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고용형태별 차별시정제도 보완
업무 달라도 상여금 `동일` 지급 - 이데일리
- 이지현
- 입력 2011.11.28 19:10
- 2011.11.28 19:10 수정
- 20대 남성,울산 누가 봤을까?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동일 사업장 내에서 고용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받았던 차별이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제도가 도입·시행된 바 있다. 동일 사업장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 외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동일 사업장 다른 직군에서 일어나는 차별은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고용부가 차별시정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무복·명절선물 등 복리후생적 현물급여와 식대·경조사비·건강검진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상여금, 구내식당·통근버스·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 사용 시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명시했다.
고용에 있어서도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용에 대해 정규직과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정규직 채용 시 비정규직 근로자가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종길 고용부 근로개선정책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근거로 지도 권고할 수 있어 기업들이 단순히 노력사항이라고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4253 | 남부본부의 부당발령 소송 건 4 | 하동대감 | 2011.11.26 | 1720 | 0 |
4252 | 비겁한 넘들 4 | 남동뽕 | 2011.11.27 | 1352 | 0 |
4251 | 5번째 삭제된 글을 다시올리며...공식 조사를 요구합니다. 6 | 노동자 | 2011.11.27 | 1269 | 0 |
4250 | 노동자 정치세력화(민주노동당을 통한)에 대한 평가 | 노동자 | 2011.11.27 | 789 | 0 |
4249 | 당진 2호기 트립 3 | 트립 | 2011.11.28 | 2258 | 0 |
4248 | 이젠 사수대 역할을 해야 하는구나 1 | 구사대 | 2011.11.28 | 1289 | 0 |
4247 | 남동기업별 추진위에게 2 | 남동 | 2011.11.28 | 1252 | 0 |
4246 | 양수조합원은 발전노조조합원인가 안조합원인가? 1 | 이상봉 | 2011.11.28 | 1230 | 0 |
같은 회사라면 복리후생 `똑같이`..차별개선 가이드라인 제정 | 조 | 2011.11.29 | 1303 | 0 | |
4244 | 경향신문 오타신고 | 경향신문 | 2011.11.29 | 826 | 0 |
4243 | 한미 FTA로 발전 사유화 가능 6 | 발전인 | 2011.11.29 | 1312 | 0 |
4242 | 발전노동자도 알아야 한다 : 2012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 - 01 | 발전인 | 2011.11.29 | 1294 | 0 |
4241 | 반MB 야권연대(비판적지지) 비판 1 | 노동자 | 2011.11.29 | 772 | 0 |
4240 | 2012 | 현설 | 2011.11.29 | 958 | 0 |
4239 | 태양광·풍력 과잉공급, 구조조정 불가피 | 에너지 | 2011.11.29 | 877 | 0 |
4238 | 전력산업 민영화 안한다!! 2 | 김차관 | 2011.11.30 | 1717 | 0 |
4237 | 올해 임금교섭결과는 어떻게 진행 되었나요.. 발전 조합원은 알 권리가 있기나 한가요..다들 모르쇠를 하고 있나요 7 | 발전인 | 2011.11.30 | 1650 | 0 |
4236 | 오늘 보령은 1 | 보령꼴통 | 2011.11.30 | 1505 | 0 |
4235 | 동서 길구가 또 사고친다! | 동서길구 | 2011.11.30 | 1660 | 0 |
4234 | 중부본부 소식지(11.30) 1 | 중부본부 | 2011.11.30 | 1174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