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현재 노동자의 정치적 좌표

서구에서 봉건제를 끝내고 자본주의로 이행하면서 계급 간에 치열한 정치적 투쟁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 프랑스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은 봉건제에 기초한 왕정을 폐지하고 자본주의에 기반한 공화정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정치적·사회적 혁명의 첫 총 소리였다. 구 체제의 대표인 왕당파, 자본주의 부르주아 신흥세력인 공화파, 아직은 소수였던 노동자 수평파가 정치권력을 두고 100년 동안이나 각축을 벌였다. 왕당파를 공화파가 공격하고 뒤이어 공화파를 노동자 수평파가 공격할 때 생긴 정치적 공백과 혼란을 틈 타 나폴레옹 군사독재가 두 번이나 들어서기까지 했다. 최종적으로 공화파가 왕당파를 물리치고 1871 파리에서 봉기한 노동자 수평파 혁명정부(파리꼬뮌)를 외국군을 불러들여 진압하면서 최종적으로 프랑스는 자본주의 부르주아 공화국으로 되었다.

프랑스 대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프랑스는 정치에 있어서도 계급기반을 달리하는 다양한 정치정당이 존재한다. 현재 대중운동연합(중도우파), 프랑스 사회당(중도좌파), 프랑스민주연합(중도파), 국민전선(극우파), 녹색당이 있고 좌파정당으로 혁명적공산주의동맹, 프랑스 공산당, 노동자투쟁, 노동자당 등이 있다. 주로 대중운동연합과 프랑스 사회당이 단독 집권하거나 아니면 군소정당과 연합정권을 구성한다. 지난 2007년 대선에서 대중운동연합의 사르코지가 1차 투표에서 31.18%, 사회당의 세골렌 루아얄이 25.87%, 프랑스민주연합 18.5%, 혁명적 공산주의 동맹의 우체부 출신의 올리브에 브장스노우가 4.08%를 득표하였고 나머지 좌파정당의 후보들은 0.3%~2%사이의 득표를 하였다. 따라서 현재 프랑스의 정치지형은 우파와 중도좌파가 중심에 서 있고 노동자 좌파연합이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소위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스웨덴의 정치정당을 보면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중도좌파), 온건당(보수파), 녹색당, 자유인민당(자유주의), 중앙당(농민), 스웨덴 민주당(극우파), 좌파당(좌파), 기독민주당이 있다. 사회민주노동당과 중앙당 그리고 좌파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주로 집권하고 이따금 우파연합인 온건당과 자유인민당이 집권을 하기도 한다. 복지국가의 지지기반은 바로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과 그 정치적 표현인 사민당 연립정부에서 나온다. 2010년 스웨덴 의회선거에서 사민당 30.66%, 온건당 30.06% 녹색당 7.34%, 극우의 민주당 5.7%, 좌파당 5.6%를 획득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과 노동당(중도좌파)이 번갈아 집권하고 있든 가운데 자유민주당(자유주의)가 제3당으로 자리잡고 있다. 좌파라 할 수 있는 사회민주노동당은 3석, 녹색당 1석 정도다. 독일의 경우 2009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기민당·기사당 연합(중도우파)이 33.8%, 사회민주당(중도좌파) 23%, 자민당(우파) 14.6%, 녹색당 10.7%, 좌파당이 11.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미국은 보수 양당체제로 굳어 있는 정치 후진국이라 굳이 언급할 가치가 없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어떠한가? 4.11 총선에서 나타난 정당지지율은 보수우파인 새누리당 42.8%, 중도우파인 민주통합당 36.45%, 중도좌파인 통합진보당이 10.3%, 좌파 진보정당인 진보신당 1.1%, 녹색당이 0.5%이다. 즉 보수우파와 중도우파가 번갈아 집권하면서 다양한 모습의 정당들로 분화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더 왼쪽으로 움직이고 중도 좌파나 좌파와 연대하지 않으면 단독 집권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지형의 변화로 볼 때 미국식의 고착화된 보수양당체제보다는 다양한 지지기반을 가진 정당들의 출현은 긍정적이다. 노회찬이 진보정당을 떠나면서 자신의 임무를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는 실현이 멀어졌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선진국의 경우 중도좌파정당이나 중도우파정당이 집권의 중심을 이루면서 이에 좌파정당이 도전하고 있다.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이 그러하다. 정치중진국인 영국의 경우에는 우파가 정권의 중심을 이루면서 중도좌파가 도전장을 내민다. 정치후진국인 미국의 경우 우파정당 끼리 정권을 주고받는다. 한국의 경우에서 우파와 중도우파가 정권을 번갈아 잡다가 이번에 중도좌파(통합진보당)가 중도우파(민주통합당)의 연합 대상이 되었고 좌파정당(진보신당)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존재감이 미약한 상태다. 결국 노동자의 노동조건의 향상여부는 노동자의 직접투쟁에 바탕을 두고 그런 투쟁들을 정치적으로 강제하는 좌파정당의 성공여부에도 달려 있다. 물론 노동자는 다수이기 때문에 힘만 모을 수 있다면 언제든지 혁명으로 달려가 단 번에 권력을 잡고 노동자 착취체제인 자본주의를 끝장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