력시장 개방이나 말은 달라도 내용은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양이원영의 말)

“발전소는 한전 자회사인 한수원을 포함해 발전공기업들도 있고 민간기업들도 있습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공기업이건 민간이건 누구나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전력시장 개방은 민영화가 아니라 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늘려서 누구나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에너지민주주의’입니다.”

기가 차다 !

https://m.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7111630001#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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