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05투쟁 현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정영복 보령화력지부 대의원


05년 투쟁을 현장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모두들 현장을 이야기 합니다.
어렵고 무너져 있다고. 하지만 이를 과제로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을
하는게 아니라 이를 이유로 투쟁 회피, 외면의 핑계수단으로 이용하는게 문제다.
사업과 활동들은 여전히 과거의 관행과 경험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노동조합에 대한 무너진 신뢰가 회복될 수 있겠는가.

노동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대근무자 5조3교대 쟁취 등 6대 요구안을 가지고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은 너무나 조용하다. 조직전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여도 시원찮을
판에 중앙에서 진행되는 교섭만이 유일한 활동이다.
현재까지는 말이다.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인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04년 임단협투쟁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교대근무 형태변경을 위한
특별협의회”와 05년 단체교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원화된 교섭과 내용에
조합원의 관심은 분산되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러다 보니 조직역량의
집중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04년 임단협 핵심요구인 주5일제 투쟁에서 교대근무 5조3교대 쟁취의 실패로
현장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리가 나타났고, 이것이 집행부와 노동조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둘째, 6대요구안에 대한 현장의 무관심이 아닐까.
임금인상에 대한 현장의 욕구는 강하다. 하지만 구체적 행동은 주저한다.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에도 훨씬 못미치는 정부와 사측의 제시율에 실질임금
쟁취 투쟁은 사라지고 제시율에 조금 상향된 타협으로 자족하고 있는 노조를
지켜보면서 조합원 스스로가 이미 한계를 인정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임금교섭이
수년 반복되고 경험되다보니 내부적으로 관성화 되어버렸다.
또한 최근의 자본과 보수언론의 고임금 노동자, 귀족노동자 이데올로기 공격에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세뇌당한 측면도 있다. 조합원 대중들을 이런 세뇌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시켜 놓고, 저들의 의도를 폭로하고 방어하는데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이다.

그나마 04년의 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했던 주5일제 투쟁에서 배제된
교대근무자들의 요구와 분노는 살아있지만, 이 또한 조직 전체의 요구조건으로
결집되기에는 현장상태도 그리 낙관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시행된 1년의 기간동안 주5일제를 경험하고 있는 통상근무자의 경우, 비록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대근무영역의 온전한 주5일제인
5조3교대에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교대근무자는, 사측의 여론을 이유삼아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시간외보상이라는 얄팍한 기만술에 상당부분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집행부뿐만
아니라 조합원까지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입장과 견해가 나타나고
있어 명확한 입장 통일이 필요한 부분이다.

해고자원직복직과 부족인력충원 요구는 쟁점화할수 있는 핵심 요구안을 가지고
얼마만큼 제대로된 투쟁을 만들어 내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고 본다.
물론 6대 요구안중에 어느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겠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인
현장을 움직이고 조직하고 묶어 낼수 있는 핵심요구사항 즉 교대근무 5조3교대와
임금인상에 투쟁의 집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현장의 관심속에 쟁점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05년 투쟁의 준비가 기본원칙에 충실했는가 이다.
투쟁의 목표는 요구조건 관철과 조직역량의 강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의 조직
내부역량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목표를 세우고, 투쟁기조를 결정하고,
세부 실천계획을 세워는 과정에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이다. 요구안을 만들고
투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현장의 직접적인 요구와
참여가 있었고 반영되었는지, 집행부와 현장의 통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얼마만큼
치열함이 있었는지 아쉬움이 많이 있다. 비록 4월 대대에서 논쟁과 토론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에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이렇듯 현장의 힘을 받지 못하는 방식이다 보니 요구와 주장이 적극적이고
절실하지 못하게 되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의 안이한 사고가 지배하게
된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현장토론을 집중배치하고 집행부의
현장 설명회를 통해, 05년 6대 요구안에 대한 현장의 이해와 인식의 통일을
만들어내고 결의를 모아내는 노력을 한다면 현장과의 일체감은 구축될 것이다.
이외에 정세를 비롯한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원인일수 있다. 그렇지만 현장을
중심으로 범위를 축소시켜 그 속에서 문제와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장의 상태를 보자.

자본주의 체제 질서 속에서 노동조합의 올바른 기능과 역할의 부재가 만들어온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관심이 문제이다.


조합원대중을 살펴보자.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인 층과 소극적인 층이 아닌 다수의 중간자적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본다.)

정부의 전력산업 사유화정책으로 00년 한전으로부터 쪼개져 발전회사로 분사되며
상당한 불안감과 위기감이 조성되었으나, 02년 총파업으로 사유화의 저지와
고용불안요인이 해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많이들 안심하고 있다.

회사생활에서는 사측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대우는 문제의식을 갖기는 하지만, 즉시
부당함을 주장하거나 거부하지는 못하고 받아들이는, 웬만한건 참고 회사생활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정서다.
임금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족함을 느끼지만 대부분 지방에 있다보니 주변과
비교하면 그런대로 받는 것 같고(상대적 비교),
복지는 사택도 제공받고 교육비와 보험 지원되고 가끔 생활연수원이다 또
해외연수다 보내주니, 전반적인으로 큰 불만없이 그런대로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근래 대대적으로 신문방송등 언론매체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 “미안하다
웰빙해라” 바람과 “노후는 알아서들 준비해라”등의 정부와 자본의 무책임한
선전선동에 사회안전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현실에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있고,  조합원들은 더욱 개인주의화되는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고 외면하도록, 철저히
개별화되도록 강요받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조합원 개개인의 업무와 신분에 직접적인 변화를 초래할수 있는 사측의
구조조정, 조직개편, 경영정책 등에는 민간하게 반응하고 노조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다. 여기에 노동조합은 희망을 걸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과 남한 사회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로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현실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의 심각성을 알려내지 못하고, 또한 이 과정에서의 자본의
이데올로기공세에 노동조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조합원들을 방치했을 때
현장의 복원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02년 파업이후 상당부분 달라진 것처럼 보이고 조심스러워 하는건 사실이다.
하지만 더욱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다.
한전 자회사로 있다보니 정부와 한전의 통제와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회사의
자율경영은 요원하다. 정부와 한전의 지시는 철저하다 못해 무서울 정도로
충실하다.
02년이후 진행하고 있는 발전산업 사유화 프로그램인 발전소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 발전사간 경쟁을 유발 강요하고 있다. 여기에 발전사들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경영합리화 정책들, 노사 한마음 행사들, 조금씩 부분부분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등 하나하나의 치밀함에 소름끼칠 정도다.

경영혁신과 제안등 경영합리화 정책으로 내부 경쟁을 심화시켜 개별 조합원들을
경쟁과 대립 관계로 만들어서 조합원들의 단결을 차단시키고 사측의 지배와 통제가
자연스럽도록 현장을 유린하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노사화합이라는 각종 한마음 행사류를 진행시켜 조합원들을
노동조합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노조간부들에게는 적절한 배려로 포섭하고 회사
협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갖은 정성을(?) 다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키는 노동조합활동의
지배개입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것들과 더불어 장기적인 전략하에 조직과 인력, 예산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조합원의 고통과 희생을 더욱 짜내기 위한 구조조정 정책들을 아주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다. 업무의 외주용역 확대와 각 발전회사별로 명칭만 다르지
인력감축, 현장통제강화, 노동강도강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 
현장에서도 노조에서도 이것이 구조조정의 일환인지 분간하지 못할만큼 새롭고
합리성으로 포장된 시스템들을 들이대고 있다. 노조 일각에서 의심과 우려를
하고는 있지만 내용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없고, 현재까지 표면에 들어난 문제들이
없기에 속수무책 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어떤가.

쉬운것만 찾아 한다.
어렵고 복잡한 일, 정작 중요한 일은 잘 하려들지 않는다.

물론 시작은 작고 간단한 것으로부터 일수 있다. 조합원들의 일차적 관심과 이해에
관련된 문제들부터 접근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렇기에 일상사업이 거의 없고, 현장에서는 중앙의 지침이나 따르는 정도이고,
중앙은 이러한 현장상태를 이유로 사업을 한정짓다보니 조직의 성장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의 이런 모습만을 보고 경험해 왔으니 노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당연하다고 본다.

조합원과 회사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제대로 조직진단을 한다면, 올바른
노동조합운동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순간 노동조합은 무얼 해야 할지
할일 무지 많아 질 것이다. 형식에 치우치고 생색내기 성과가 아닌 조직의 발전을
위한 그런일을 말하는 것이다.
조합원들의 상태를 적절히 이용해 실리적이고 즉시적인 성과위주, 쉬운 문제만
접근해서 해결해주는 인기영합주의가 만연해있고, 정작 노동조합운동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이 어렵다”, “조직이 안된다”, “조합원 의식이 문제다” 라며 “조직이
안되니 투쟁이 어렵다”라는 기회주의 관료주의에 나도 모르게 빠져있는 것이다.

사측과의 관계에서는 노동조합 스스로가 여려 한계를 규정해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정부와 한전의 통제를 받고 있고, 공기업인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사고하다보니
대립과 투쟁보다는 타협과 협조로 최대한 양보를 얻어낸다는 전략으로 임단협
투쟁시에도 교섭에 매달려왔다고 본다.
이런 체제 순응적이고 협조적인 노동조합활동속에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노동자의
주체성은 어디에서 뿌리를 내릴수 있었겠는가. 스스로가 규정해놓은 한계를
극복하여 깨뜨리고 어렵고 힘든 조건이지만 현실을 돌파할 고민과 실천이 절실한
시기이다.
02년 발전파업 정신은 제도와 체제에 순응하지 않겠다는, 바로 노동자계급의
주체적 변혁적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발전노동자의 노동자계급인식이었고
투쟁이었다. 이 투쟁속에서 조합원대중이 조금이나마 계급의식, 변혁의식을
싹티우지 않았던가?


어떻게 현장을 조직하고 05투쟁 돌파할 것인가.

교섭과 타협이 아니라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으로!
작은 성과가 아니라 조합원대중의 자신감 강화로!

첫째, 목표와 요구를 현장의 것으로 만들자.
조합원 대중이 요구조건을 진정한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과
적극성이 없는 것이다. 집행부와 노동조합이 알아서 해주는 것으로 사고할 때
조합원 대중은 수동적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장 분임조를 이용한 조합원 토론과 집행부 현장 설명회를 적극 조직하자.
이 분임조 토론을 통해 요구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개별 생각, 인식의 차이,
주장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열띤 토론속에서 조합원들 스스로 의견의 조정을
거치고, 여기에 중앙과 본.지부 집행부로 현장설명회팀을 구성하고 현장에 적극
배치하여 투쟁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조합원들과 공유 할 때, 차이는 극복되고
인식은 통일되어 조합원들이 요구안에 대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현장토론과 설명회를 통해 6대요구안과 현장의 현안 문제중 핵심적 요구안을
찾아내어 쟁점으로 부각시키고, 이를 05년 투쟁의 교두보로 만들자. 이렇게 조성된
현장과의 일체감속에 조합원들과 함께 하는 투쟁을 조직하도록 하자.
05년 투쟁의 핵심으로 내세워야 하는 것
- 실질임금인상 쟁취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 5조3교대 쟁취
- 구조조정 중단

둘째, 구걸하는 교섭이 아닌 현장 조직력강화 투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재의 조직역량을 가지고 위력적인 투쟁을 전개하기 어렵다하여 교섭에 중점을
두게 된다면, 05년 또한 타협과 양보속에 패배하는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올해 투쟁은 무너진 현장과 조합원대중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노동조합
조직역량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현장의 힘이 없다고 수세적인 투쟁으로 교섭에 임하게 될 때, 또 다시 구걸하는
협상이 될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조합원들은 또 한번의 상처와 패배감을 경험하게
되고 현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우리는 05투쟁을 통해서 무너져있는 노동조합운동의 운동성을 회복해야 한다.
투쟁하는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때 만이 현장의 자신감은 살아나고 패배의식은
극복될 것이다. 지금부터 교섭보다 현장으로부터의 투쟁을 조직하는데 집중하자.
임금의 경우 사측 제시율과 노동조합 요구율의 편차를 좁히는 것이 임금투쟁의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편차 몇 퍼센트 좁히는 것보다 임투에서 사측과의 대립관계
즉 자본의 의도와 본질를 폭로하고 조합원대중의 분노를 이끌어내는 투쟁의 과정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 임금 1~2 퍼센트 더 쟁취한다고 해서 노동자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공세적이고 다양한 단체행동 전술을 치자. 
분임조 토론과 집행부 현장설명회 조직 배치, 단체 출퇴근 투쟁을 비롯한
준법투쟁, 시간외근무 거부, 하계피크를 대비한 각종 부가업무 거부 등 쟁의행위
돌입전단계인 교섭과정에서도 이러한 단체행동 전술이 우선적으로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단체행동 전술과 방법도 분임조 토론에서
얼마든지 조합원들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있고 그 위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요구조건 단 하나라도 당당하게 투쟁으로 관철시켜낸다는 우리 모두의 결의가
필요하다.

셋째,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연대투쟁을 조직하는 방안이다.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공투본을 구성하여
규모를 키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는 자신감을,
사측에게는 압박과 위협을, 투쟁의 전략과 전술은 다양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무가 형태를 규정한다고 했다.
임무와 목표가 명확하게 통일되지 않고 단순한 연대 형식이라면, 오히려 투쟁에
장해물이 될 것이다. 
전력연대에 속한 조직이든, 아니면 발전노조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조직 중 전부가
아니라도 함께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조직만이라도 연대투쟁을 만들어 보자. 


발전노조 05년의 투쟁의 의의는 분명하다.

체제 순응적인 노동조합이 아닌 투쟁하는 노동조합이 되는 것이다.
현장복원과 노동조합운동의 운동성 회복으로 07년 복수노조의 대비와
산별노조건설이라는 큰 과제를 돌파할 계기로, 비정규직 철폐와 사회 공공성
강화등 노동계급 전반의 문제에 대한 투쟁에 책임있게 나설수 있는 조직역량을
복원하는 것이다.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 하지만
과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희망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