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



제1차 정책위원회 정책포럼 회의 자료



○ 일시 : 2005. 4. 30.(토)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주요 안건

1. 정세 토론
2. 발전노조 정책관련 사업에 관한 토론과 정책 방향 확정
3. 정책 부문 역할 분담
4. 05년 발전노조 임투 관련







발전노조 정책위원회

◇ 첫 회의니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앞으로 정책위 사업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로 매김 합시다.  


1. 정세 토론

- 정세 발제자 : 정책자문위원 양효식 동지

- 정세에 관한 발제 후 정책위원은 발전노조를 배경으로 한 정세에 대해 토론을
진행 한다.

2. 발전노조 정책관련 사업에 관한 토론과 정책 방향 확정

- 05년 정책위원회의 주요 사업에 관해 토론하고 사업 계획을 확정한다. 
특히, 제5차 정기대대에서 정책위원회에 맡겨진 사업은 10월까지 발전노조
조직혁신 방안이다. 조직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대대에 제출해야 한다.

- 사업계획 확정 후 각 사업에 관한 책임 연구자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 발전노조 제5차 정기대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아래와 같다.


<발전노조를 둘러싼 정세>

① 정부는 에너지기본법안을 국회에 상정시켜 놓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정책에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있으며, 시장경쟁의 도입으로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과 구조조정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② 사측은 계속 추진해 오던 6시그마, ERP 등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③ 파업 후속 대책으로 나온 소위 ‘산자부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진행이
예측된다. 산자부 프로그램은 현재 많은 부분이 진행되었고, 점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이 자본의 통제 속으로 잠식된 상태이다.

④ 04년 임단협에서 합의 한 인력충원과 교대근무자의 5조 3교대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 예상된다. 이미 특별교섭에서 사측의 입장이 드러나고 있다.


⑤ 정부는 05년 임금억제선(임금 가이드라인)을 2%로 잡고 있으며, 사측은 이러한
지침을 충실히 따르려 할 것으로 보인다.

⑥ 공공연맹은 올 해 중점적으로 산별로 조직 체계를 변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에 맞선 투쟁과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의 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임투는 연맹 소속 분과위
위주로 전개될 전망이다. 발전노조는 주요하게 04년 임단투 당시 전력연대와 공동
투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별로 조직체계 전환을 위해서는 상급단위의 논의가
아니라 조합원 대중의 투쟁과 결의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발전소
내에 있는 한전기공 노조, 한국산업개발 노조 등과 연대를 강화해야 하며, 발전
부분에 있는 한수원 노조와 공공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04년 투쟁에서
한수원 등 전력연대를 통해 공동투쟁을 했지만, 공동투쟁과 공동타결의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고 각기 협상을 통한 합의에 이르렀다. 전력연대의 가장 문제점은
상급 단위의 연대 속에서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한계와 대의원을 포함한
조합간부들의 결의 그리고 실천에서의 조합원들이 주체로 나서지 못했다. 올 해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05년 임투는 사전에 공동기획 속에 공동 실천으로
나가가야 하고 공동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⑦ 국제, 국내 정세와 정부와 자본의 대 노동 정책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보호 입법’ 투쟁과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맞선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07년도 도입될 예정인 복수노조 금지 해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관련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⑧ 무엇보다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현장
조직력이 배가 되어야 한다. 현장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구조조정에 맞선 일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사측의 산자부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조직 혁신이 필요하다. 

Ⅵ. 정책위원회 주요 사업 계획

1. 노동대학 설립 기획

- 정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측은 지속적으로 산자부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발전노조는 이에 맞서 현장 조직력을 강화하고 노조
활동가들의 역량을 배가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활동가 양성 계획이 필요하다.
05년에는 발전노조 내 활동가 양성 계획을 위한 노동대학 설립을 기획한다.
현대자동차 노조 내에 노동대학이 있음.

2. 정책 포럼 

- 정책위원들과 정책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정기적인 정책 포럼을 통해 상황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가는 취지로 격월 1회 이상의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3. 산자부 프로그램 대응 방안 마련

- 정부와 사측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산자부 프로그램에 맞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간다.

4. 정책 제안 제도 활성화

- 노동조합 정책에 조합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편이다. 정책
제안 공모를 통해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해 포상한다. 년 2회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노동조합 활동관련
수기 공모로 대처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5.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 기 술한 바와 같이 정부의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6. 전력산업 구조개편 관련 대응 방안 연구

- 정부가 분사시킨 발전부문에서 발전소 매각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발전소 매각철회를 위한 정책을 연구한다.

7. 복수노조 대응 방안 마련

- 정부가 07년부터 도입키로 한 복수 노조와 관련하여, 복수노조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 폐해사례 등을 검토하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한다.

8. 발전노조 조직 혁신 방안

- 발전노조 조직 내 회의 체계 개선과 조직 강화를 위한 정책을 모색한다.
가능하다면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위한 교재를 생산해 낸다.


3. 정책 부문 역할 분담

- 사업계획 확정 후 각 사업에 관한 책임 연구자를 선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다.


4. 05년 발전노조 임투 관련 

● 토론 거리

△ 05년 임투는 04년 투쟁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대대에서 투쟁 시기 확정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남
 - 교섭과 관련하여 교섭이 투쟁을 조직하는 수단이 되지 못함
 - 교섭 주기가 너무 늘어짐
 - 노동조합 간부들의 자신감 결여, 현장 방치
 - 전력연대 공투의 문제점, 상층단위의 연대, 준비 부족

 △ 05년 임투에서는 요구를 쟁취하려는 생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한다. 
 - 전력연대 공동 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면 기획 단계부터 생각과 행동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 공동투쟁을 위해서 정책과 조직담당자들의 정기적인 회합이 필요하다.
 - 공투는 기획에서부터 집행부 공동수련회, 대의원 공동 수련회, 조합원 집단
결의의 순으로 밟아 나간다. 
 - 발전소 현장에서 공동행동을 기초로 연대를 형성한다. 공동출투, 공동체육행사,
공동집회 등
 - 교섭의 내용을 투쟁을 조직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 일근자와 교대자들의 생각의 차이를 극복해야 함
 - 요구를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의식을 고취시켜야 함

▲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있음

[참고자료]


발전노조 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제언

4월 12일 삼천포화력에서 시작된 발전노조 제5차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5직급4등급 운영제도 개선 △인력충원을 통한
5조3교대 시행 △상시 업무종사자 정규직화 및 구내식당 직접운영 △부족인력충원
및 증원”이라는 핵심 6대 요구를 확정하였다. 발전노조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은
6대 핵심 요구를  쟁취해내기 위한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해야한다. 그리고 6대 요구
쟁취를 위한 발전노동자들의 ‘생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을 다져야 한다.
또한 투쟁을 위력적으로 벌이기 위한 ‘규모’를 형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04년 투쟁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자.

04년 투쟁에서 발전노조 집행부는 투쟁 시기를 잘못 잡았다. 04년 7월 1일부터
주5일 노동제가 시행되는 데 행동돌입 시기를 7월 중순으로 잡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 교섭에 나섰다. 또한 교섭 주기가 늘어져 있어서 사측의 교섭전술에 질질
끌리다가 막판에 몰려 급히 타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사항은 노조 간부들의 자신감 결여였다. 04년 대의원 수련회에서 분임토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각 분임조는 한결같이 노조간부들이 현장순회를 하면서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이 한다”, “노조간부가 투쟁에 자신감이 없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처럼 교섭에 치중하면서 현장을 방치하는 오류를 범해서도 안
된다. 

교섭과 투쟁은 결합되어야 한다.

05년 정기대의원대회 자료에서는 투쟁의 돌입시기를 7월과 8월로 잡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5월 중순까지는 사측에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발송해야 한다. 그리고 5월
하순부터 6월, 7월 초순까지 교섭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본 교섭이
최소 주 1회 이상은 되어야 하고, 실무교섭이 주2~3회는 열려야 한다.
발전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사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노조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 않으려 할 것이다. 발전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현장순회를 통해 폭로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 05년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노조간부의 자심감과 더불어, 05년 투쟁의 시작과
마무리는 조합원들과 함께 한다는 계획이 필요하다.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교섭내용을 공개하고, 교섭 진행 상황을 공유하면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는 투쟁을 벌여야 한다.

생각의 통일을 조직하자.

이미 제5차정기대의원대회에서 노조의 요구안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승리를 위한
관건은 이 요구안이 조합원들 개개인의 직접적인 요구로 인식해야 한다.
발전노조의 요구안이 교대노동자와 일근노동자 사이의 차별로, 대지부와 소지부의
차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로,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차이로 달라진다면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할 것이다. 교대노동자와 일근노동자의 격차가 벌어지면
그것은 노조 조직 내부의 분열로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 그 분열은 결국 조직력
약화를 가져오며, 조직력 약화는 전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직군간의 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 등등을 극복하고 전체
조합원이 하나의 생각으로 뭉칠 때, 우리는 승리를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조합원들
간의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는 데는 노조간부들이 승리의 전망을 가지고 현장을
발로 뛰며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위력적인 투쟁 규모를 형성하자.

한전을 모회사로 두고 있는 한전 자회사 노조들이 04년 투쟁에서와 마찬가지로
05년 투쟁에서도 연대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경험으로 보자면
전력연대는 노조 상층단위의 연대로 시작해서 각 단위노조별로 마무리되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층만의 연대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직접적인 연대이다. 
05년의 공동투쟁은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 단위노조의 조직적
편차와 기풍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준비단계에서부터 조직적 편차를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면서 공동투쟁이 시작되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쟁 시기를 맞추기 위해 교섭 일정 또한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노조의 정책기획담당자와 조직담당자들이 모여 공동투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공동투쟁에 동의하는 전력관련 노조들이 결의해서 투쟁체계를
공동투쟁본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05년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05년 투쟁승리의 관건은 조합원들의 ‘생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에 달려
있다. 조합원들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조간부들이 현장을 발로 뛰며
조합원들을 조직해 나가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노조간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승리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면 우리의 목표는 반쯤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조합원들의 생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을 조직해 내면서 투쟁 규모를
확대시키는 일을 함께 벌여야 한다. 단위노조의 개별적 이익에 눈이 멀어 연대의
정신을 훼손해 오던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며, 그 반성의 기반위에서 아래로부터의
연대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발전소 내에 소속된 노조들은 공동출투와 공동집회와
공동 체육행사 등을 통해 동질성을 확보해 내야 한다. 그리고 본사에 소속된
노조들 또한 공동출투와 공동집회 등을 통해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연대는
아래로부터의 연대이며, 아래에서부터의 실천을 통해 연대를 더욱 강고해 지고
확장될 것이다. 공동투쟁 또한 소속 전 조합원들의 결의로 시작하고, 마무리 또한
전 조합원들의 결의로 해야 한다. 노조간부의 역할은 승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앞장서 실천하는 데 있다. 공동의 요구와 단위노조의 요구를
결합시키고, 그것을 쟁취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생각과 행동이 통일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5. 차기 회의 일정 확정과 주제 선정
-사업 부문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차기 회의 일정을 잡고 논의해야할 과제에 대한
주제를 설정한다. 회의 장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