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전략전술
                                                                             
   쟁의국
@ 준비에서 파업까지

1. 올바른 투쟁목표가 중요하다.
- 한국사회는 노동3권,단협,합의서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자본과 정권의 억압이
상시적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본과 정권에 맞설 힘이 있을 때만
투쟁을 통하지 않고서도 문제해결이 가능하다. 
- 투쟁에 나서는 노동조합은 무엇보다도 승리하는 싸움을 만들고, 투쟁을 통해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투쟁과정에서 조합원들을 각성시키고 단련된
활동가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2. 전략과 전술

1) 전략
- 노동운동의 근본적 지향점(노동해방) 실현을 위한 조직력강화, 의식화,
현안투쟁쟁취 등 중장기적 과제를 전략이라고 한다.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의
강령적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이며 이를 위해 전체운동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
것도 전략에 해당한다.
- 노동조합에서는 현안투쟁의 목표를 세우는데 있어 실리적 성과와 더불어
주체역량 성장을 위한 근본적 문제 즉 현장 단결력강화, 조직력강화, 연대투쟁,
조합원 의식각성 등 임단투 이후 노동조합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세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전략이다.

2) 전술
- 구체적 임단투 활동시 세부지침, 투쟁방법, 투쟁형태 등 단기적 행동
-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파업,준법투쟁,시위,집회,점거농성 등은 전술적 행동이다.

- 우리는 근본목표인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전술적 행동을 취한다.  
눈앞의 실리만 보고 대의를 포기하는 것은 노동조합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노동운동 자체를 개량화시킬 우려가 있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투쟁을
통해서 이 사회의 모순을 깨닫고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근본적으로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힘을 결집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투쟁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략적 목표를 얼마나 실현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대구의 국제정공은 98년 노조를 설립한 이래, 3단계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단계 노조사수투쟁, 2단계 임단협투쟁, 3단계 고의부도후
노조사수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의 투쟁은 한두번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장기전이며, 우리의 힘이 없을 때 사측은 언제든지 치고 들어올 수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반격할 수 있는 조직력 강화가 우리의 근본전략이 되는 것이다.(임단협이
끝났다고 한숨 돌리고 있을 때, 상당수 사업장에서 합의서를 파기하고 사측 공세가
들어왔다. 센추리, 영창악기, 현대알루미늄 등)

3. 전술수립의 기본 관점

1) 조합원 대중이 주체로 참가하는 전술을 세워야 한다.  동원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는 조합원 대중이 참가할 수 있는 실정에 맞는 창조적 전술을
만들어 낸다.

- 현재 대중의 수준, 분노정도, 조직화정도에서 반걸음 앞서면서 대중을 이끌어
나간다

- 대중이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고리를 풀어준다.
(간부들이 조합원대중을 불신, 우리 노조는 안따라 주어서 안된다. )
* 조합지침에 불참하는 원인분석 :
가) 계속된 투쟁에서 패배감,자신감 상실,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투쟁의지의심), 
나) 생활적,도덕적 문제 - 금전문제(포철), 도박 / 여자문제,  
다) 자본의 이데올로기에 위축동요(국가경제,회사살리기), 직반장 현장통제,
생활적 장악, 
라) 현장제조직 분열
* 해결방안 : 간부들은 참여하지 않는 대중을 욕하지 말고 그 원인을 먼저
자신에게서 찾고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나아가 조합원들의 가슴속의
분노, 궁극적 지향을 파악하고, 지속적 현장 일상활동을 강화하고 대중을 믿고
“조합원은 궁극적으로는 일어선다”는 확신을 갖고 투쟁을 조직해 가야한다.
일상적 시기와 다르게 조합원들은 투쟁과정에서 비약적 성장(의식적
각성,조직화)한다.
예 : 한국오티스, 대동산업, 현대알루미늄(첫파업), 원실업(신규노조), 국제정공,
상신브레이크 등  

- 낮은 단계의 투쟁에서 높은 단계의 투쟁으로, 부분적 투쟁에서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시키고 조급한 한판승부가 아닌 전체가 참가하는 거대한 투쟁으로 인내심을
갖고 고양시킨다.

- 전진과 퇴각을 조합원과 함께한다.
동력이 떨어져 퇴각해야 할 때가 있다.(항복은 아니다)  이 때도 간담회,
부서토론회 등으로 대중속에 들어가 현 상태를 정확히 알리고 대중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일시적 부분적 퇴각을 할 수 있다. ( 노조안의 부분적 양보, 전면파업의
전환, 조업재개하면서 새롭게 투쟁 등 모든문제를 조합원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면서 진행한다. 소수를 설득시키며 충분한 대화로 다수의 견해로 정리)

2) 자기 힘을 중심에 놓고 전술을 수립한다.
연맹, 민주노총, 민주단체의 지원도 필요하고,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만 기대해서는 의존적이 되며, 아무리 작아도 자기 역량을 중심에 놓고,
자기대중을 믿고 투쟁에 임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대하고 지원을 받는다.

4. 전술수립의 원칙

1) 투쟁의 성격 정확히 이해
공세적 투쟁 - 노조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여 시작하는 투쟁
수세적 투쟁 - 조합원들이 투쟁준비가 안되어 있거나, 패배의식등으로 자신감이
없을 때,
              사측의 공세가 현장에 먹히고 있는 경우
임단협등 양보가 가능한 투쟁인가?,  노조와해/정리해고 등 양보가 불가능한
투쟁인가 구분

2) 투쟁을 둘러싼 상황을 올바르게 파악
가, 주체조직역량 - 쟁의전술 수립의 기본적 고려상황
- 간부 및 핵심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에 임하는 자세
  조합원의 참여정도, 조합원의 투쟁의지, 단결정도
  ( 노동조합의 투쟁의지와 활동방향 투쟁수위에 따라 현장분위기 변화- 조합원
영향 )
나, 보조역량
농성반대론자 파악 - 이유, 조직화 정도, 회사 개입정도
                    부서별, 성별, 연령별, 
                    반대정도 ( 소극적, 적극적 )
중간 동조세력 - 분포정도, 견인방법
사측 중간관리자 및 사무직 동향 

3)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자체역량을 토대로 싸우고 활용가능한 모든 방법을 구사한다
나,현장을 중심으로 싸우고 파업시 반드시 현장을 장악한다.
다,상대방의 약점을 적절히 활용한다.
라,중간파를 노조로 견인하고 대의명분과 도덕적 우위를 점한다.
마,투쟁시기를 잘 파악하여 조합원의 분노에 걸맞는 전술을 배치한다.
- 정리해고가 확실시될 때, 명단통보전에 전면전을 벌이는 것이
좋다(통보받지않은대오 분열가능)
- 초기에 지도부의 의지가 불명확하면 대중들이 투쟁의지 상실하고, 조합지침에
따르지 않고 사측    에 줄서며 희망퇴직등으로 후퇴한다.
- 대중의 투쟁열기에 맞게 전면전을 배치하며, 대중이 투쟁을 요구할 때 반드시
싸우면서 대중적    동의로 전선을 변경해야 한다,
- 단사별 벽을 뛰어넘어 민주노총, 연맹, 지역연대투쟁 등 전체적 힘을 몰아서
투쟁할 때만 승리    할 수 있다.

4) 준비기에 사람을 준비하고 간부가 앞장서서 필사즉생의 각오를 높인다.
- 우리 투쟁의 정당성과 위기상황을 지속적으로 선전교육한다.
- 간부는 승리의 신심을 갖고 결사항전의 자세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대중에게
무한한 신뢰와 자신감을 주어야 한다.  간부가 동요하거나 방침을 수시로 바꾸면
대중은 불신에 빠진다.
적절한 시기에 간부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투쟁 배치 필요 
( 삭발단식, 굴뚝농성, 철야농성, 혈서, 쇼가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신뢰와
긴장감을 주어야 한다 )

5) 합법투쟁을 중심으로 비합법투쟁을 배합한다.
소규모투쟁과 대규모투쟁, 시위와 집회,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적절히 결합하면서
다양한 전술을 구사한다. (분임토의, 부서별집회, 공장별집회, 전체집회 배합)
평화적 투쟁을 중심으로 정당방어형 사수투쟁을 배합한다.

6)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지 않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요구, 전 민중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투쟁한다.(노개투 당시 여론의 지지로 유리한 조건형성, 시민 무료진료,
자동차써비스 등 대국민 봉사로 지지여론확산, 울산 - 정리해고시 지역경제파탄
선전에 주민 지지)

7) 단결과 통일을 유지한다.
가, 지도부 내부 분열경계
선거등 미묘한 문제는 원칙정도만 거론하고, 사측에는 강경하게, 내부 이견에는
유연하게 대응
나, 사측 분열음모에 대비
공개,민주적 운영, 보고대회
다, 전조합원, 현장제조직, 전집행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현장제조직의 여론을 수렴하고 비대위 등에 같이 결합하여 공동의 운명을 위해
힘을 모으도록 통큰 단결을 이루어내야 한다.  집행부의 포용력 있는 활동 필요.
라, 조합원 의견을 제때 수렴하고 양분될 경우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민주적 결정
쟁대위,대책위,대의원대회 강요해서는 안된다.

5. 쟁의전술(98년 사례)

1) 준법투쟁
스티커, 리본달기, 완장차기, 머리띠, 몸벽보, 어깨띠, 현수막, 대자보, 중식거부,
화장실줄서기,
단식투쟁, 삭발투쟁, 점심늦게먹기, 작업복 거꾸로 입기, 함성지르기, 피켓팅,
출투, 집단외출, 
조퇴, 분임토의, 태업(불량품 줄이기, 안전사고 예방)

2) 파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게릴라파업, 파상파업, 수요파업, 공장별 순환파업,
시한부파업, 출근거부파업,
안전장비점검, 총회형식파업, 10분파업/1시간파업, 정치파업/경제파업,
파업프로그램 - 문화행사, 체육대회, 각종교육, 횃불시위, 촛불집회, 

3) 집회,시위,농성
상경투쟁, 철야농성, 텐트농성, 사장실점거, 사장집집회, 관공서 집회, 거리시위,

노사정농성, 굴뚝농성, 엘엔지 점거, 옥상농성, 철탑투쟁

* 합법투쟁/비합법투쟁
악법을 일정하게 어기면서 투쟁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 
체불임금관련 파업, 상반기 구조조정 및 고용관련 투쟁(묵인)은 사실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탄압하지는 못했다.
예 : 대한중석, 동양에레베이터, 인희산업, 경원세기, 기아차(4월파업),
아시아차(상경), 세아튜빙(12월), 영창악기(회사정리안,체불)
미묘한 부분의 합/불법은 힘의 역관계와 여론추이에 따라 결정됨
준비된 역량에 맞는 전술로 합법적 투쟁을 중심으로 배치하며, 정세의 필요시/
대중의 요구시 반합법 투쟁 배합한다.

* 평화적투쟁/물리적투쟁
도덕적 명분과 여론추이, 대중적 분노에 따라서 투쟁의 형태를 결정한다.
정세, 주체역량, 향후전략 등에 대한 면밀한 타산 속에서 배치해야 하며, 우발적
물리적 투쟁은 우리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많다.  
1) 탄압대상이 도덕적,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여론의 지탄을 받을 때
2) 대중의 분노가 폭발하여 더높은 형태의 투쟁을 요구하며, 지도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전선을 형성하고 싸워나갈 때
3) 합법적 투쟁에 대한 부당한 침탈로 정당방위형의 투쟁  

- 기아차 소하리 공장 관리자 폭행 건 빌미로 경찰투입 시도
- 동의대 사건 / 한총련 연세대(경찰사망) 사건,  언론 악선전, 여론 고립, 

- 경찰대응시 몸싸움으로 돌파하는 경우
- 현자 95년 양봉수투쟁 총파업 경찰투입시 비폭력 대응(2.000여명 검거)

- 마로니에행진,  5.1절 집회시위
- 만도,현자 정당방위형투쟁
- 80년대 군사독재 탄압 맞선 물리적 투쟁

- 물리적 투쟁으로 발전하는 단계와 과정이 중요하다.
가.투쟁 중 지도부를 연행,구속시킬 경우
나.경찰의 공격으로 중상,사망자가 나올 경우
다,경찰이 먼저 물리적 공격을 감행할 경우


6. 자본측의 공격과 대책

1) 자본측 공격
- 회유협박, 매수(한일1.2대 집행부), 조직분열 음모, 
- 임금삭감을 목적으로 정리해고를 위협하여 노조 양보 얻어냄
- 정규직을 구조조정, 아웃소싱, 워크아웃등을 빌미로 비정규,임시직으로 전환,
사업장을 분할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킨다. 
- 직장폐쇄, 폐업, 공장이전 협박, 휴업
- 구사대, 공권력 요청
- 고소고발, 구속, 해고, 손해배상청구

2) 대책
- 조합원 신분보장(규약,규정에 명시)
- 물리적 대응, 법적 대응
- 노조통합과 규약변경으로 조합원 신분유지
- 간부들의 높은 결단, 투쟁의지로 탄압극복 
- 쟁의기금 마련


7. 조직편제와 파업프로그램

1) 현장 부서별 조직
대,소위원, 단사별 사정에 따라 가장 쉽게 결집할 수 있는 단위로 조직

2) 상집부서별 역할
총무 - 재정, 물자조달, 문서처리, 투쟁일지 정리
조직 - 현장부서별 조직관리, 부서동향파악, 핵심조합원 관리 비상연락망, 각종
정보파악
조사통계 - 자료수집 분석, 회사측 동태파악
쟁의 - 쟁의계획수립, 프로그램운영, 쟁의물품관리, 사수대 운영, 야간 경비조
교육 - 사례발표, 현장분임토의
문화 - 문선대, 문화프로그램 개발
선전 - 속보, 홍보물 제작, 선전 논리개발
정책기획 - 투쟁전술기획, 정세분석, 사측전술 분석,



8. 98년 모범적 투쟁사례

@현대알루미늄(고려산업개발 조합원 320명)
퇴출기업으로 판정받은 후 임단투 진행과정에서 고용보장 합의서 썼으나, 휴가후
회사측에서 합의 파기하자 7월말부터 8월말까지 33일간 전면파업 실시하여 사측의
고용보장(임단협은 동결수준) 받아냄
300여명 조합원이 전원 참가하여 3개조로 나누어 회사내 철야농성 진행,
집회/교육/문화행사/비디오시청 등으로 매일 파업프로그램 진행하였고, 사수대
40명으로 정문출입 통제, 파업 중간 쯤 위원장과 사수대4명이 본관 점거하고
1주일이상 농성하여 사기 끌어올림
승리의 비결은 전조합원 참여(현장조반장까지 거의 100%참가)로 투쟁대오가
변함없이 유지된 것과 한번 합의한 사항을 어긴 사측에 명분이 없어 탄압이
어려웠음.

@세종공업 (조합원 520명 )
현대자동차 정리해고 수용이후 울산지역의 양보타결 분위기 속에서 주변 효문단지
자동차 협력업체들도 대다수가 상여금,후생복지 반납등으로 임단협 타결하고
세종공업만 남음
사측에서는 정리해고 50명를 요구하다가 선심쓰는 척 무급휴직과 임금삭감으로
대신해 주겠다고 하면서 생존권 압박과 노조무력화(단협일방해지, 해고자 복직약속
파기)를 시도하였으나, 노조는 주변 분위기에 동요하지 않고 원칙을 견지,
경영상태로 볼 때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그간 흑자로 충분히 지불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투쟁의지를 높이고 부서간담회, 중식집회, 출투, 상집간부 농성 등으로
조합원 상대 교육,조직작업을 강화하면서 사측의 탄압을 뚫고 쟁위행위 결의함,
현대자동차 머풀러 독점업체인 세종이 멈추면 현자 파업이후 밀린 수출물량 등에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사측은 결국 무리수를 포기하고 임단협 동결수준으로
개악안 철회하고 전위원장 복직도 99.3월로 합의하여 타결.     

@상신브레이크 (조합원 321명)
사측 개악안(임금삭감, 상여금 250%반납, 노조활동 축소) 제시하고 사회적 분위기
앞세워 노조무력화 시도에 맞서, 98투쟁의 목표를 민주노총가입과 생존권사수로
놓고,  6/11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고 곧바로 임단협 시작하여
민주노조와 생존권 사수투쟁에 돌입, 91.2%찬성으로 파업결의하고 7/29-8/20까지
부분파업 전개하고, 8/25부터 파상파업 진행했으며, 9월10-28까지 전면파업
전개하여 개악안 철회하고 임단협 마무리,  투쟁속에서 폭력을 쓰며 노조를 파괴한
사측 어용세력(97-98까지 3명제명)이 약화되고 민주파가 강화되었고, 사수대,
율동패, 노래패, 풍물패 등으로 조직력을 강화했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갖게됨.
임금은 상여금 100%반납외 동결수준이나 조합활동시간(상집,확간활동시간 보장,
조합원교육시간 확대) 확보하는 등 성공적 마무리.  

@국제정공(조합원 120명)
생존권 사수위해 올초 노동조합 설립, 해고 등 탄압 물리치고 노조사수
여름 임단협투쟁에서 조합원 90%이상이 참여하는 16일간 전면파업으로 모범안
체결
전임자2명, 징계위원회/고용안정위원회/산안위원회 노사동수, 유니언 샾,
퇴직금 누진제, 기본급 5%인상 쟁취

@원실업 (조합원 40명)
일방해고와 임금삭감에 맞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하여 3/2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사측은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조합원 출근을 막고 폭행, 조합원 3명이 3주진단이
나오는 등, 용역무술경비들의 협박속에서도 특례병등 조합원들은 단결하여
투쟁대오를 사수 정문앞에서 40여일간 항의농성을 전개함, 지역본부(조합원
교육,전술지도, 농성장소 제공), 동양에레베이터(지원집회참여) 등 헌신적
연대투쟁의 모범(지역지원집회 400명씩 참가)을 창출하여 원종목회장은 4/9일 결국
노조인정하고 사무실을 제공,  다시 7월 임단협과정에서 노조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측에 맞서 부분파업, 단체행동 등 완강한 투쟁으로 상근자2명 인정, 교육시간,
활동시간 등 노동조합 활동을 완전히 보

@영세상업장 : 소수 인원이지만 지도부 의지 확실, 끝까지 투쟁
동협정밀 -  위원장, 부위원장 부당해고 등 노조탄압에 맞서, 8/12부터 12/30까지
텐트농성 진행
12월말 위원장, 부위원장 복직쟁취
코콤 - 30명이상에서 여성조합원 8명 남았지만 사측의 회유(노조포기하면
복직시켜준다) 거부하고 끝까지 노조간부 2명이 구속을 당하면서도 노조사수하고
있음 
광진밸브(서울남부지역금속) - 병역특례자 5명 텐트농성,30여차례 집회하면서
노조사수,복직투쟁   
동해 - 위원장,사무장 노조출근, 조합원7명, 지노위 승소, 일본원정투쟁 준비.
금성기공 - 명동성당 텐트농성, 기아본사 집회, 100일이상 투쟁
한국오티스 - 99년 1/18 현재 상집간부 전원해고에 맞서 천안노동부 노숙투쟁,
여의도 본사, 미상공회의소,미대사관 상경농성투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