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무리한 인력감축이 원전의 잦은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2009년 초 공공기관 경영선진화 계획에 따라 5개처 38개팀 1사업소를 없애고 정원도 1067명을 줄이는 등 조직과 정원을 대폭 감축했다. 이에 따라 정비부서 인력이 크게 줄었다.
특히 원전 설비의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인력은 2009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감축으로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09년 269명, 2010년 326명 등 모두 595명에 이른다. 그러는 동안 원전 정지 건수는 2010년 3건에서 지난해 7건으로 늘었다.
권 의원은 원전 계획예방정비 일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는 점도 고장 건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계획예방정비 평균 일수를 보면 1990년 66일에서 2000년 50일, 2010년 28일, 지난해 31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설비자동화, 기계부품 고급화, 점검 기술 인력 향상 등에 따라 정비기간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권 의원은 "정비기간이 짧아진다는 것은 부실 점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지난 10년간 86건의 원전 고장으로 인한 정지 건수 가운데 자연열화 24건을 제외한 나머지 62건, 전체의 76%가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안전성보다 발전원가 절감에 큰 배점을 부여하는 성과주의 지향적 평가도 문제로 지적됐다.
2009년 한수원의 발전소 평가지표를 보면 발전원가 절감 부분에 배점이 가장 높은 35점을 부여한 반면, 청렴도 지수는 6점, 고장정지 건수는 4점, 발전정지 시간은 5점이었다.
2010년에도 발전원가 절감과 청렴도 지수는 50점으로 가장 높았지만, 안전부문과 고장정지 건수는 각각 5점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최근 늘고 있는 원전 고장은 정비를 빨리 마치고 설비를 오래 가동해 원가를 절감하는 사업소가 경영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성과주의를 우선시한 결과”라며 “원전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규정 등을 이번 기회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