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대산별 노조 건설에 대한 입장

발전노조 정책위원회


1. 노동자계급이 지향해야할 운동의 원칙들

- “노동자계급의 해방은 노동자계급 자신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운동의 원칙이고, 지향해야할 목표이다.

- 노동해방은 인간이 사물보다, 삶이 소유보다 우위에 존재함으로써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서는 것이다. 즉 힘이 소유로부터가 아니라 창조로부터 나오며
인간이 환경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환경이 인간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 생산과 소비는 인간의 발전을 위한 필요에 종속되어야지 결코 이 관계가
전도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모든 생산은 어떤 개인이나 회사를
위한 이윤의 원칙에서가 아니라 사회적 유용성(공공성)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더 많은 성장과 더 많은 자유 및 인간적 성장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물질적 가치 대신에 인간적 가치가
선택되어야 한다. 

- 노동해방은 민주주의 제도를 순수한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경제적인 영역으로까지
확장시킨 것이다. 즉 노동해방은 정치적 민주주의인 동시에 산업적 민주주의다.
그것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결정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받은 시민들이
진정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본래의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인 것이다.

- 경제적 영역으로 민주주의가 확산된다고 함은 육체노동자, 기술자, 행정 관리
등등의 경제 활동 참여자에 의해 모든 경제적 행위들이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해방은 일차적으로 법적 소유권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대하고 강력한 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에 관심을 둔다.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관료적 경영에 의한 무책임한 통제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통제 행위에 의해 대치되어야 하고 그 자신들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2. 노동조합(산별노조)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은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해 ‘민주노조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전노협 결성 당시에 조직의 진로를 ‘산별노조’로 삼았다. 이는 자본탄압에
맞서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투쟁의 수단’으로
‘산별노조’를 목표로 한 것이다. 

-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노동자계급의 자기해방을 위한 ‘수단’이지, 노동조합
조직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민주노총의 합법화 과정을 살펴보면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수용하는 대가로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합법성을 인정받았다. 민주노총의 상층
집행부는 정부와 자본에 맞선 투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 속에서
정래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받아들였다.

- 그러면서 정리해고는 인정하고, 단지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을
하자면서 사회안전망을 건설하자는 사후약방문식의 개량적이고, 노사협조주의적
전략과 전술을 제출했다. 

- 자본은 줄곧 산별노조를 반대해 왔다. 그 이유는 전노협 정신으로 나타나는
투쟁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써의 산별노조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현재 자본은 산별노조를 찬성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민주노조 운동이
개량화 되고 관료화되어, 산별노조를 통해 투쟁하는 노동자 대중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개별적 노동조합 단위에서 벌어지는 투쟁을,
산별노조 아래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산별노조에서는 교섭비용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개별 단위노조의 파업건수가
확연히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파업손실일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 집행부의 전략과
전술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와 자본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별노조를 찬성하는 것이다.  

- 우리가 지향해야할 산별노조는 노동해방을 위해 가장 적합한 투쟁의
수단으로서의 산별노조이다.

- 산별노조 건설은 투쟁을 통한, 투쟁에 의한, 투쟁의 결과로서 산별노조를
쟁취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산별노조가 집행부의 일정 박기 식으로는 관료적
산별노조가 될 것이고,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투쟁으로 건설되면 투쟁하는 민주적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 현재 산별노조 건설을 추동하는 대부분의 인자들은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소멸된다고 말하고 있다. 공공연맹의 자료를 보면
‘산별노조의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기업별노조의 한계’,
‘비정규직철폐’, ‘복수노조 시행 및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등에 대처할 조직’,
‘사회를 변혁하기 위하 조직’이다. 이를 통해서 ‘기업별노조의 관성’을
혁파하고 ‘미조직노동자의 조직화 및 비정규직철폐’라는 과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 기업별노조는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진다.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노동자계급의
자기 해방을 위해서 노동조합은 그 자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산별노조가 되면
기업별노조의 한계가 저절로 극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산별노조를
물신화하여 산별만능주의에 빠져 있다. 산별노조는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완성되는 것이지, 산별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투쟁 대기주의의
입장이다. 

- 이는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의 원인을 상층 집행부의 관료화와 노사협조주의에
경도된 것을 애써 외면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업별노조의 한계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이 무너져 내림으로 해서
나타난다. 민주노조 운동의 상층 단위들이 개량주의자가 되고, 관료화되어서,
투쟁을 회피하고자 노사협조주의를 유포하고 있으니 민주노조에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산별노조는 이를 극복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 산별노조와 비정규직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산별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별노조 규약으로 조직화시킬 수는 있지만 투쟁 없이 비정규직이
철폐되지 않는다. 현재 단위노조의 규약변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조로 편재할 수 있다. 그것은 계급성의 문제이다. 이
계급성의 문제는 산별노조라는 조직전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속에서 공동투쟁을 통해서만 계급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 이를
조직형태만의 문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에서 비정규직을 철폐한다는
말보다는 지금부터 연대투쟁을 확대하고 강화하면서 나아갈 때, 비정규직을 철폐할
수 있다. 

- 지금까지 비정규직 투쟁에서 정규직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을 철폐할만한 투쟁의
규모와 위력을 갖추지 못했다. 기껏해야 지원집회 이상 나아가지 못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할 수 있는 투쟁의 조직과 규모, 위력을 행사할 계획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 하여야 할 일이 아니라 산별노조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일이다. 산별노조를 추진하는 단위는 산별노조
건설 이후가 아니라 과정에 과제를 집행해야 한다. 

-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와 자본의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받아들고서 그 해결책으로
산별노조를 주장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식이다. 

- 우리의 입장은 단위노조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반대한다. 물론 어용노조 소속
활동가들은 복수노조를 통해서 민주노조를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일본에서는 주로 민주노조를 깨기 위해서 자본이
복수노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동남아의 여러 경험을 볼
때, 노동운동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분열이다. 인도의 경우에는 단위노조에서
적게는 2개의 노조가 있고 많게는 20개에 이르는 노조가 있다. 노동운동의
침체기에 있는 남한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노동조합은
혼란과 분열로 치달을 것이 뻔하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을 회사가 관리하는 방식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다. 상급단체의 경우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단위노조 내에서의
복수노조를 금지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사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 따라서 산별노조를 복수노조 허용의 대안으로 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전임자 임금지급금지의
대안으로 산별노조의 필연성을 주장한다면 이는 심각한 관료주의적 발상이다. 현재
상태에서도 각 단위노조는 전임자가 부족하여 현장활동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조합비로 현재의 전임자 숫자만큼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노동조합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전임자
숫자를 대폭적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별노조에는 전임자들이 있을
것이나, 현장은 텅텅 빌 것이다. 이런 상태의 노동조합은 머리만 있고 손발이 없는
기형적인 노동조합이 될 것이 뻔하다. 

- 독일의 아이지 메탈의 경우 조합원 수가 450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뚝
떨어졌다. 현재 독일 산별노조에서 상근 채용자를 정리해야할 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직은 부침을 한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노조 전임자의
배정이 현장에 중심을 두고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예증한다. 

- 산별노조 집행부는 현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조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장
동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현장에서는 “집행부가 제대로 조직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 주체적으로 내세우지 못하는 노동조합은 노사협조주의
노동조합이 된다. 왜냐하면 집행단위들은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노동조합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원들을 투쟁의 주체로 내세우지 못할
경우, 가능한 방법은 사측에게 빌붙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법 외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이 관성화 될 때, 조합원 또한 자신의 요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사실을 망각하게 될 것이고, 노조활동에 수동화 되어
집행부 더러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은 집행부와
조합원, 서로를 노사협조주의자들로 만드는 것이다. 

- 우리는 산별노조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단위현장에 최소한 현재의 전임자 숫자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전임자임금지급금지는 투쟁으로 분쇄해야할 사안이지 산별노조를 그것의
대안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 공공연맹의 자료에 의하면 산별노조 건설의 목표를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주체’로 서기 위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사회변혁의 주체는 조합원 대중이다.
조합원 대중이 주체로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산별 집행부의 계획과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현장에서의 왕성한 활동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산별노조는 중앙 집행의 집중화를 초래한다. 집중은 민주와 모순되는 개념이다.
집중이 필요한 것은 정권과 자본에 대항에서 응집력 있는 투쟁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 그러나 조직 내부 사업에 있어서는 민주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
민주는 현장성의 강화에서부터 시작된다. 산별노조의 중심은 현장에 있어야 한다.
자본과 일상적으로 대립하는 공간이 바로 노동하는 현장이다. 노동자들이
견지해야할 ‘자주성’, ‘민주성’, '계급성', '연대성'은 현장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모든 집행의 중심은 현장에 뿌리박아야 한다. 

- 이에 기반 한다면 현재 공공연맹에서 제출되고 있는 안은 현장위원의 권한과
역할이 모호하다. 또한 분회나 지회는 산별노조의 공식체계에서 빠지고 있다. 이런
체계에서는 현장이 강화될 수 없다. 우리는 대산별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상태에서 타 사업장의 현장위원이 다른 사업장 현장의 정서와 조건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직을 강화 하기는 힘들다.  단위 사업장
소속 현장위원이 자신의 현장을 책임지는 조직체계를 갖춰야 하며, 현재
단위노조의 집행체계도 가지고 있어야 현장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다. 

- 기업지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단위현장을 조직하는 집행체계마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차라리 중앙 집중력을 약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장을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조직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편재하고,
그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 논의는 상층중심이다. 현장 조합원들은 자기
자신의 조직으로서 산별노조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단지 단위노조 집행부가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다. 이는 산별노조 건설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의 일정 박기 식으로 산별건설이 추진된다면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그리고
공동실천의 경험 없이 서류로만 건설되는 산별노조가 될 것이다. 이는 물리적인
결합력도 낮을 뿐만 아니라 화학적 결합력을 기대할 수도 없다.

- 현재 겪고 있는 노동운동의 위기를 공동실천을 통해 극복해 나가면서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위기를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한 상층
중심의 산별노조 건설은 지양하여야 한다. 

- 공동 기획과 공동실천, 즉 투쟁을 통해서 산별노조의 필요를 절감해야 한다.
운동 경험상의 차이, 정서적인 차이, 업종의 차이를 단지 이론만으론 극복할 수
없다. 조합원 대중이 주체가 되어 산별건설로 나아가자고 했을 때에만 투쟁하는
민주 산별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공공대산별을 추진한다면, 업종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역을 중심에 둘
수밖에 없다. 기업별 노조가 기업별 한계를 가진다면 산업별 노조 또한 산업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1국가 1노조가
아니고 왜 산업별 노조를 지향하는지 의문을 가진다. 1국가 1노조의 골간을 지역별
노조체계가 될 것이다. 공공대산별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현재 대산별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전국적인 네트웤크 사업장을 제외하고는
지역별로 강화해야 한다. 

3. 공공대산별의 경로

- 공공 대산별노조를 일정 박기 식으로 진행한다면, 산별노조를 건설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산별건설 일정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배제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조직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일정 박기 식으로 산별노조 조직이
건설된다면, 목적을 위해 과정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산별건설 과정에
진행해야할 모든 투쟁 일정은 산별건설 일정에 걸림돌이 된다며, 산별건설 이후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 
투쟁을 통해서, 투쟁의 성과로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산별건설을 위해
투쟁이 배제되어야만 일정을 맞출 수 있다. 

- 조직건설은 나름대로 일정을 박아야 하지만, 그 일정 속에는 반드시 공동투쟁
실천의 계획이 배치되어야 한다. 투쟁을 통해 건설한 노조와 그렇지 못한 노조는
그 실천 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드러낸다. 공동투쟁의 경험 속에서 노동자는
동질성을 확보해 내고 연대와 실천을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갈 것이다.  

- 04년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리고 05년 공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안을 보면 임투는 공동임투가 아니다. 05년 사업계획에서는 임금 인상
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임금가이드라인을 돌파하기 위한 계획은 아예 없었다.
공공연맹이 추진하는 공동투쟁의 계획 없이 진행되는 일정 박기 식의 산별노조
건설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 비정규직 철폐의 과제는 산별노조 건설 이후의 과제가 될 수 없다. 비정규직
철폐는 당면한 과제이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이 정부 안대로 통과된다면 노동조합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될 것이다. 공공연맹은 비정규직개악안과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을 분쇄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산별노조 건설 추진의 우선 과업으로 설정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사관계선진화 방안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가 다 포함된다. 이런
노동조합의 사활적인 과제를 산별노조 건설 이후에야 할 수 있는 투쟁이라 한다면,
산별노조 건설의 당위성은 없어진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노동조합을 위해 조합원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공공연맹은 06년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임금억제선(가이드라인) 분쇄를 위한
공동실천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산별노조 건설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할 사안이다.
또한 조직골간으로 하고 있는 본부체계 내에서의 공동투쟁도 기획해야 한다. 

- 공공연맹은 공동투쟁을 계획하고 실천을 평가하는 속에서 산별노조 건설 일정을
맞춰 내야 한다. 공공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은 공동실천이라는 투쟁 속에서 자라날
것이며, 강화될 것이다. 이것이 산별노조 건설의 최우선 과제이다. 산별노조
건설의 일정은 이런 투쟁 계획의 일정이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꿸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투쟁이라는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고서는 올바른
조직을 건설할 수 없다.

- 또 한 가지 중요한 경험은 보건의료노조의 사례로 보자면 투쟁이 교섭에
종속된다는 사실이었다.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사례에서는 노동 대중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본가들을 교섭장에 불러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다. 투쟁의 목적이 전도되어 버린 것이다.

4. 산별노조에서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1) 조직 체계
- 산별 중앙 - 본부(지역본부, 부문본부) - 지회(사업장)
- 한시적인 기업별 지부도 반대
- 사업장 분회까지 파업권, 교섭권, 체결권 부여

2) 독자 파업권
- 파업권을 지역본부와 부문본부 대의원대회는 물론, 사업장 지회에도 부여하여야
한다.
- 독자파업권은 산별중앙이나 본부에 보고함으로써 인정되어야 하며, 산별중앙의
지원이 규약에 명시되어야 한다.
- 산별중앙의 파업명령과 투쟁 명령을 거부한 본부와 지회에 대해서는
산별중앙에서 새로운 본부, 지회, 집행부 구성을 위한 해당 조합원
총회(대의원대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약에 명시

3) 교섭권 과 체결권
- 교섭권과 체결권은 산별중앙, 본부, 지회의 순서로 가진다.
- 교섭안에 대해 반드시 현장 조합원의 토론과 총회의 과정을 거칠 것을 규약에
명시한다.
- 교섭안에 대해 부결 선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규약에 명시

4) 임원 선출과 임기 및 불신임 문제
- 임원진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 산별중앙과 본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단, 중임을
가능하다.
-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임 제도에는 단서 조항을 달지 않도록 한다.
- 조합원 1/3, 대의원 1/3로 불신임 안을 조합원 총회에 발의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수 투표에 60% 찬성으로 불신임 한다.

5) 대의원, 중앙위원제
- 대의원,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대의원대회는 30일 전에 공고하고, 지역별 대의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둔다.
- 중앙위원회는 15일 전에 공고한다.

6) 규약
- 근본적인 사회변혁을 이룸으로써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명문화 한다.

7) 현장 강화 방안
- 현장 중심성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지회별, 부서별, 분임조별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 현장위원에게 파업권, 교섭권, 체결권을 부여한다.

8) 대의기구와 집행기구의 분리
- 집행기구의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의 의장은 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중에 선출한다.
- 집행위원이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