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고용형태별 차별시정제도 보완
업무 달라도 상여금 `동일` 지급 - 이데일리
- 이지현
- 입력 2011.11.28 19:10
- 2011.11.28 19:10 수정
- 20대 남성,울산 누가 봤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1413 | 퇴직연금 현투위는 답해보라!! 2 | 서부발전 | 2011.05.10 | 803 | 0 |
1412 | (토론회) 4.11 총선 평가와 좌파정치의 진로 | 전략회의 | 2012.04.18 | 803 | 0 |
1411 | 발전 노조 화이팅! 진정한 노조의 모습을 보아서 기쁩니다. | 하강욱 | 2017.05.18 | 803 | 0 |
1410 | 황창민씨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5 | 하동조합원 | 2012.01.15 | 802 | 0 |
1409 | 제발 이번엔 진정성이 있는 노동조합간부를 뽑기를 | 평조합원이 | 2012.01.30 | 802 | 0 |
1408 | 성장과 경제, 핵과 화석연료를 넘어라 | 411브리핑 | 2012.03.29 | 802 | 0 |
1407 | ★ 발전산업 복지자금 | 조합원 | 2015.03.04 | 802 | 0 |
1406 | 16번 민중연합당을 지지해주세요~ | 99%의희망 | 2016.04.07 | 802 | 0 |
1405 | 남부본부 이상봉씨 글 잘읽고 있는사람입니다. 2 | 화이팅 | 2011.11.04 | 801 | 0 |
1404 | <노동자 정치세력화, 평가와 과제-통합진보당인가, 사회주의당인가>토론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 사노위 | 2011.11.08 | 801 | 0 |
1403 | 잘나신 분들 보십시요 | 조합원 | 2012.01.04 | 801 | 0 |
1402 | 감동받았습니다 | ㅁㅁ | 2017.05.18 | 801 | 0 |
1401 | 내 돈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구경해봅니다. | 구경꾼 | 2011.05.09 | 800 | 0 |
1400 | 가스공사지부 쟁위행위 찬반투표 실시 | 매일노동 | 2012.09.05 | 800 | 0 |
1399 | 야권연대의 가능성, 사표론 유감, 삼성생명 국유화 1 | 411브리핑 | 2012.04.05 | 800 | 0 |
1398 | 세부사항이 궁금합니다 | 미쌩 | 2014.12.07 | 800 | 0 |
1397 | 낚시인의희소식!!낚시인만보시고대어하세요!! | 강프로 | 2011.12.20 | 799 | 0 |
1396 | 중앙은 사업소 설명회 빨리 해라 5 | 사업소 | 2012.01.06 | 799 | 0 |
1395 | 규약 개정안을 보고 6 | 조합원 | 2012.01.11 | 799 | 0 |
1394 | 효율적인 방법은... | 협약 | 2012.08.13 | 799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