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조속타결 유도… 개별교섭 사실상 차단해
다음달부터 복수노조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란.
“기업 내 여러 개의 노동조합 중에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대표노동조합을 정하거나 교섭대표단을 꾸리는 제도다. 모든 노조가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되면 단체협약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고 노조 간 세력다툼이나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반면 이 제도는 소수 노조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다.”
―복수노조를 시행하는 나라는 모두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하고 있나.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캐나다·영국 등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채택한 반면 일본은 이 제도가 없다.”
―노조마다 개별교섭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개별교섭이 허용되는 요건이 있다.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이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노동위원회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하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도 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나.
“노조법은 교섭단위의 범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분리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섭단위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도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없으면 교섭단위는 분리될 수 없다.”
―사용자는 아무때나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나.
“노조법에 개별교섭 동의기간(14일)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그 기간 외에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그런 사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교섭은 허용되지 않나.
“현재도 노사 당사자가 합의하면 산별노조와 사용자 간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복수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각 산별 지부·분회가 교섭대표권을 확보하면 지금처럼 교섭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산별교섭을 할 수 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872 | 통상임금소송 최대한 시간 끌어라 1 | 정부 | 2012.10.03 | 2635 | 0 |
871 | 검찰, 중부발전 사장 부사장 등 3명 피의자 신분 조사 | 검찰 | 2017.08.30 | 2635 | 0 |
870 | 마음이 짠 하다. 8 | 나이트근무 | 2011.06.20 | 2636 | 0 |
869 | 직권조인의 파장을 덮어 보려는 동서노조와 회사의 통상임금 합의서 5 | 조합원 | 2012.11.02 | 2636 | 0 |
868 | 이석기 친구? 너는 뭐하고 있나? 5 | 머하냐? | 2013.08.31 | 2636 | 0 |
867 | 서부 위원장 누가 되려나 4 | 누구 | 2014.12.25 | 2637 | 0 |
866 | 4월 6일 개강!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강의 오준호) | 다중지성의 정원 | 2017.03.24 | 2640 | 0 |
865 | 버스 떠났어요 2 | 승현바보 | 2019.01.10 | 2641 | 0 |
864 | 전교조 합법노조 유지 가처분 결정 | 연합뉴스 | 2013.11.13 | 2644 | 0 |
863 | 간만에 게시판이 활발하군..... 6 | 발전직군 | 2018.05.28 | 2644 | 0 |
862 | 서부어용학급 반장선거^^ | 인과응보 | 2011.07.29 | 2645 | 0 |
861 |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는 조합원 찬반투표 7 | 조합원 | 2012.11.19 | 2646 | 0 |
860 | 동서만 아직 통상임금이 미지급된 이유가 뭔가요 9 | 똥서 | 2015.08.26 | 2646 | 0 |
859 | 중부 경영진에게 4 | 서천 | 2011.03.11 | 2647 | 0 |
858 | 남부발전의 이중잣대 7 | 섬진강 | 2015.12.28 | 2654 | 0 |
857 | 양심 5 | 양심 | 2011.03.27 | 2656 | 0 |
856 | 오렌지를 아시나요? | 박담당 | 2011.08.12 | 2659 | 0 |
855 | 삼척은 교대가 짱입니다요!! 1 | 삼척엿머거2 | 2018.11.30 | 2659 | 0 |
854 | 동서발전과 이마트 | 동서 | 2013.03.15 | 2665 | 0 |
853 | (펌글)중부발전 운전원 워크샵 행사중 잘못된 음주문화.. 8 | 음주문화 | 2011.06.27 | 2666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