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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취하자!현장의
힘으로󰠏󰠏󰠏󰠏󰠏󰠏󰠏󰠏󰠏󰠏󰠏󰠏󰠏󰠏󰠏󰠏󰠏󰠏󰠏󰠏󰠏󰠏󰠏󰠏󰠏󰠏󰠏󰠏󰠏󰠏󰠏󰠏󰠏󰠏󰠏󰠏󰠏󰠏󰠏󰠏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현장조직의 역할과 임무
















2000년 12월 13일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산별노조 건설! 한 때 이 말은 가슴 설레게 하는 투쟁의 구호였고, 전노협
시절부터 민주노조 운동이 공감하는 대중적인 지향점이었다. 물론 이러한 공통의
지향점 속에서도 전노협 내에서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금속 노동자 전체를 묶는
대산별로 갈 지, 업종별로 나뉘어진 소산별로 갈 지의 내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은 산별노조 건설이 실제 현실로 드러나 있는 지금 보다는 차라리
낭만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1월 21일 금속산업연맹이 대의원
대회에서 금속산별노조 건설을 결의하고, 8월 31일 대의원 대회에서 창립대회
일정, 조직체계를 결의하는 과정과 이후부터는 각 세력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이해관계, 산별노조 건설 시기와 상, 방식을 둘러싸고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현장조직 대표자회의(이하 전국회의)는 8월 31일 대의원 대회에서 관료주의적,
투쟁회피적으로 진행되는 10월 금속산별 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노동운동 진영의 많은 세력들을 물론이고 현장조직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논란 중에는 “전국회의는 산별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냐?” 아니면 단지 “현 금속 지도부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냐”, 이것이
아니면 “전국회의의 구체적인 입장이 무엇이냐” 등 다양한 해석과 추측, 억측과
악선동이 난무했다. 
민주노조 운동을 책임지는 하나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현실 운동에 개입해 들어가고 실천을
조직해 들어가려고 한다. 이 소책자는 산별노조 건설과 관련한 현장조직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밝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산별노조의 상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산별노조를 건설하려고 하는 지, 우리는 이를 위해 당장 무엇을 할 것인 지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 


1. 산별노조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봉건제의 껍질을 벗고서 탄생한 자본주의는 인류의 보편적인 삶과 풍요, 자유와
평등, 고귀한 시민적 권리와는 애초부터 담을 쌓고 진행되었다. 자유와 평등,
풍요와 박애는 오직 산업 자본가로 변신한 옛 봉건지주, 여전히 봉건적 잔재
속에서 토지를 소유한 봉건지주, 은행자본가, 이들의 자본 축적을 돕는 법률가,
착취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는 이론가, 자본가들의 가족인 유한마담 등 한 줌도 안
되는 자들만이 배타적으로 누리는 소유물이었다. 자본가들과 그들의 주구들만의
배타적 자유와 평등, 풍요, 행복을 싣고 가는 수레의 바퀴 밑에는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민중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며 압살 당하고 있었다.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라는 자본주의의 초기 모습은 토지로부터 농민들의 강제축출(엔클로져
운동)과 노동력을 공급받기 위한 부랑아 단속이라는 명목의 학살, 강제적
노예노동, 피묻은 채찍으로의 매질, 상습적 폭력 등 끔찍한 억압과 수탈이
자행됐다.
자본가들은 서서히 공장을 발전시키면서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공장규율에서 좀더 체계적인 공장법을 폭력적으로 관철시켜 나갔다.
노동자들은 국가와 자본의 폭압에 항거하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동물적인 학대를
거부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고 악질 자본가들을
처단하면서 자생적인 분노를 폭발시켰다. 이 시기의 조직은 대체로 상호부조를
중심으로 한 공제조직, 상조회, 계모임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맹아적 조직은
이후 좀더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노동조합으로 발전해 나갔다. 
산업혁명을 통해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는 17세기 후반 18세기를 전후하여
노동자들은 자본의 폭압과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새로운 기계의 도입에
항거하는 기계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 보통선거권 쟁취 투쟁(차티스트 운동),
가두투쟁을 전개하면서 점차 노동조합을 발전시키고 노동자 계급의식으로 각성해
나갔다. 이 시기 노동조합의 건설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투쟁의 무기를
노동자들이 쟁취한 것을 의미하였다. 노동조합은 파업투쟁을 통하여 자본의 이윤에
대해 직접적으로 도전하게 되었다.
이 시기 노조의 형태는 보통 직업별(부분적으로는 직종별 투쟁) 노조가 일반적인
형태였다. 이 직업별 노조는 숙련공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이해를
지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조는, 5-7년여의 엄격한
도제(徒弟)제도를 통하여 숙련 기술자의 수와 노조원의 자격을 제한하면서
노동시장을 장악하는 방식으로 임금과 근로조건 같은 자신들의 직업적 이익을 지켜
나갔다. 이 직업별 노조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19세기말까지, 즉 독점자본주의가
확립되기 전인 산업자본주의의 단계까지 발전했다. 
이후 자본주의는 한층 더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자본의 생산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고(자본의 집적) 경쟁력이 취약한 자본을 흡수하면서(자본의 집중)
독점자본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은 노동자들을 점점 더
규모가 큰 공장으로 집결하게 되고, 자본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를 급속하게
증가시켰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급격한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 기계가 급속하게
도입되고, 테일러·포디즘적 생산방식이 도입되면서 미숙련, 단순노동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숙련공 중심의 직업별 노조는 자신들의 특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마침내 숙련공 노조는 조종을 고하고 비숙련,
단순 노동자를 포괄하는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한 피의 역사, 투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이해』, 3.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의
발전과정 참조)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산별노조는 숙련공 중심의 협소한 직업별 이해를
넘어서서 비숙련, 단순 노동자들을 포괄하는 노동자 대오 전체의 계급적 단결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졌다. 또한 산별노조는 독점 자본의 공격에 맞서서
비타협적으로 투쟁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투조직으로써 건설되었다. 따라서
산별노조는 직업, 계층, 국경, 성의 차이를 넘는 노동자 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자본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노동자 계급의 완전한 해방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별노조는 산업별로 노동자들을 쪼개놓은 기형적인 분단노조에 불과하다.
초기 산별노조는 바로 자본에 맞서 충돌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의 과정 속에서
탄생하였고, 자신에게 주어진 투쟁의 임무를 실천하였다.



2. 금속 중앙의 관료적 산별노조 건설의 발자취, 상층 야합과     대중 배제

1월 21일 경주에서 있었던 금속산업연맹 대의원 대회에서는 과반수에서 1표 차이로
10월 금속산별 건설안이 통과되었다. 그 당시 현장에서는 대중을 배제하고, 투쟁
없이 상층 중심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를 비판하면서 총파업의 성과에 기초한
산별노조 건설을 주장하였다. 금속 중앙은 1월 21일 대의원 대회에서의 결정을
근거로 산별노조 건설을 무리하게 밀어 부쳤다. 그런데 대의원 대회에서의 결의가
현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대의원 다수의 동의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많다.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지 결의를 바탕으로 한 정치방침은
현장을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갔다. 마찬가지로 대대의 결의를 들이대면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 강제 시도는 단위 노조에서 많은 문제들을 낳은 바 있다.

대대에서의 결의를 형식적인 추인의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지난 98년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에서의 노사정위 참가 결의는 분명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그 형식적인 대대결의가 민주노조 운동을 100보 후퇴시키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한 것에 비쳐볼 때 금속 대대에서의 결의(그것도 무효표
논란까지 있는)가 상층 중심의 관료주의적 산별노조 건설을 합리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더군다나 금속 중앙의 산별건설 과정은, 1월 21일 대대에서의 10월 산별건설 결의
→ 8월 31일 대대에서의 산별건설 시기와 산별 안 확정 → 단위 노조 조직형태
변경 → 2월 창립대회 등 산별노조 건설을 형식적이고 기계적 일정 속에 배치하여
대중투쟁과 분리시켰다.
1월 대대에서의 결의를 바탕으로 한 8월 31일 금속 대대에서 금속 중앙은 산별
건설 시기와 산별안을 일부 대공장의 야합 속에 통과시켰다. 이른바 중앙파와
국민파는 2001년 2월 창립대회로 건설 시기를 연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지부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교묘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이 야합은
산별노조 건설을 밀어 부치려는 금속 중앙과 대공장 지도부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야합이 만든 ‘위대한 탄생’이었다. 결국 현재 진행되는
금속산별노조는,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이라는 말이 부끄럽게도 특정 정파의 이해에
사로잡힌 밀어 부치기 식 산별, 여기에 기업지부를 둘러싼 일부 세력들의 야합으로
얼룩진 몰골이 추한 산별이 되고 있다.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산별노조를 밀어 부치고 있는 세력들은 조직형태만의
변경을 통해 노동자의 기업별 의식을 변화시키겠다는 앙상한 산별 물신주의의
포로가 되고 있다. 물론 형식이 내용을 낳고 역으로 내용이 형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형식과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서 조직을 전진시켜야 한다. 그렇지만
산별노조의 포로들은 내용이 뭐가 되든 개의치 않고 형식만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라는 형식이 노동운동의 모든 병폐와 위기, 악을 생산하는
근원이라고 주술을 외우며 자기 암시를 한다. 기업별 노조 = 만병의 근원,
산별노조 = 만병통치! 

“기업별 노조체계가 취하고 있는 사업장별 투쟁의 폐쇄성 때문에 아직도 개별
사업장을 뛰어 넘어 전체 노동자가 굳게 단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 기업별
노동조합을 두고 서구에서는 기업노조(enterprise union) 또는 회사노조(company
union)라고 하는데, 이 말은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노조, 즉 ‘어용노조’(yellow
union)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기업이 울타리 안에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운동의 일반 원리에서 볼 때 노조로서의 기본 요건, 즉 자주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노동조합이 기업별 조직 형태를 취하면 조합원
구성상 노동조합은 자연적으로 ‘종업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조합의 주류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  ‘회사를 키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협조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며,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과 경쟁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조합의 주도권은 기업에 협조적이고 종속적인 세력에 의해 장악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또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유착되어 노조 본연의 기능을
무시한 채 기업의 노무관리조직으로 전락할 위험마저 안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이해』, 2. 조직 형태 발전의 중요성)  

이렇게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적, 개량주의적 산별 추진 세력들은 기업별 노조라는
조직형태가 종업원 의식을 낳고, 노사협조주의를 낳는 범죄의 온상이라며
전노협으로 대변되는 민주노조 운동을 왜곡하고 참주선동하고 있다. 그리고
산별노조가 되면 자동적으로 계급의식이 충만해지고, 노동자의 계급적 총단결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산별노조 신화’를 조작해 내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별
노조의 협의체인 전노협은 무엇인가? 
물론 우리는 전노협이 단순히 기업별 노조의 형태를 갖추었기 때문에 전투성,
현장성, 계급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노협은 기업별 노조라는,
대공장을 포괄하지 못하는 힘든 조건 속에서도 노동자 계급의 총단결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산별만능주의자들이 말하는 기업별 체계의 한계는 오히려 그들의 지친 육신과 썩어
빠진 영혼을 지배하며 깊이 자리잡고 있다. 그들이야말로 노사협조주의에 물들어
있고, 산별노조 건설을 이유로 당장의 투쟁을 내일의 과제로 미루고 있다. 발등에
떨어진 투쟁을 회피하면서 산별로 조직 형태가 변화하면 잘 싸울 수 있을 거라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다. 
선산별론 비판에 대해서 민주노총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에서는
이렇게 받아치고 있다.

“산별노조로의 조직재편 보다는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경험을 축적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 주장은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급격한
조직재편이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여 점진적인 산별 이행을
모색하려는 시각에서 제출된 것이었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 초안」,
Ⅲ. 민주노총의 산별노조 건설전략)

전략위는 먼저 선산별 비판을 뒤틀고 왜곡해서 반비판 하고 있다. 선산별 건설은
조직체계 변화 후 투쟁이라는 단계적인 발상과 이를 기초로 구조조정, 노동법 개악
반대투쟁, 현장투쟁 등 당면한 투쟁을 회피하는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선산별
비판이 역으로 선 공동투쟁 후 산별건설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계급투쟁과 함께 가는 산별노조,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의
총단결로 힘있게 건설되는 산별노조를 주장한다. 우리는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가는 산별노조, 자본과 권력의 힘과 권위에 압도되어
사회적 합의, 고통분담을 외치는 산별노조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데올로기적,
조직적으로 자주적 산별노조를 건설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전략위는 선산별 건설 비판에 대해서 ‘점진적인 산별이행을 모색하려는
시각’이라고 반비판하고 있다. ‘대중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급격한
조직재편’은 질적인 도약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연맹 중앙을 비롯한 선산별
건설을 주장하는 동지들은 기계적 일정 속에 산별노조 건설을 우격다짐으로 짜
맞추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단계적, ‘점진적인 산별이행’이다. 
대중조직의 질적 재편은 형식적인 조직체계의 변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세계
노동운동사에서도 급격한 대중투쟁 없이 하늘에서 뚝 노동조합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직업별 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이행할 시에도 마찬가지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87년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고양되는 정세 속에서
수많은 민주노조가 비약적으로 건설되었고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한 투쟁 속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발전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산별노조 건설은 대중조직
건설과 재편에서 가장 큰 핵심인 대중투쟁, 총파업 투쟁이 완전히 빠져 있다. 
이렇게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세력들은 적반하장으로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위기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솔직하게 남한 노동운동의 진짜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얘기해 보자. 
민주노조 운동의 위기는 기업별 노조 체계로부터 왔고 산별노조가 되면 위기를
극복하고 투쟁을 잘할 것이라면서 당면한 투쟁을 회피하는 산별주의자들에 의해서
왔다. 위기는 현장 내에서 생존권 사수투쟁, 임·단투, 일상투쟁, 해고자 복직투쟁
등의 전투적 투쟁을 경제주의로 낙인찍으면서 ‘위기론’을 유포하는 ‘위기론자’
자신들에게 있다. ‘위기’의 실질적 제공자들이 위기를 조직체계의 문제로만 슬쩍
떠넘기면서 책임을 은폐하고 위기의 해법을 산별노조에서 찾자고 하니 위기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후 ‘4. 현 금속 중앙의 산별건설은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위기론’
유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왜 민주노조 운동을 병들게 하고 위기를
깊게 하는 지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다. 
현재 연맹 중앙은 지난 1월 21일, 8월 31일 대대의 과정과 내용을 숨긴 채 단지
결과만을 들이밀며 단위 노조에서의 조직 형태 변경 결의를 독려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단위 노조에서는 “산별 가는 것 반대하면 어용소리 듣는다”라고 하면서
무난하게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한다.
연맹 중앙의 지침에 대해서 단위 노조에서 충실히 따르고 지키는 것은 소중한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중앙의 방침을 교정하고 연맹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더욱더 소중한 일이다. 
기간 연맹은 단위 노조에서 산별 교육, 산별 간담회, 인형극, 공연 등을 통하여
산별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하지만 교육이나 간담회에서 연맹은 “기업별
노조가 모든 위기를 낳고 산별만 되면 다 풀린다”는 식으로 환상을 유포해 왔다.
그러니 중소 사업장에서 어렵게 투쟁하는 조합원들이 일정 정도 산별의 열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은 자본과의 싸움에서 심한 고립감을 겪어왔고, 대공장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 대공장 패권주의에 대한 배신감 등을 상처로 안고 있다. 그러니
산별만 되면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모든 문제들이 풀릴 것처럼 얘기하니 솔깃해지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요술방망이가 없다. 조합원들에게 산별이라는
관제고지를 오르면 “모든 일이 풀리고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선전을 했는데
오히려 현장의 현안문제가 실타래처럼 꼬여 버린다면 조합원들 사이에는 급속하게
패배감이 만연하고 노조 자체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질 것이다. 
실제 99년 현대·기아 공대위가 많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침몰한 것이나
공공연맹이 탄생한 이후에 공동투쟁이 제대로 조직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조합원들은 이미 경험적으로 조직형태만 변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로의 통합 이후에 현대차 정공본부의 노동자들은 단협
등 투쟁의 성과들이 하향평준화 되는 것을 보고 “차라리 정공이 혼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한탄하고 있다. 어떤 활동가는 “현장을 버리고 산별노조가 건설이
된다면 아니 간만 못하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만시지탄(晩時之歎)
하지말고 제대로 산별노조를 건설해 보자는 것이다.
인형극, 산별공연 등을 통해 산별의식을 고취시켜 보겠다는 연맹 중앙의 발상은
다분히 노동자들의 정서에 호소해서 상징조작으로 분위기를 잡아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산별의식의 고취는, 어려운 투쟁 사업장에 지원투쟁을 나가고 어려울
때 지원을 받고, 지역, 전국적인 차원에서 단일한 사안을 가지고 연대투쟁,
공동투쟁을 벌이면서 생겨나는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
맺지 못한 문제로도 동조파업을 벌일 수 있을 때, 사업장 안팎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국경의 벽을 넘어 이주노동자들과도 굳건히 손잡고 싸워나갈 때 계급적
단결이라는 산별 본래의 정신이 생겨날 수 있다. 
단위 노조는 “연맹의 지침이니 따르자”며 조합원들을 동원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중소 사업장에서 반대하는 기업지부 문제를
일부 대공장과 야합하여 만들어낸 것 하나만 보더라도 연맹의 지침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잘 알 수 있다. 
단사 집행부는, 구조조정 등 당면한 현안문제들을 풀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업별 노조 체계 속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한 민주노조 운동 정신은
무엇인지, 한계는 무엇이고 산별시대에는 어떻게 넘어서야 하는 지, 산별체계의
핵심적 약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 지를 조합원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하고 치열하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산별 반대하면 어용”이라는
무자비한 흑백 논리와 비합리적인 정서유포 보다 훨씬 가치 있는 일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제대로 된 힘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하는 힘찬 실천이 될 것이다.



3. 우리는 왜 10월 산별 건설을 반대했는가?

전국회의는 8월 31일 금속산업연맹 대의원 대회에서 10월 금속산별 건설을
반대하였다. 우리는 지난 7월 15-16일 수련회, 수 차례의 대표자회의와
정책협의회, 단사 내에서의 토론과 8월 12일 제36차 대표자회의를 통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10월 산별 건설을 반대’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8월 31일 대의원 대회에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투쟁하는 산별노조’, ‘힘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하여 “산별노조 건설을
정말로 ‘역사적인 날’로 당당하게 선포하자”고 호소하였다. 그리고 금속 중앙의
‘긴급 지침 2000년 10월’이 잘못된 지침임을 선언하고 부결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산별노조 건설의 물줄기가 탁한 물줄기라고 선언하고 이를 거슬러
올라가는 ‘당찬 연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대해 대대 전부터, 대대 이후
지금까지도 “또 반대냐?”, “그럼 산별노조를 아예 건설하지 말자는 거냐”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렇다면 여전히 유효한 10월 산별 건설 반대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인가? 이 점을
다시금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적인 왜곡과 악선동에 시달릴 것이고,
단위 노조에서의 규약형태 변경과 창립대회에서 우리의 실천은 혼란스러워 질
것이다. 또한 일상투쟁에서 우리의 실천과제를 제대로 잡아가지 못할 것이다. 
전국회의는 10월 산별 건설 반대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했다.

“상반기 투쟁이나 금속산업연맹의 사업 등이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강화시키며
산별 건설의 물적 토대를 닦는 것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비정규직에 대한
조직화 사업도 구체적 수준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그 내용이
충분하게 공유되지 못하고 산별이 건설되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환상만이
유포되는 상황에서 10월 산별 건설은 무리다”
   
우리는 조합원들과의 공유와 실천 투쟁 없이 산별만능론을 유포하며 상층에서 밀어
부치기 식으로 건설하는 산별노조 건설이 노동자 계급을 진정으로 단결시키지
못하는 것을 반대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가는 반쪽자리 산별,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조차도 다 동의시켜 내지 못하는 비민주적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 반대했다. 
우리의 10월 산별 반대는 단순히 창립대회 시기를 몇 개월 연장하자는 주장이
아니었다. 우리는 오히려 제대로 된 힘있는 산별노조를 건설해 가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 주목했고, 산별 건설을 이유로 당면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 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것의 과정과 결과로 졸속산별이 아닌 산별다운
산별노조가 쟁취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투쟁 없이, 관료주의적으로 산별노조가 건설되면 ‘현장은
죽고 관료주의는 고착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10월
산별 건설을 반대했다. 
이러한 입장으로 대의원 대회에 임한 우리는 먼저 상반기 투쟁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를 하였다. 이어서 10월 산별 건설을 결의한 지난 1월 21일 금속 대대에서의
무효표 논란이 4시간 이상 진행되었다. “기표가 무효표다”, “아니다”라는 논란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10월 산별 건설 반대의 핵심적 근거를 주장하지 못했다. 이
지루한 논쟁 과정은 미국 대선에서 보이는 고어·부시 선거판의 축소판이자 예고편
같은 모습들로 나타났다. 
이 무효표 논란은 무리하게 10월 산별을 통과시키려는 연맹 중앙의 패권적 태도에
주요한 책임이 있다. 이것은 연맹 중앙이 대중적인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형식적
일정 박기 식으로 산별노조를 추진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논쟁을 주도했던 일부 대공장 파견 대의원들은 무효표 논란을 통해서 연맹 중앙의
발목을 잡고 기업지부라는 대공장 이기주의를 관철시키려 했다. 결국 이들이
주장하는 10월 산별 반대는 우리의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기업지부를
통과시키려는 목적임이 이른바 ‘중앙파-국민파’의 추악한 커넥션으로 드러났다.
두 세력 모두 산별건설이라는 계급적 대의를 내세우면서 권력을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했다.
물론 우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애초의 결의대로 10월 산별
반대 입장을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우리는 10월 산별 건설
반대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타 세력과 공조를 취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행동하면서 10월 산별 건설의 문제들을 폭로하고, 이후
당당하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를 찾아야 했다. 
‘중앙파-국민파’의 2001년 창립 시기 연기와 기업지부가 야합으로 통과될 시점에
우리는 대대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이후 현장에서 이를 폭로하고 부결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하지만 우리는 대대장에서의 분노와 허탈감만큼 현장 내에서
치밀하고 체계적인 폭로와 부결투쟁, 독자적 실천을 힘있게 전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우리 내부에서도 10월 산별 건설 반대의 정신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고, 통일된 견해와 실천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늦었다 싶을 때 우리 대오를 다시 정비하고, 통일된 견해를 모아 치열한 실천을
한다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다. 



4. 현 금속 중앙의 산별건설은 무엇이 문제인가?

 1) 기업지부를 인정한 조직체계 

8월 31일 대의원 대회에서 야합으로 통과된 금속노조(가칭)의 조직 체계(안)
다음과 같다.

1) 금속산별 노조의 조직체계는 본조-지부-분회 체계로 한다. 
2) 지부는 지역지부, 기업지부로 한다. 그 수를 최소화하고      산별노조
완성기까지 지부간 통합, 재편을 지속한다. 
  -지역지부는 공동투쟁 단위, 업종, 거리, 인원 등을 종합하     여 편재한다.
  -기업지부는 전국적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로 제한한     다.
3) 지부 산하에 기업별, 사업장별 분회를 둔다.

이 조직체계(안)은 13차 중앙위에서 이월되어 11월 21일 14차 중앙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자구만 약간 변화되어 제출되었다. 

1. 지부구성 기준
 가. 지역지부 구성 기준
  ○공동투쟁 단위, 업종, 거리 기준을 종합하여 기초 행정구      역이 지부간에
겹치지 않도록 한다.
  ○지부의 조합원 수 하한선
   -2000명 이상으로 하되, 광역시, 도단위를 포괄해도 2000      명 미만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부의 위      상과 권한의 문제는 별도로 다룬다.
 나. 기업지부 구성 기준
  ○조합원수 3000명 이상, 3개 광역시, 도에 걸친 노조로       구성.
  ○해당노조가 지역지부로 편재를 원하면 예외로 한다.
 다. 지부 구성안 확정 : 지역지부의 경우 중앙위에서 확정된      지부
구성기준에 따라 지역본부별로 지부구성(안)을 제출      하고 이를 기초로
중앙위에서 확정한다.

조직체계만을 놓고 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바로 전국적인 일정한 조건을
갖춘 노조를 기업지부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산별
체계 하에서 지역지부를 활동의 근간으로 생각했다. 이 점은 대대에서 조직체계가
통과되기 전 지역 토론에서 나왔던 토론 내용들을 종합해 봐도 알 수 있다. 심지어
연맹 중앙의 10월 산별 건설을 지지했던 사업장의 동지들도 기업지부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지역지부를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적인 연대가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
왔던 민주노조 운동의 역사적 경험에 바탕하고 있다. 하지만 산별노조를 일정
그대로 밀어 부치려는 연맹 중앙과 대공장 상층 지도부의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일부 대공장 노조들은 계급적 단결을 위한 산별노조라는 원칙을 무색하게
하는 상층 타협을 하였다. 초장부터 중소 사업장 동지들의 ‘산별에 대한 열망’은
상층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의해 배신을 당하였다. 
위 기업지부 구성기준에 근거한 예상되는 지부 구성을 통해 기업지부가 가지고 올
문제들을 살펴보자!

-기아자동차: 총 21,530명 - 소하리 787명, 경기화성 8728명, 광주 4641명, 시화
150명, 정비지부 2114명, 판매지부 1110명 / 정비지부 산하 18개 분회.
-대우자동차: 총 12,899명 - 부평 7413명, 군산 1300명, 창원 1550명, 부산전포
576명, 부산동래 343명, 부산정비 191명, 정비지부 1526/정비지부 산하 9개
부지부.
-현대자동차: 울산 21,398명, 아산 1953명, 전주 2550명, 정공본부 2667명,
판매본부 7880명, 정비본부 2880명
-만도기계: 총 3687명 - 문막 887명, 익산 353명, 평택 855명, 아산
935명(법인다름), 경주 657명(법인다름)/만도기계 단일법인 2095명, 아산까지 포함
3030명 ※ 경주 지역지부로 편재함
-대우중공업: 총3433명 - 인천1703명 안산311명 의왕605명(법인다름) 창원814명 /
대우중 단일법인 2828명

조합원수 3000명 이상의 3개 광역시, 도에 걸친 노조로 구성되는 기업지부의
요건이 되는 노조는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금속 사업장 중 핵심인 자동차 업종 4개
사업장이 다 포함되어 있다. 기업지부에 포함되는 총 조합원 수는 금속 17만 5천
전체 조합원의 46.2%인 80,877명에 해당한다. 조직된 금속 노동자의 반에 조금
미치는 못하는 엄청난 숫자가 기업지부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체계로 금속산별 노조가 만들어진다면 전체적인 형식은 산별노조지만 실제
내용은 금속산업연맹이 통합되기 이전처럼 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총련)과
금속연맹이 따로 노는 모습이 될 수 있다. 대신에 지역지부 소속 금속노조와
기업지부 소속 금속 노조로 나눠진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구도를 울산의 사례로 살펴보자!

지역지부 - 현대중공업(20,000), 현대미포조선(2,309), 한일이화(460),
세종공업(496) 등
기업지부 - 현대자동차(정공본부 포함 24,716명), 판매(340), 정비(147)

울산지역은 기업지부에 25,203명, 지역지부에는 25,907명의 조합원들이 각각
포함된다. 이처럼 거의 반반의 울산지역 금속 노동자들이 기업지부와 지역지부에
나눠져서 편재된다. 특히 효문·연암에 위치한 한일이화, 세종공업 등의 자동차
부품사 노조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조직체계가 나눠지게 된다. 순수한 조직
체계만으로 놓고 볼 때, 효문의 부품사 노조들이 지역지부의 엄호 속에 공동파업을
벌이면 산업적 연관 관계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자신들의 투쟁으로 받아 안지
못하게 된다. 
금속산업연맹 전북본부의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이 지역에는 현대자동차 전주지부와 만도기계 익산지부 등이 각자 나눠져서
기업지부에 포함된다. 만일 전주지부가 파업에 돌입을 한다면 전주지부는 지역
차원에서는 나 홀로 투쟁을 해야 한다. 만도기계 익산지부, 대우차 군산공장 등
실제적으로 연대를 벌여야 하는 기업지부 소속 노조는 각각 만도기계, 대우자동차
기업지부로 따로 편재돼 있다. 이점은 지역지부가 현재의 광주전남본부와
전북본부로 넓어진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기업지부를 주장하는 동지들은 전국적으로 사업장이 나눠져 있지만 같은
자본(만도는 분리 매각 이후에 법인은 다르지만 여전히 단일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하에서 단일 노조로 교섭과 투쟁해 왔다는 특수성을 근거로 기업지부를
주장한다. 지부로 나눠진 사업장의 기업별 특성은 이 동지들의 주장대로 인정을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를 보더라도 현자 울산공장 본조, 전주지부, 아산지부,
남양만 지부, 서울지부 등이 기업별 교섭과 투쟁을 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처럼 지역지부와 기업지부로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럴 경우는
특수한 예로 지역지부 내 자동차 분과로 현대자동차 노조를 두고 다른 지역지부에
소속된 지부 노조와 단일한 현안이 있으면 공동투쟁을 벌이면 된다. 
산별로 조직체계를 나눈다고 해도 기업별, 지역별 투쟁의 역사와 특수성을
기계적으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이 점 때문에 기업별 특수성을 인정하여 지역지부
밑에 공장분회를 두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이다. 산별 체계 하에서도 다른 산업의
산별노조와 총연맹 하에서 긴밀한 교류와 공동투쟁이 산업별 체계를 넘나들며
일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금속 산별 내에서도 지역별 공동투쟁, 산별 체계의
산업별 공동투쟁이 횡적, 종적으로 긴밀하게 어우러져 전개되어야 한다. 조직
체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체계의 유리한 지점과 기업,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의식적인 투쟁이 함께 결합되어야 한다. 조직은 결국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이다. 조직 형식상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산별 체계 만능론의 맹점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이다.

 2)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감염된 병든 산별노조

   위에서 조직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진 운동의 노선과 노선에 기반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산별노조는 조직 체계상으로는 중앙집중성을 추구한다. 하지만 민주성이 빠진
중앙집중은 관료주의를 낳는다. 중앙이 현장 노동자들로부터는 자립화되면서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이데올로기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매수돼 버리면 산별노조는
끝이다. 
   현재 관료주의적 산별추진 세력들은 독일 산별노조의 창을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본다.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에 찌들어 자본에 기생하는 상층 노동귀족
집단, 때로는 정치인으로의 화려한 변신을 통해 정치적 야심을 현실화시키는
독일산별 노조, 그럼에도 아래로부터의 저항력이 상실된 독일 산별노조, 위로부터
통제된 파업,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투쟁을 억누르는 산별노조의 모습 속에
군림하는 노동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을 것이다.
사회적 협약이라는 이름 하에 임금삭감, 후생복리 삭감, 노동의 유연화를 주고
노동시간 단축을 맞바꿔 치기 하는 것이 독일 산별노조의 모습이다.
독일산별노조가 고용안정을 명분으로 맺은 사회적 협약은 바로 남한에서 생리휴가,
월차휴가 폐지 등과 노동시간을 맞바꿔 치기 하자고 하는 경총의 입장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밖에도 미국의 AFL-CIO, 국가기구화된 중남미의 산별노조, 어용 한국노총을
보면 어디까지 산별노조가 타락해 있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열망하는 산별노조도 자칫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 “가 보지도
않고 지레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죽어 봐야 저승
맛을 아나?” 과거 노사정위에서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직권조인 했던 경험을 상기해 보라. 그리고 현재 민주노총, 연맹의
지도부들이 가진 정치적 내용과 주장, 실천 속에서도 충분하게 그러한 징후를
예감할 수 있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노동배제적’ 노사정위 참가를 거부하고
있다. 현장에서의 반발도 있지만 “현재 노사정위는 첫째, 정부의 주도성, 둘째,
공익위원의 위상과 한계, 셋째, 합의의 이행과 보장 등의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재참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시점에서는 불가함. 노동배제적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교환이 불가한 상황임”이라고 하고 있다. 
이 말은 뒤집어 표현하면 노동배제적이고 아니고,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다면
‘전술적인 참가’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실제 노사정위에 참여한 윤진호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 “고통의 공정한 분담과 이해 당사자간의 협의와 참여에
바탕”한 ‘사회적 합의 기구’ 참가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노동조합은 주로 조합원의 동원을 통해 정부 및 기업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고용을 보장받는 방식에 치중해 왔다 …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본 대로
중앙 차원의 부문별 협의회와 산별 차원에서의 노사간 산별협약, 산별협의체 구성
등의 틀을 구축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윤진호, 『월간 말』, 2000. 12,
「참여 통해 정책대안 제시해야」)

산별노조 차원에서의 사회적 합의기구는 ‘노사간 산별협약’과 ‘산별협의체’의
구성을 의미한다. 그는 노사간 산별협약, 산별협의체 같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하는 산별노조의 상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교섭 틀을
통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합원의 동원을
통해 정부 및 기업에 압력을 가하는 고전적인 파업투쟁은 더 이상 산별 시대에는
유효한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진호 교수의 주장은 영남노동운동연구소나 노동사회연구소, 민주노총 지도부,
금속 중앙 모두에서 공통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이들 산별만능론자들은
대중파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투쟁을 중심에 두기보다는 국가 정책 기구 참여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독일 모델’이고
이 독일 모델의 추종자들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대화와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산별만능론자들은 산별 중앙은 정책 기구 참여를 통한 정치·정책적 대응,
단사에서는 우리사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영참가를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신(新)양날개론이다. 이들이 기업별 체계 속에서의 한계라고 비판하는
노사협조주의는 바로 산별노조 차원에서는 좀더 통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참여와
개입 방식은 기업별 노조 하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단위 노조에서
양보교섭을 부추겨서 투쟁을 타협적으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구조조정은 항상 노동배제적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노동자 상층을 포섭하여 자신들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을 합의와
동의라는 모양새를 통해 관철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대우자동차에서 정권과 자본은
모든 자본가 언론 매체를 통한 이데올로기 공세와 부도, 청산 협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를 이끌어 냈다. 말이 동의서지 3,5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죽이는 학살명부였다. 이처럼 자본이 추구하는 구조조정이 배타적으로 관철되는
테두리 안에서만 노조의 참여와 개입이 보장될 뿐이다. 올 12월 3일 한전,
도시철도, 철도의 구조조정에도 이 법칙은 어김없이 관철됐다. 
 산별만능론자들이 말하는 사회적 합의 체제는 그들의 관념 속에서만 존재할 뿐
현실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난 11월 11일에는 어용 한국노총마저도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 선언 이후에 가진 ‘한·독
사회합의제도 현황과 발전 방향’이라는 심포지움에서는 ‘파행’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와 함께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사회적 협의체제 불안정성의
근본원인은 노사단체를 사회적 협의체제에 묶어 둘만한 확실한 인센티브 시스템과
신뢰체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최부위원장은 “1, 2차
노동개혁은 안정적인 타협구조의 정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 않았고 이를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된 바 없다”며 “내년 2월 이후 3차 노동개혁이 새롭게
추진되어야 하며 이번에는 노사관계를 안정적인 타협 구조로 전환시키는
제도개혁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럴 때만이 기업 경쟁력 강화도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일노동뉴스, 11월 30일자)

이처럼 노동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사회적 합의나 고통분담에 목매지만 ‘줄 게
없는 정부’는 타협과 양보의 여지가 전혀 없다. 노동자의 저항을 막고 ‘안정적인
타협체계’를 정착시키고 싶어도 ‘확실한 인센티브 시스템’은 없다.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타 자본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를 잘라내는 길밖에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를 죽여야 한다”는 야만적인 정글의 법칙이 자본의 운동
속에서 가장 폭력적으로 관철되는 시기인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전, 도철, 철도 같은 한국노총 산하의 어용노조들이 줄줄이
백기를 들자 다시 노사정위 복귀를 통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들어간들 합의의 여지는 없다. 다만 노사가 공모하여
살해한 노동자들의 장례식 절차와 비용을 가지고 수습할 여지만 있을 뿐이다.
그래도 하나 더 남은 여지가 있다면 한전 노민추, 도시철도 민투위, 철도 공투본
같은 민주파 활동가들은 어용 세력들을 향하는 대중적인 분노를 조직하여 이들을
남김없이 날려버리는 것이다.
산별만능론자들은 성과급제에 대응하는 대안적 임금체계로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주장한다. 영남노동운동연구소의 강신준 교수는 “산별 건설을 위한
중앙교섭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면서 “노동은 숙련을 통한
승진과 고용을, 자본은 생산성 향상 가지고 서로 타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략위는 이 주장을 재탕하여 산별노조의 ‘사회적 임금체계’로
‘숙련에 기초한 임금체계’를 제시했다.

“숙련지향적 임금체계는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들의 숙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임금 및 승진과 연계하는 임금체계임. 이러한 숙련지향적 임금체계의
확립을 통해 동일숙련 동일처우를 실현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관철,
임금 및 인사차별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틀을 넘어선
노동력 가치의 사회적 평가를 확립함으로써 산별 노조, 산별 교섭의 기반이 될 수
있음” (「전략위 초안」, 직무직능급 임금체계의 철폐와 숙련지향적 임금체계)

성과급제를 비판하고 등장한 ‘숙련임금제’는 우습게도 성과급제와 다를 바 없는
임금체계이다. 임금은 노동자의 숙련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재생산비
즉 생활임금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노동력의 재생산비는 사회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의 결과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자동차 업종 등에서는 직영 노동자들의 라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입돼 같은
노동을 하고 있다. 전략위의 주장처럼 직영, 하청 노동자들은 이미 동일 숙련
하에서 단순조립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도 임금은 크게 차이가 난다. 자본은
비정규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일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이중, 삼중으로
착취해서 차등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력을 무너뜨리고 이를 기초로  임금은 물론
고용과 현장통제를 강화해 들어오고 있다. 결국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자본의
노동력 유연화 공세에 맞서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하나 되어 강력한 투쟁을
벌일 때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숙련임금제가 가진 가장 큰 맹점은 자동화 기계의 도입, 정보통신 혁명 등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생산력에 의해 노동자들은 업무가 점점 더 단순화되면서 비숙련,
반숙련화 되고 있다. 숙련임금은 이 점에서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숙련을 발휘하고
싶어도 발휘할 수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합리화 할 것이다. 
자본은 노동자의 숙련도 평가를 자격증으로 측정하기보다는 숙련을 발휘된 성과에
따라 차등임금을 지급한다. 노동조합이 개입해 평가하든 자본의 관리체계 하에
있는 관리자에 의해 평가되는 가에 상관없이 노동자는 숙련을 발휘하여 임금을
높이려는 상호 간의 경쟁을 하게 된다. 그러면 노동자는 생산성 향상에 앞다투어
복무하게 됨으로써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자본에 더욱 더 포섭될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 숙련을 쌓기 위한 과정 자체도 업무의 확장으로 노동강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숙련도를 통한 사회적 임금을 책정한다고 하면 산별노조는 숙련도
측정, 숙련비용의 분담 문제, 숙련 평가 과정에의 참여 등을 둘러싼 교섭에
집중하게 되면서 교섭기구화 될 것이다.
우리는 조직체계의 문제만이 아닌 관료주의적 산별노조 추진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반노동자적 이데올로기의 내용을 폭로하고 타격하는 투쟁과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3) 관료주의화된 산별노조의 배후에 숨어 있는 개량주의치

   서구에서 산별노조를 개량주의, 관료주의로 몰아가는 데는 사민주의 정당도
커다란 역할을 했다. 산별노조의 이념과 실천은 사민주의 정당의 개량주의 노선에
기반하고 있다. 산별노조는 사민주의 정당에 든든한 재정적, 인적 후원을 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동귀족화된 산별노조 지도부들은 이후 사민주의
정당에 진출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출세를 보장받고 있다. 
   혁명적 노동운동 진영의 패배 이후에 등장한 개량주의 정당과 산별노조의
긴밀한 유착은 서구 노동운동을 타락시키고 자본의 영향력에 흡수되게 만들었다.
이러한 유착 속에서도 사민당은 정치투쟁, 산별노조는 경제투쟁 식으로
역할분담하고 있다. 사민당은 정치투쟁을 자본가 의회를 장악하기 위한 선거참여로
한정했고, 산별노조는 국가 정책기구에 참여하여 교섭기구화 돼 버렸다. 
   이렇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은 사민당에 표를 찍어 주는 것으로
한정되고, 현장 내에서의 능동적 일상투쟁은 온데 간 데 없이 교섭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수동화 됐다. 한 때 강력한 대중투쟁으로 자본주의 자체를
위협하던 서구 노동운동의 침체의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양날개론이라고 한다. 개량주의화 된 사민주의 정당과 관료주의화 된 산별노조의
양날개는 양쪽 날개가 퇴화되어 버린 거대한 공룡새의 모습처럼 추락하고 있다. 
   서구 사민당이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급격한 계급투쟁을
가로막기 위한 자본의 이해가 있었고, 제 3세계로부터 초과착취 이윤으로
노사타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힘과 물질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혁명적 세력의 패배와 자본이 육성하는 개량주의 세력들이
노동운동을 지배하게 된 주체적 요인도 노사 타협체계 구축의 주요한 요인이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서도 자본의 위기와 경쟁격화를 벗어나기 위해 임금, 후생복리,
단협,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급격한 확산 등 노동자에 대한 공격이 펼쳐지고 있다.

   그런데 제국주의 자본에 비해 취약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남한
자본주의에서 민주노동당은 노자 타협체계를 열망하면서 집권을 염두에 둔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는 서구에서는 혁명 세력의 패배라는
비극으로, 남한에서는 집권을 꿈꾸는 민주노동당의 헛된 몽상이라는 희극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관료주의적 산별 추진 세력들과 민주노동당은 역사적으로 부러진
양날개를 달기 위해서 부리나케 움직이고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 일상투쟁에 결합하기보다는 선거에 매몰되면서
투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은 후원금 납부 시도와 후보 선정을 둘러
싼 갈등으로 현장을 분열시켰다. 지금도 민주노동당은 현재 구조조정 반대, 생존권
사수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는  커녕 내년 지자체 선거 판짜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연맹, 단위노조의 개량주의 상층 지도부들의 임기
후 정치적 출세 자리를 보장해주려고 뛰고 있다.
   우리는 민주노동당의 개량주의 정치와 교섭기구화 된 산별노조가 결합하여
노동운동의 후퇴를 가속화시키는 거대한 유착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산별 건설을 막기 위한 투쟁으로 양날개의 한 쪽을 끊고 이들이
노동운동의 중심으로 날아 오르는 것을 막아내야 한다. 

 4) 비정규직 노동자를 버리고 가는 산별 号

금속산별 노조는 단순히 금속 노동자의 그것도 조직된 금속 노동자의 협소한
이해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는 금속산별 노조는
자본의 노동유연화, 노동자 분할 공세에 맞서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이를 넘어서 전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추구하고 있는가? 현
금속산별 노조는 전투대열을 조직하고 있는가?
최근에 경쟁력의 위기, 자본축적의 위기에 처한 자본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비정규직을 급격하게 확산하는 노동의 유연화 공세를 취해오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금속 사업장 내에서는 급격하게 외주, 용역화와 비정규직의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산별노조가 숙련공, 미숙련공이 계급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최상의 조직적
틀로 만들어졌다면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굳건하게 함께 가는
산별노조를 건설해야 한다. 이미 자본가들의 통계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규직만 끌어안고 가는 산별노조는 이미
산별노조가 아니라 반쪽 짜리 정규직 산별노조라고 할 수 있다. 아니 현 금속
상층에 의해 진행되는 산별노조는 정규직 금속 노동자 대오 자체도 제대로
조직하지 못하고 소수 정파적 이해를 중심에 두고 추진되고 있다.
현 금속 중앙의 산별추진 세력들은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때도 “기업별 노조 체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투쟁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외면했다. 일부 대공장
단위 사업장에서는 정규직의 고용을 지키기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방패막이로, 쿠션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노조로의 직접 가입을
거부하기도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우선 정리해고를 인정하거나 방조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정규직 노동자의 외주·하청화를 노조 집행부가 동의해주는 경우도
있다. 
현 삼호중공업 노조 집행부의 경우에도 산별노조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현장 내에서
벌어지는 자본의 공세에 대한 즉각적 투쟁을 조직하지 못했다.

“삼호중공업의 경우 2000년 7월 현재 600여명에 이르던 하청인원이 불과 3개월
(10월말 기준) 여만에 1900여명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조합이 연맹의 3대 요구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동안 현대자본 측은 마음놓고
하청인원(업체포함)을 확대한 것이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던 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모순과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해 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하청인력 확대와 양산을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투쟁을 회피했기 때문에 막지 못한 것이다.” (삼호중공업
현장투 집행위 제출 자료)

현 금속 중앙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똑 같은 이유로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외치며 산별노조로의 지향을 말하고 있다.

“IMF상황을 빌미로 사용주와 정권이 총공세를 펼쳐오자 우리가 힘도 못쓰고
주저앉게 된 노동운동의 약점은 무엇일까? 
 첫째, 노조의 힘은 쪽수에서 나오는데 기업별노조 운동 방식으로는 갈수록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둘째, 고용불안 문제에 속수무책이다.
 셋째, 대기업·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운동은 결국은
중소영세기업·비정규직·실업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결국
대기업 노동자들의 생존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 ” (2000년 10월
31일, 금속산업연맹, 「산별교안」)

분명 기업별 노조의 한계는 분명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건설되는 금속산별
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금속산별 노조를 만드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금속노동자,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계급적 단결을 확대하고 단일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조직과 투쟁 활동이 향후 노동해방을 향한
노동자계급의 힘찬 발걸음이 될 것이다. 
자, 이제 여기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있어서 민주노총과 연맹의 입장과 실천이
보이는 잘못을 살펴보자.
자본과 정권의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하급수적으로 확대,
양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 내의 계층 간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주노총과 제 시민, 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간의 차별철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법적
지위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속에서 처우개선, 법적 지위 향상 등 차별철폐에 머물러 있다. 
정리해고제 완전철폐냐 정리해고의 최소화와 법적 요건 강화냐에 따라 투쟁으로
가느냐, 양보와 타협으로 가느냐가 달라진다.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완전 철폐와 차별철폐 주장은 실천에서 커다란 차이를 낳게
된다.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 조직화와 투쟁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각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법적인 청원, 비정규직의 지위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중심에 두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화시키고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의 투쟁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장 내에서 겪는
분노를 가라앉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비정규직 차별철폐 구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처절한 억압과 고통을
생생하게 폭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전술적 요구가
될 수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투쟁을 위한 수단으로써의 차별철폐가
궁극적인 목적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고용안정
문제가 투쟁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자본가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계약해지, 해고라는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완전철폐가 아닌 차별철폐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병을 뿌리째 뽑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을 일시적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차별철폐가 실업자 운동에서 나타나는 ‘사회 안전망’ 주장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불만을 기만적으로 잠재워서는 안 된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투쟁의 주체로
당당하게 서서 자본에 맞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본은 노동의 유연화, 노동자 계급의 분할 등을 통한 착취강화를 위해 급격하게
비정규직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는 자본의 위기가 깊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그러므로 자본이 도입하는
비정규직제의 완전철폐를 위해서 투쟁할 때 자본의 노동유연화 공세에 실질적인
파열구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결하여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완전철폐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투쟁이
비정규직 자신의 과제일 뿐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 자신의 과제이기도 한 것은,
비정규직이 계속 존속하고 더 양산된다면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도 같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외주·하청화에 맞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1300만 노동자 중 민주노총은 5%에 달하는 60만 정도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조직 노동자의 90%가 비정규직, 영세, 여성, 이주노동자 등이라고
할 때 이들의 조직화야말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비정규직 조직화는 더 이상 말로 떠들 것이 아니며, 조직형식의 문제가 아닌
당장 실천해야 할 문제이다.
금속 산별노조는 전 산업의 반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속
산별노조의 장래는 금속산업 내 미조직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어떻게
조직해 내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금속산업연맹은 산별이 되면 비정규직을 포괄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하고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단순하게 쪽수를 늘리기 위한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금속산업연맹이나 민주노총은 말로는 언제나 비정규직의 조직화와
차별철폐를 약방의 감초처럼 떠들었으나 실제로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더욱이 산별노조 건설의 과정에서조차 비정규직의 조직화는
명분에 불과하고 여전히 조직된 노동조합의 통합만으로 산별노조를 건설하려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미조직
노동자들은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다. 
금속산업연맹의 비정규직 노동자 포괄문제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으로 제시될
뿐 방대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어떻게 산별노조로 가입시킬 것이냐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대공장의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똑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하청업체와 고용관계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음해에 불과하다. 사내하청업체(고용
사업주)는 원청기업(사용 사업주)을 대신해서 노동자와 고용계약을 맺어 인력을
제공하고 있을 뿐 임금, 노동시간, 기타 노동조건은 사용 사업주에 의해 대부분
결정되고 단순한 집행만을 할 따름이다. 이러한 자본의 교묘한 속임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만 돈다면 비정규직 투쟁은 산발적일 수밖에 없으며 목적조차
흐려질 수 있다.     지금도 연맹 중앙이나 지역본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기업별 체계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연대는 가능하다. 하지만 연맹은 이를 방기하였으며 많은 단위노조 또한
외면하였고 오로지 “산별 가서 보자”고 주장하고 있다. “나중에 가서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없다”라는 말처럼, 지금 못하는데 나중에는 잘 한다는 보장은
없다. 
금속산업연맹은 산별노조 건설에 있어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각별한
사업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산별노조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
주어야 했다. 금속산업연맹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전국적 투쟁을 조직하고 이
과정에서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적극 조직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고 정규직
노조 중심의 통합방식으로 판을 짜놓고 “여기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라는 식의
산별노조 건설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산별노조에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대원칙은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스스로
주체가 되어 투쟁해야 하며, 이는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들이 아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하고, 현재의 산별노조 건설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지 조직률을
높이는 쪽수로서만 인식하고 있다.
   대다수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쟁의 동지로 바라보지 않는
한 기존의 노동조합 체계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2000년 들어 수도권의 서비스업종에서는 독자적인 비정규직 노동조합 건설이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장에서는 임시직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다. 
   현재 금속산업연맹에 속해 있는 중·대사업장의 비정규직 문제는 사내하청을
중심으로 파견직, 임시직, 계약직이 포함되어 있다. 금속사업장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노력은 상당히 오랜 연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동조합 체계의 배타성과 자본의 철저한 방해로 인해 서비스업에 비해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라중공업과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울산
INP중공업 등에서 독자적인 사내하청노동조합이 건설되었으며, 대우조선에서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천신만고 끝에
건설된 사내하청 노동조합들도 만일 내년 금속산별노조가 출범한다면 모두
해소되어야할 처지에 직면하고 있다. 
   물론 산별노조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이해를 껴안으면서 건설된다면
이것은 당연한 과정일 것이며, 금속연맹의 전체노동자들은 금속산별이라는 큰
틀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을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월 9일에 열린 전국회의 하반기 토론회에서 한 동지는 ‘올바른 모습의
산별노조, 투쟁하는 산별노조란 수천명이 구속·수배되는 한이 있어도,
용역·외주화 철폐를 걸고 전체 금속노동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해를 온몸으로 껴안는 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산별노조’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산별에 있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을 찌른 주장이다. 금속산별노조가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받아 안으려면 그 출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걸고 비정규직 완전철폐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산별 경영자 단체에 단체교섭을 제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를 통한 비정규직 완전철폐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투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금속산별 노조 결성으로 해결하겠다고
주장해온 산별만능주의자들은 마땅히 이를 실천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현재의
노자 역관계로 봐서 당분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 산별노조 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금속지도부의 모습을 봤을 때 실현되기 어렵다. 물론 건설된 금속산별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고 싸운다면 ‘이 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중심의 지역지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규직화를
다분히 추상적인 구호로만 내걸 뿐 실제로는 정규직 중심의 요구만을 내세우고
비정규직의 주요 요구안을 교섭에서는 슬쩍 빼 버린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산별노조
내부에서도 또다시 주변화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배제하며 건설되고 있는 산별건설을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또 앞으로 산별
조직 체계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외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자기 조직화를 서둘러야 한다.
   산별노조가 건설된다 해도, 비정규직 노조는 지역지부의 정규직 속으로
용해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산별 노조 00지역지부 00분회 등의 형태인 독자적
조직으로 참가해야 한다. 해외의 예를 보아도, 이탈리아의 산별 노조연합체인
CGIL(이탈리아노동총연합)을 구성한 15개 산업노동조합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독자조직이 참여하고 있으며, 역시 이탈리아의 산업별 노조 연합체인 CISL에도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이 참가하고 있다. 
   현재 단위노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노조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규약 개정은 비정규직 조직화의 시발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약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합원 가입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는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개인들이 선뜻 노조에 가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규직 노조가
개인을 언제까지 보호해줄 수 없을 것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기 조직화는 중요하다.
   현장조직의 선진노동자들은 지금 같은 방식의 산별건설 흐름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계급적 연대라는 산별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단사뿐 아니라, 지역의
사내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비정규직 철폐투쟁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5. 산별에 대한 전국회의 안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안조직체계·본조 - 지역지부 - 공장분회
·한시적인 기업별 지부도 반대
·공장분회까지 파업권 교섭권, 체결권 부여독자 파업권·파업권을 지역지부의
대의원 대회는 물론, 공장분회에도 주도    록 한다
·독자파업권은 본조나 지부의 보고로 가능해야 하며, 본조의 지    원이 규약에
명시되도록 한다.
·본조의 파업명령을 거부한 지부와 분회에 대해 본조에서 새로    운 지도부
구성을 위한 조합원 총회(혹은 대대)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교섭 및
체결권·교섭 체결권은 본조, 지역지부, 공장분회의 순서로 가진다. 
·교섭안에 대해 반드시 현장 조합원의 토론과 총회의 과정을      거칠 것을
규약에 명시한다. 임원 선출과 임기 및 불신임 문제·임원진은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한다. 
·본조와 지역지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을 반대한     다. 단 중임은
가능하다.
·임원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신임 제도는 최대한 단서 조항을      달지 않도록
한다.
·조합원 1/3, 대의원 1/2로 불신임안을 조합원 총회에 발의할     수 있으며,
조합원 총회 시 과반수 투표에 60% 찬성으로 불신    임한다.대의원,
중앙위원제·대의원,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대의원 대회는 30일 전에 공고하고, 권역별 대의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둔다.
·중앙위원회는 15일 전에 공고한다.규약·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룸으로써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명시한다.현장강화 방안·현장 중심성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공장별,
부서별,    라인별 조직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현장위원에게 파업권, 교섭권, 체결권을 부여한다.



6.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투쟁으로 건설되는 산별노조를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산별노조는 이렇게
건설돼야 한다”는 요구를 넘어 우리의 실력과 힘에 기반한 독자적인 실천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현장조직의 과제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장조직은 현장위원에 흡수될 조직이 아니다

현장조직은 노동조합에 개입해 들어가면서도 노조로부터 자립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자주적 조직이다. 산별노조 시대에 있어서 현장조직의 자주적,
독립적 활동은 더욱 더 강화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중앙의 관료화를 막아내고
자본의 단위 현장에 대한 침탈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현장조직의 활동은 더욱더
강화되고 현장조직의 활동반경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금속산업연맹의
현장조직에 대한 태도는 철저하게 이를 가로막고 있다. 금속 중앙은 현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현장위원제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구체적으로
산별노조에 있어서 금속 중앙은 현장위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지
살펴보자.

현장조직 강화 방안과 현장위원제
 가. 현장강화 방안
  산별노조의 조직강화의 측면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현장조직력
강화이며 이는 현장활동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산별노조의 일선
현장조직가로서의 현장위원제를 제도화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체계적인
현장 활동가 육성 방안과 함께 그 위상, 권한과 책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몇개년
사업계획으로 구체화하여야 함.

 나. 실천방향
  ○현장활동가 육성 계획
  -2000년 하반기부터 2002년까지 현장 활동가 육성을 위한     1, 2단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위원제가 튼튼하거나 현장조직력이 있는 곳은 창립 때     부터 가능한
곳부터 현장위원을 구성하고 공장별 현장위     원회, 지부별현장위원협의회를
운영하되, 산별노조 전체      차원에서는 2003년부터 통일적으로 제도화한다.
(11월 21     일, 금속산업연맹, 「제14차 중앙위원회 제출 산별노조 건     설
토론안」, 4. 현장조직 강화 방안과 현장위원제)

금속 중앙은 현장위원을 산별 중앙의 지침을 따르는 하부단위로 위상과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 전국적 현장조직 활동의 초기에 금속연맹이 현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금속 산하 ‘실천위’를 조직하려고 하는 이유와 똑같다. 금속 중앙에서
추진하였던 ‘실천위’는 금속연맹 중앙의 위에서의 지침을 따르는 하부 기구에
불과했다. 
당시 우리는 금속 중앙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 현장조직 운동을 전개하면서
현장을 강화하고 단사 집행부, 연맹, 민주노총 지도부의 관료주의적,
노사타협주의적 행보를 저지하고 민주노조 운동을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이제
현장조직 운동은 공식적 지도부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속 중앙은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실천위’와 이름만 달리하여 권한은
축소되고 의무만 부여되는 종속적인 현장위원제를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금속 중앙에서 현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합원 2-30명당 1인을 대표자로
두려는 현장위원제의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단, 이 현장조직을
중앙에 종속된 거수기로 전락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반대한다.
현장위원제는 투쟁하려는 중앙의 의지와 실천을 조직하기 위한 것이라야 한다.
하지만 현장위원제가 현장조직을 ‘통일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시도로
나타난다면 현장의 공백과 중앙의 관료주의화를 막지 못한다.
‘체계적인 현장 활동가 육성’은 위로부터 계획해서 아래로 내리 꽂는 형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활동가 육성은 현장조직의 창조적 활동이 보장되고, 이 속에서
현장조직 활동가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이 학습의 내용을 현장투쟁 속에서 검증
받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연맹에서 계획하는 ‘1, 2 단계 교육 프로그램’은 역동성을 잃어버린 화석화된
현장 활동가만을 만들어 낼뿐이다. 산별 중앙에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강사
선정과 교육내용, 교육 방향까지 자신들의 기조, 구도에 맞춰서 진행될 것이다.
여기서 만들어진 활동가들은 자칫하면 비판의식이 거세되어 산별 중앙의 일정과
내용, 지침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활동가답지 않은 가짜 활동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산별시대에 현장 활동가들은 현장 내에서의 구체적인 자본의 공세에 맞서
능동적으로 투쟁하고 노동자들 속에서 같이 일하고 울고 웃으면서 고통과 기쁨을
같이하여야 한다. 그럴 때만이 산별노조라는 거대한 공룡은 거대한 몸집을 이기지
못하고 멸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포효하며 자본의 심장을 물어뜯게 될
것이다. 
노동자들 속에서 활동하는 현장위원들은 늘 긴장감 속에서 검증 받고, 때로는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다시 평조합원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환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자본에 포섭된 현장위원들은 매장을
당하고 새로운 현장위원이 탄생을 하고 투쟁하는 현장위원들이 다수를 장악해야
한다. 이 속에서 지역지부의 지부장이 나와야 하고, 산별 중앙의 간부들이
만들어지고 지도력을 행사해야 한다. 현장위원들은 산별 중앙의 투쟁의 지침을
창조적으로 해석하여 투쟁을 전개하고, 산별 중앙의 관료주의적, 개량주의적
태도에 대해서는 바로 치받을 수 있는 역동성, 능동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속칭 맛간 분회장, 지역 지부장, 산별 중앙에 대해서는 바로 갈아엎고자 하는
패기와 치열함, 노동자 의식이 충만한 활동가들이 꽉 들어차야 한다.
노동대중들에게는 헌신성, 희생을 발휘하고 자기절제를 할 수 있는 현장위원들이
현장투쟁을 거치면서 노동대중들 속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현 금속 중앙이 추진하는 통제 받는 현장위원들은 연대성, 투쟁성이 상실된
산별노조, 관료주의, 개량주의에 찌들고 현장이 속수무책으로 얼어 있는
산별노조의 전도사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대공장과 지역본부, 연맹, 총연맹에서 치러지는 선거를 보면 항상 그 얼굴이 그
얼굴이다. 현장으로부터 지도력을 구축하면서 검증 받는 인물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긴장감과 투쟁성을 상실한 현직 간부, 전직 간부들이 명망성을 이유로 다시
선거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한번 간부를 한 명망가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하고
좀처럼 현장으로 되돌아가려 하지 않는다. 여기서 관료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관료주의에 빠진 간부들은 투쟁의 현장, 현장마다 개입하여 투쟁을 뜯어말리고
중재를 서면서 자신들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받는다. 
현장조직은 산별시대에 더욱더 가치를 발휘하면서 자본의 현장침탈과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현장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 속에서 생동하는 계급적 지도력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장조직은 현장위원 제도에 흡수되어 사라질 조직이 아니다.
오히려 강화되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런데도 연맹 중앙과 민주노총은 흡수하려고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략위에서 계획한 현장위원제를 보면 우리의 우려가 추측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최일선 현장 활동가이다. 기존의 기업별 노조 체계에서
일부 존재해 온 현장 소위원들. 그리고 비공식 조직에서 일해 온 현장 활동가들을
함께 묶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은 산별노조의 공식
조직원이다. 기존의 자발적 현장조직의 활동가들 다수가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으로
공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 현장조직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민주노총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초안」, 3. 산별노조 조직체계, 2)
현장위원 제도) 

이처럼 현장조직에 대한 전략위 안은 “비공식 현장조직의 존재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현장조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장조직을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한다고 없어질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공조직으로 흡수’하고 싶어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바로 위 문장에서 전략위는 “기존의 자발적 현장조직의 활동가들 다수가
산별노조의 현장위원으로 공조직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현장조직을 공조직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위의 분명한 의지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장조직은 현장위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현장조직은 기업별 체계 하에서 대소위원을 체계적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있다.
산별시대에 현장조직은 대략 조합원 2-30명당 1인에 해당하는 현장위원을 장악해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장조직의 현장위원회에 대한 개입은 지금의
대소위원 활동처럼 자주적이고 역동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장조직은 지금의 대소위원 체계처럼 현장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입해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현장위원을 장악해 들어가지 않고 현장조직이
대중적인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는 없다. 만약 2-30명 당 1인의 대표권을 갖는
직선의 현장위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대공장 일부 노조에서 정착된
소위원 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장위원제가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전개하면서
현장위원에 대한 개입과 비판의 원칙과 전술, 방안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현장조직이 현장 구석구석에 활동하면서 아래로부터의 힘을 강화하고 현장위원의
다수파로 설 때 지역지부, 산별 중앙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거나 견인하고 투쟁으로
추동할 수 있다. 실제 산별노조는 현장위원제의 성공적 정착 여부에 성패가
달려있다.  

 2) 현장의 파업권, 쟁의권 확보는 산별노조의 생명이다

우리는 공장분회(기업노조) 차원에서 자체 파업권과 쟁의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먼저 개량주의화, 관료주의화 된 상층에 의해서 아래로부터
분출하는 투쟁이 통제되어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둘째, 현장 내에서의
자발성과 창조적인 활동이 없이 진행되는 죽은 산별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투쟁하는 산별을 건설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산별만능론자들은 ‘기업별 노조의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현장조직력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가장 손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기업수준
조직이 교섭권과 체결권을 갖고 가능한 많은 인력과 재정을 기업단위의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산별노조의 원리와 충돌하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을 강화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투자에 비해 성과가 작을
수밖에 없다.” (이민영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노동사회 1·2』, 2000
금속노조 건설의 쟁점과 과제)

단위 현장 내에서의 자본과의 직접 충돌과 자발적이고 창조적인 투쟁들은 상층의
관료화와 현장의 공백이 우려되는 산별노조 하에서는 더욱더 치열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기업 내에서의 투쟁이 ‘산별노조의 원리와 충돌’ 한다는 선언은 누구의
선언인가? 마치 중앙으로의 인력과 재정을 집중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원리’인
것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전체 노동자계급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산별 중앙으로 힘을 집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위 현장 내에서 자본의 현장통제, 구조조정 등 현장
내에서의 공세에 치열하게 부딪히는 힘들을 기초로 하여 이 힘들이 중앙으로
집중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적 중앙집중제’의 정수다. 만약
산별노조 중앙이 노사협조주의에 빠져 단위 현장 내에서의 투쟁을 억누르고,
통제한다면 이를 돌파하고 치고 나갈 수 있는 현장의 힘들이 생생하게 존재할 때
산별 중앙은 현장의 요구에 좀더 민감하고 관료주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단위 현장들이 쟁의권, 파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공식
노조의 투쟁회피 속에 현장 활동가들이 일정 정도 부담을 안고 싸우는 삵쾡이
파업(wild strike)이 합법화, 제도화되어 자발적인 파업이 빈번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자본은 이러한 투쟁을  비공식 파업으로 치부하겠지만
라인, 부서, 공장별 현장위원회, 공장분회는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지역지부는
자신의 문제로 받아 안고 싸워야 한다. 그리고 이 투쟁이 전 공장, 지역 차원으로
확산된다면 산별 중앙에서도 강력하게 엄호하고,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산별 중앙 차원에서 총자본과 맞서 싸우는데 있어서 단위 노조가 자체적으로
체결권을 사용하는 것은 철저하게 규제해야 한다. 
최근 자동차, 조선업종에서 전개되는 자본의 공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왜 현장
내에서의 일상투쟁, 즉각 투쟁이 벌어져야 하는 지를 잘 알 수 있다. 자동차
업종에서는 플랫폼 통합과 모듈화를 통해 사업부 통폐합, 라인이전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신차 생산 시에는 콘베어 속도 당기기와 인원 축소 등이 일어난다.
조선업종에서는 비전 2001 등의 이름으로 조기체조, 조기출근, 30분 일 더하기
운동 등의 현장통제가 매일 같이 노동자를 압박하고 있다. 특히 금속 사업장
내에서는 산재은폐와 근골격계 질환, 과로사, 산재사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매일
같이 죽어 나가고 있다. 현장은 ‘절망공장’이 되고 죽음의 일터로 살벌하게
변해가고 있다.
또한 자본은 자신들의 관리체계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을 강화해 오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서 자본은 노골적인 투표방해, 대의원
선거, 노조 선거 개입, 대의원 매수, 민주파 대의원 협박과 회유 등 상상하지 못할
개입을 하고 있다. 현장의 조직력에 따라 압박의 수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조반장, 직장(공장)의 회사 체계로의 편입, 활동가 매수를
통한 노조 체계로의 침투와 민주적 현장 활동가의 고립화와 탄압, 조합원들에 대한
자본,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