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조회 수 13 추천 수 0

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93 초대! 『에일리언 현상학』 출간 기념 저자 이언 보고스트 화상 강연회 (2022년 12월 3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1.13 16 0
5592 촛불 스스로 권력으로 나서야 숲나무 2022.11.22 16 0
5591 노조활동 했는데 과징금 20억?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숲나무 2022.12.18 16 0
5590 새 책! 『사변적 실재론 입문』 그레이엄 하먼 지음, 김효진 옮김 1 도서출판갈무리 2023.01.23 16 0
5589 윤석열판 불로소득-특권자본주의의 실상을... 숲나무 2023.02.20 16 0
5588 ‘리치먼드 북쪽에 사는 부자들’ 숲나무 2023.09.18 16 0
5587 분노의함성 제33호-서부(2023.11.30(목)) 숲나무 2023.11.30 16 0
5586 민주노총 뉴스(2022.9.23) 숲나무 2022.09.24 17 0
5585 새 책!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이언 보고스트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0.04 17 0
5584 한반도 비핵화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숲나무 2022.10.15 17 0
5583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하는 진보정당들 숲나무 2022.11.10 17 0
5582 노동시간을 월단위로 규율하면 주 최대 69시간 노동 숲나무 2022.11.18 17 0
5581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총파업에 돌입 숲나무 2022.11.30 17 0
5580 윤석열 정부에 맞선 민주노총의 반격 숲니무 2023.01.06 17 0
5579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숲나무 2023.01.20 17 0
5578 새 책! 『온라인 커뮤니티, 영혼들의 사회』 박현수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6.09 17 0
5577 양대노총, 반윤석열 투쟁 함께 나서기로 숲나무 2023.02.19 17 0
5576 독일에서 무기 지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숲나무 2023.02.26 17 0
5575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0.31(화)] 27주58일차 숲나무 2023.10.31 17 0
5574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7(화)] 28주61일차 숲나무 2023.11.07 1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