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빌리 사우스 전략회의 참석 보고서


- 보고서 작성자 : 발전노조 정책위원장 박주석
- 일시 : 2005. 3.11~2005. 3. 16
- 장소 : 인도 첸나이 아이디알 비치 리조트

□ 보고 내용

- 회의 참석 경로 
 = 05:20 서울 도심공황 리무진 버스로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
 = 07:00 공무원노조 참석자들과 인천공항에서 합류
 = 08:10 boarding
 = 09:00 출발
 = 14:30 싱가폴 창이 공황도착(현지 시각-한국과 1시간 시차 남)
 = 20:35 싱가폴에서 인도 첸나이로 출발
 = 23:00 인도 첸나이 공항 도착(현지 시각 - 싱가폴과 2시간 30분 시차, 한국과
3시간 30분 시차 남)
 = 인도 첸나이 공항에서 리조트까지 약 1시간 소요. 현지 시각으로(이하 모두
현지 시각임) 04시까지 일정에 대한 공유를 마치고 취침

□ 주요 회의 내용

- 참석국 : 인도,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인도네시아,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한국.

- 인도 회의는 2003년 태국회의의 연장선에서 진행됨. 태국 회의에서 도출된
의제를 이번 회의에서 워킹그룹별로 토론하고, 의제를 다시 명확히 하고
공동행동을 위한 과제를 설정함.

- 첫날회의에서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주빌리 사우스의 건설 배경과 초국적
자본의 사유화 진척 상황에 대해서 토론함.

- 장기적 목표
 = 사유화 저지가 구호만이 아니라, 민중친화적인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 기존의 공공시스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공공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
 = 에너지 자원의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기존의 부채로 인한 침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해야 하고, 새로운 상을 제시해야
한다.

(주요하게 물과 전력의 사유화가 전 민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함.)

- 운동 전략
 = 국제적, 지역적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적(아태지역) 투쟁, 각국의 투쟁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이며, 이것을 지역적
투쟁으로 세계적 투쟁과 연계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 공동행동 - IMF, WORLD BANK, 등
 =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
 = 초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
 = 각국의 인권단체와 연대
 = 물과 에너지는 human right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
 = 국제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부분을 짚어야 한다.
 = 초국적 기업, 수자원 사유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유럽 연합이 사유화를 진척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 필요하다. 등.

- 각국의 사례
 = 스리랑카 사례는 세계자본은 지금껏 쯔나미와 같은 역할을 해 왔다. 스리랑카
정부는 쯔나미 상황을 악용해 사유화를 진척시키려 하고 있다. 
쯔나미가 자연적 재앙이라면, 사유화는 인위적인 재앙이다.
 = 인도네시아에서 사유화 진척이 상당히 많은 부분 진척이 되었다.
 = 태국 또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사유화 진척 정도를 보이고 있고, 다른 점은
보다 많은 부채가 있다는 것이다.
 = 한국과 다른 점은 다른 나라들에서는 노동조합에서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력부문이 사유화되었음. 발전, 송전, 배전으로
분할되어 사유화됨. 

- 전력 사유화에 대한 문제 토론
 = 초국적 기업의 기능
 = 사유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전력 산업의 사유화는 IMF에서 강제
 = USAID 등을 통해 사유화 강제
 = 사유화를 통해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선전
 = 국제적 기구들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사유화를 진천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
 = 국제신용기구는 산업을 사적영역으로 넓혀야 한다며, 전력 사기업에 보다 많은
대출을 보장하고 있음.
 = 초국적 기업은 대출과 보증을 해 주고, 전력부문에 사유화를 진척시킴
 = 많은 국가들이 국제신용기구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그 영향으로 사유화가 진척
됨
 = OECD는 개도국의 전력부문의 사유화에 주력하고 있다.
 = 전력부문에 사유화를 진척시킬 것을 조건부로 하는 대출은 한다.
 = 인도에서는 사유화로 때문에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빈민들의 문제가 심각함
 = 영국은 전력회사의 40%가 부도가 남 - 정부가 개입
 이의 결론은 “수익의 사유화, 손실의 국유화”가 이루어 짐 
 = 미국과 영국의 영업 손실을 개도국에서 메움.
 = 초국적 기업은 사유화시킨 상태에서 독점하고 있음. 효율성 문제는 기만임.
(회의 진행 방식 : 총론에 대한 전체회의를 함
- 먼저 전력문제에 대해 배경 설명을 하고, 다른 의견, 질문을 받음 답변 이후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과제로 넘어감
- 다음으로 물 문제에 대한 배경을 설명함. 자료에 대한 설명. 개념에 대한 토론,
각국의 사례에 대해 토론함)

- WORK GROUP(POWER PART)
 (한국,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인도네시아)

= 각국의 상황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는 지난 해 전력사유화에 관한 법안을 폐기함. 정부는 이 정책을
다시 입안하기 위해 움직임. (법안 폐기는 이미 사유화가 거의 진척된 상황에서
확대를 막는다는 의미 임)
 → WB(WORLD BANK) 등은 인도네시아 사유화 법안이 폐기된 것에 분노를 표출함
 → 2008년까지 사유화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음
 → 인도네시아 국회가 새로운 전기법 제성을 요구하고 있음
 → 5,6월에 국회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맞서 투쟁을 준비 중임
 → 정부는 사유화 가능한 모든 것을 사유화시키려 함
 → ADB, IPP, WB 등에서 지원하고 있음
 → 국영전력회사 노조와 사유화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획
 → 빈곤에 반대하는 운동
  사유화가 빈곤을 촉진시키는 이유를 밝혀내는 작업과 사유화는 빈곤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선전하고 조직할 계획.  사유화에 반대하는 NGO와 연대함. ADB
등의 기구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인도네시아는 이미 사유화가 대부분 진척된 상황이고 이의 확대를 저지하고
위해 투쟁
 → 전력부문 노조들은 대부분 어용들임. 1982년 사유화 때 노조의 저항이
없었음.
 → 1998년에 가서야 노조의 결사의 자유가 허용됨.

태국

 → 전력관련 3개의 노조, 물 관련 2개의 노조와 공동투쟁을 계획
 →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쟁을 통한 양질의 전력공급” 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감염됨. 따라서 에너지 관련 조직하기 힘듬.
 → 사유화가 노동조건 변화를 야기시키는 문제에 대해 정보 부족.
 → NGO, 지역공동체, 여성단체, 의원 등 동맹체를 투쟁에 결합시킴
 → 어떤 분야에서도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임
 → 정부는 전력의 75%의 지분을 매각할 계획. 이에 대해서 운동단체는 정부가 5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정부는 통제력을 갖지 못할 것. 그러므로 투쟁.
 → 정부는 노조와 대화 거부
 → 주식 상장 시 국민투표를 요구할 계획
 → 선거 때, 전력 사유화를 찬성하는 의원 낙선운동 전개
 → 태국은 여당이 구회 75% 장악, 당원 수는 국민의 1/4

필리핀

 → 90년 중반 전력 사유화 발표
 → 법안 제정:1998년, 최종 통과는 2001년
 → 발전, 송전, 배전, 분할 사유화 계획
 → 발전은 7개로 나뉘어 사유화
 → 송전은 3개의 컨소시엄, 아직 미결
 → 지분, 자산 매각이 동시에 진행 됨. 그 과정에서 2억 패소 부채. 
 → 사유화에 대한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부담, 이윤확보를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그 비용을 전기 요금에 포함시킴
 → 현재 배전부문에 관한 사유화가 진행 중. 
 → 국가 부담의 모든 것을 국민이 요금인산을 통해서 짊어짐
 → 아시아에서 2번째로 전력요금이 높다(첫 번째는 일본)
 → 전 세계적으로 상대적인 전기요금이(물가고려) 3번째 높다.
 → 정부는 전력요금 인상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
 → 전국적인 파업을 구상중
 → 비용증가(모든 부문)에 대한 반대 시위함
 → 송전 사유화 저지 투쟁 준비

스리랑카

 →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위원회가 구성됨
 에너지에서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는 장기적인 팽창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다.
 → 에너지 성장을 위해 사기업에 재정을 지원받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이에 따라
재정 확보를 위해 분할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 에너지 위원회에 사기업을 참여시키고 있고, 이들 사기업들이 사유화를
진척시키기를 요구함
 → 1972년 혁명에서 6,000명의 민중들이 사살됨.
 → 1980년에서 2년간에 걸쳐 약 60,000명의 민중들이 사살됨.
 → 사유화는 진척된 상황이고, 분할 매각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 전력부문 사유화를 반대하는 조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최근에 사유화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함
 → 노동조합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 힘들
것이라는 판단임
 → 수력이 많음

인도

 → 일부 발전부분 매각
 → 델리를 제외한 일부 주에서 사유화 진척됨. 노동자, 여론의 반대가 있음
 → 사유화에 대한 주별 정책이 다름. 약 10개의 도시가 사유화 됨
 → 정부는 여론과 수익이 좋지 않아서 고민함. 정부에서 사유화 기업에 재정을
보충해 주고 있고, 보조금을 지원함.
 →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전반적인 매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 05년 5월 31일 사유화에 맞서 파업을 준비 중임.


- WORKING GROUP 결과

= 슬로건 “STOP PRIVATIZATION OF POWER IFLs OUT!”

COMMON ISSUES

- RATES
- LAWS & POLICIES
- IPP CONTROLS
- DEBT
- IFLs, ECAs, other agents of privatization
- FORCES & FINECES BEHIND REFORMS:STUDIES OF ALL A-P
  CONSULTANTS, MDBs, BILATERABS
- LARGE DAMS

COMMON ACTION

- monitering / sharing of info
- direct action / rallies
- training / popular education
- legal action(induding internations at the energy regulation commission)
- solidarity +alliance work
- parliamentary / congressional

 
 - 국제연대 활동

인도 첸나이 전력 연맹 대표자들과 간담회참석
(간담회는 파워 옥상에서 집회 형식으로 치러짐)

= 인도 노동조합의 상황
인도 첸나이 전력부문 노조 자분위원인 아쇽이라는 사람과 첸나이 전력부문 노조
활동가를 만나러 가는 사이 대화를 통해 들은 상황임.

 →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재정의 어려움과 노동조합의 분열임
 조합비는 개인이 1년에 1 달라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임. 이는 인도 노동운동이
정신적으로 간디의 저항정신에 의해서 형성된 바에 의한다. 간디는 청렴하고
궁핍한 삶을 강조했기 때문에 인도 노동운동가들 또한 최소한의 궁핍한 비용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함. 투쟁이나 파업 때에는 따로 기금을 걷어서 재정으로 활용함.
재정분담을 잘 하고 있다고 하나, 비축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일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다른 하나는 분열인데 인도에는 크게 5개의 연맹으로 조직된 상황임. 공산주의
계열의 연맹이 두 곳, 사회주의 계열이 한 곳, 어용이 한 곳, 그리고 의회정당
계열이 한 곳이라 함.
또한 단위노조까지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6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적게는 한 사업장에 두 개의 노조가 있고 많게는 20개의 노조가 있음.
교섭권은 가장 많은 조합원을 포괄하는 노조에게만 있음. (이는 동남아의 노조
대부분이 복수노조 형태임. 특히 필리핀이 너무 많은 연맹체로 분열되어 있음)

 → 첸나이 전력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은 -인도는 최저 임금제- 최저 임금의 두 배
정도를 받은 중상위에 해당함. 강성 노조라고 함. 내가 만나 본 연맹위원장과
간부들은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였음(평균 50세 이상)

 → 인도 주마다 노동법 내용과 노조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함

 → 첸나이에서는 전력노조의 파업이 불법임. 그러나 노조대표자들은 감옥에 가는
것을 당연히 하면서 투쟁을 지도한다고 함. 또 하나의 다른 점은 이들 노조
지도자나 활동가들이 파업이나 투쟁으로 해고 되었을 경우, 소속 사업장으로
복직보다는 다른 일자리를 동료들이 구해 준다고 함.(동남아의 대부분의
전력노조들이 단체 행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음)

 → 내가 발전노조를 대표해서 약 10분간 연설을 함
발전노조 파업 사례와 인도 파업이 일어날 경우, 한국에서 이를 알려 내고
국제연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였음.

□ 주빌리 사우스 전략회의에 참석하려면 회의에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는 한국 참석자들의 공통의견. 그리고 주빌리
사우스 전략회의는 주로 의제를 형상하는 것을 중심으로 함. 주요 전략적 의제를
정하고 각 나라마다 실정에 맞는 행동을 취하는 형태임. 주로 초국적 자본과
국제기구(세계은행, 아이엠에프 등)에 대한 감시 활동과 국제기구 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시위를 통한 공동행동을 함.
한국에서는 발전노조 1인, 공공연맹 1인, 공무원노조 2인, 통역 1인이 참석함.
모든 참석자들은 영어를 사용함. 타국 참석자들은 한국노동운동을 모든 나라에서
본받을 만큼 전투성을 지니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음. 이는 곧 상대적으로 타국의
노동운동이 켐페인 위주의 활동에 갇혀 있다는 것을 얘기함.

□ 기타
주빌리 사우스 아태지역 전략회의 참고 자료를 가지고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