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절차서는 02년 파업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입니다. 쟁의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Ⅲ 쟁의절차

파업을 비롯한 쟁의절차

○ 쟁의행위란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향상을 이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쟁의행위에서 가장 위력적인 것은 파업이다. 파업은
생산의 중단을 말한다. 생산의 중단 없는 파업은 파업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쟁의절차에 한정해서 기술한다.

1. 교섭

○ 발전노조는 이미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였고, 제5차
교섭까지 진행된 상태이다. 교섭은 어느 선에서 결렬이 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단 몇 차례의 교섭으로 결렬을 선언할 수는 없다. 이는 노동조합 측에서도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성실히 임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 사측은 교섭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으며, 사측의 (안)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임금·단체협상을 하고 있는 동안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에서 심각하게 대립될 지점에 대해서 간추려 정리하고, 일반적인
임금·단협사항은 구별지어야 한다.

○ 특히 조합원들에게 핵심 사항에 대한 교육,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 조합원
스스로 쟁취해야할 목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반복 교육한다. 그렇다고 나머지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인식되게 해서는 안 된다.

○ 현재의 임단협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조합원들에게 대한 홍보의 시간은 아직도
충분하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정기적인 선전, 선동이 되지 않을 때는 조합원들의
관심은 멀어진다.

○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조합원에 대한 선전선동의 강화이다.

○ 사측이 교섭에 더 이상 성실하게 임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의 요구를 전혀
수용할 자세가 되지 않았을 때, 쟁의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을 때까지 교섭을 진행한다. 











【근거자료】
● 발전노조 규약
제66조【단체교섭 권한】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본부에 위임
       할 수 있다. 단, 본부 조합원 과반수이상 서명한 서명지를 첨부하여 본부
대표자가 교
       섭권 위임을 요구할 경우 위원장은 본부대표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야
한다.

제67조【단체교섭위원회 구성】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66조에 의해 위
       임된 본부가 교섭을 할 때에는 해당 본부의 본부위원장과 본부위원장이
지명한 3인 이
       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8조【체결권】① 조합이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하고 교
       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본부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본부위원장이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69조【보충협약】본부의 필요에 따라 협약에 관한 보충협약을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각 본
       부별로 체결할 수 있으며, 체결된 협약은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협
제 114 조 (단체교섭의 원칙)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이하"교섭"이라 한다)에 있어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신의성
         실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함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한다.

제 115 조 (교섭의무)
        회사와 조합은 상대방으로부터 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응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기 요청
        할 수 있다.


● 노동관계법
제30조 (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
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교섭결렬선언

○ 노동조합이 더 이상 쟁의행위를 통하지 않고서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없다고 판단할 때 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 그리고 노동조합은 정세에 따라(노동운동의 투쟁의 부침, 정부나 정치권의
권력다툼 양상, 사유화 발표)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 교섭결렬 선언 이전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조합원에게 지속적인
선전, 선동과 대내외적으로 충분한 명분축적을 할 필요가 있다.

○ 상황에 맞춰 기자회견 등

3. 쟁의발생 결의

○ 타 사업장의 경우, 주로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쟁의발생 결의는 주로
대의원대회에서 한다.

【근거자료】
● 발전노조 규약
제1절 총회
제24조【기능】
 ① 다음 각 호 사항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제2절 대의원 대회
제31조【기능】 대의원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제3절   중앙위원회
제34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5. 쟁의에 관한 사항


4. 쟁의조정신청(쟁의발생 신고)

○ 쟁의발생 쟁의조정 신청, 이것은 예전의 쟁의발생 신고였는데 이제 이런 제도와
양식은 없어지고 쟁의조정 신청으로 하면된다.

○ 낮은 수준의 준법투쟁은 쟁의발생 신고와 상관없이 집행할 수 있다. 투쟁동력과
교섭력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

【근거자료】
● 발전노조 규약
제70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조합 및 본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한다.
2. 본부는 전항에 의거하여 의결을 마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 노동관계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령
정하는 바에 ek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5. 조정

○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노동관계법
제54조)

○ 또한 사측이 단협에 따라 조정신청을 내야 한다. 단협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는 쟁의를 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 쟁의행위를 위해서는 노동조합 내부적인 준비(쟁의행위 찬반투표 등)가
필요하므로 이 기간을 활용한다.

○ 노사가 합의하면 조정기간을 15일간 연장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이 연기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연기를 하는 이유는 투쟁의 기세와 동력을 갉아먹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노동조합이 전술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면 이것을
활용할 수도 있다.

○ 노동조합의 경우 수락할 수 없는 조정안이 제시될 것이며, 노동조합은 당연히
수락을 거부한다.








【근거자료】
● 단협
제 124 조 (조정)
①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으로 타결하지 못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노사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조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회사와 조합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 노동관계법
제45조 (조정의 전치) 
①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어느 일방이 이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쟁의행위는 제5장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52조 (사적 조정·중재) 
①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53조 (조정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노동관계법
제54조 (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 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
사업에 있어서는 15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5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
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60조 (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
에게 제시하고 그 수낙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낙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낙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1조 (조정의 효력)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낙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노동관계법

제4절 공익사업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제71조 (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로선려객운수사업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②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및 시내버스(특별시·광역시에 한한다) 운송사업
    [적용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규정은 2000.12.31까지] 
  2.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3. 병원사업 
  4. 은행사업[적용 은행사업(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은 제외한다)에 관한
규정은 2000.12.31까지] 
  5. 통신사업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제74조 (중재회부의 권고) 
①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 (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6. 쟁의행위 찬반투표

○ 전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의 파업결의 수준을 읽는데는 파업찬반투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파업찬반투표는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 참여도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파업에 반대했던 조합원들이나 마지못해
찬성표를 던졌을 조합원들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 “나도 적극 참여
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기 때문이다.
파업찬반투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압도적
다수가 파업을 결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측에게는 위력적인 경고가 될 것이며,
노조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는 것, 파업돌입에
앞서 가장 큰 과제이다.

○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는 대대적인 선전, 선동을 통하여 조합원들을
압도적으로 쟁의행위에 찬성하게 해야 한다.

【근거자료】
● 발전노조 규약
제71조【쟁의행위 결의】
①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본부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해당 조합원들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 노동관계법
제41조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
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중재

○ 노동관계법 제62조 3항이 소위 ‘직권중재’이다. 직권중재는 자율교섭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고, 사실상 정부기구인 노동위원회가 대형사업장의
쟁의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채 순수하게 노사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이유로 직권중재 조항을 철폐하거나
최소한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없애는 투쟁이 필요하다.

○ 정부는 발전노조의 쟁의를 불법화하기 위해 직권중재를 시도할 것이다.

○ 중재회부 결정 후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중재재정에 불복하면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재심결정에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이나 행정소송으로 중재결정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결국
발전노조와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 참고자료

- <한겨레사설> 법원의 ‘직권중재’위헌재정

서울 행정법원이 병원노조 쟁의에 대한 중앙노도위의 지권중재 결정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직권중재’관련 법조항이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우리는
법원의 조처가 노동운동에 대한 법원 쪽의 전향적인 인식의 결과라고 받아들인다.
우리는 법원의 새로운 해석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결정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노동운동 성숙의 계기로 승화되기를 기대한다.
노동계는 그 동안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와 노동법상 필수공익사업장 축소를 요구해
왔다. 노사간 다툼에서 이 조항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돼온 탓이다.
직권중재는 ‘공익’을 앞세워 노동운도의 행동반경을 현저하게 제약하는
요인이었다. 이른바 공익사업장에서 직권중재는 노조쪽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따름이었다. 중노위가 직권중재에 들어가면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중재안이 나오면 무조건 이에 따라야 하며, 파업은 금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뜻,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 더구나 법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한 부문까지 공익의 이름을 빌려 노동운동을 억압해 왔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노사 양쪽은 서로 어긋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잃어버린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사용자쪽은 노동현실을 감안할 때 걱정된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는 여기서 법의
정당성은 형평성의 유지에 달려 있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직권중재 조항은
사용자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온 것이 사실이다. 노사분쟁은 노사
양쪽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순리다. 정치권력의 필요에
따라, 혹은 당사자 사이의 ‘역학관계’에 따라 법이 운용되는 일은 법의 정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단이 남았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역시 법정신을 존중하는 쪽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낙관한다.

- 행정법원, ‘직권중재’위헌제청…“단체행동권사실상 박탈”

  96년 헌재의 ‘합헌결정’에 법원이 정면 반박

  행정법원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며 위원제청을 내, 그 동안 숱한 논란을
빚어왔던‘직권중재’가 다시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19일 서울 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병현 판사)는 직권중재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판단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법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3항과
제75조다. 노사간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필수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중재에 회부하면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두 법조항의 골자다.

이번 위헌재청은 재판부가 지난 6월16일 카톨릭대 중앙의료원 소속인 여의도
성모병원 등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과 관련, 보건의료노조가
제기한 ‘직권회부 결정무효확인 소송’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 특히
재판부는 지난 96년 헌법재판소가 관련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당시 결정취지를 정면 반박하고 있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위헌제철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쟁의행위 발생이후 사후적인 조치로
긴급조정 결정 및 강제중재가 가능함에도 불구, 사전적인 조치로 강제적인 중재를
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며 “직권중재 제도는
사용자가 노사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만큼,
노사자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필수공익사업장 노조들이 근본적으로 파업권을 가로막고 있는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온 가운데, 앞으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근거자료】
● 노동관계법
제52조 (사적 조정·중재) 
①제2절 및 제3절의 규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른 조정 또는 중재방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방
해하지 아니한다. 
②노동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노동위원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쟁의를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1. 조정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45조제2항 및 제54조의 규정. 이 경우
조정기간은 
조정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2.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 이 경우 쟁의행위의
금지기간은 중재를 개시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 또는 중재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
력을 가진다.


● 노동관계법

제3절 중재

제62조 (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1.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2.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때 
  3.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
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63조 (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제66조 (주장의 확인 등) 
①중재위원회는 기일을 정하여 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을 중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주장의 요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관계 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은 중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7조 (출석금지)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계 당사자와 참고인외의 자의 회의출석을 금할 수 
있다.

제68조 (중재재정) 
①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
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중재위원회의 해석에 따르며 그 해석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
진다.

제69조 (중재재정 등의 확정)
①관계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결정이
위법이거
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
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
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확정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이에 따라
야 한다.

제70조 (중재재정등의 효력) 
①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은 제6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②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 또는 재심결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8. 쟁의행위 돌입

○ 조합규약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가결되고, 조정신청을 거쳐야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재 회부가 되었다면 중재재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에만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 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 파업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결의로써 확고함과 동시에
조직적 문제는 조직적 실천으로 해결한다는 조직의 기풍을 세운다.
  - 손해배상 또는 재산 가압류에 대한 대처를 위해 파업투쟁 돌입 이전에
전조합원의 연대책임 서명을 확보한다.
  - 위와 같은 조합원의 연대결의는 사측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한다.

【근거자료】
● 발전노조 규약
제7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 단협
제 125 조 (쟁의활동보장)
① 회사는 쟁의기간 중 조합원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그
조합원을 해고하거나 그 조합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조합은 쟁의중이라 할지라도 이 협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소의 범위와
상태로 회사시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노동관계법
제4장 쟁의행위

제37조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8조 (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①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③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다.

제40조 (노동관계의 지원) 
①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8.2.20 개정) 
  1.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2.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3.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 
  ②제1항 각호외의 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를
조종·선동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제44조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 
①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긴급조정

○ 노사관계법 긴급조정 절차에 의하면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고 노사의 요청이
없어도 노동부장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긴급조정으로 30일 동안 쟁의를 봉쇄해
놓고 후에 중재회부’도 가능하다. 결국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대형노조들은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직권중재대상 사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은 악법조항이다. 이 조항은 지난 90년대 현대계열사노조 연대파업 당시
적용된 바 있다.

○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시작된 후에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부와 사측은
낮은 수준의쟁의행위조차도 시작되기 전인 조정기간(15일)만료 직전에 중재에
회부하고 긴급조정은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근거자료】
● 노동관계법
제5절 긴급조정

제76조 (긴급조정의 결정) 
①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제77조 (긴급조정시의 쟁의행위 중지) 
관계 당사자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제78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앙노동위원회는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79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0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중앙노동위원회는 당해 관계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중재신청이 있거나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10. 파업돌입

○ 규약과 법적 절차에 따른 쟁의행위가 가결된 후 여러 조건(정세, 조합원동력
등)에 따라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 파업 돌입시기를 결정한다. 그러나 정세는 항상
유동적이므로 파업 돌입시기를 확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다. 발전노조의
경우 일반적인 투쟁단계를(준법투쟁 등의 단계) 설정하기가 힘들다. 이는 파업의
위력 때문인데 쟁의 발생과 더불어 경찰의 발전소내 상주가 불가능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쟁의절차가 완료되면 파업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좋다.
따라서 파업시기에 관해서는 조합원 찬반투표 때, 쟁의행위 찬반투표 시에
‘파업에 찬성하고 파업 시기는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안을 상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근거자료】
● 발전노조 규약
제73조【쟁의대책위원회 구성】
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에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4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시 최고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1. 결론

○ 파업에 소요되는 예상되는 전체 일정

교섭기간은 상정하지 않는다. 대의원대회에서 미리 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를 상정한다.
파업을 제외한 쟁의행위 기간은 준법투쟁 등 파업보다 낮은 단계의 쟁의수단을
의미한다.

- 교섭 결렬 선언
- 중앙위 또는 대의원대회 소집(8일)- 왜냐하면 중앙위라 하더라도 쟁의결의를
준비해야할 기간이 필요하므로 최소한 이 정도는 감안해서 상정해야 된다고 본다.
- 중앙위 결의 후 조정신청(2일)
- 조정기간(15일) = 이 기간내에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조합원 전원참여를
위해 투표기간은 약 3~4일로 잡는다.
- 중재신청 또는 직권중재 = 이 일정은 무시한다.(중재회부 최소 15일, 긴급조정
30일)
- 쟁의행위 및 파업돌입

○ 성실교섭과 최소한의 불법쟁의 회피노력은 조정기간 만료까지 설정하는 것이
그간 민주노조 운동의 파업투쟁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관행이었다.

○ 어차피 불법파업이 될 것이니까 법적 절차는 아예 무시하고 지도부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면 아무 때나 파업하자는 계획은 사회여론은 물론 투쟁주체인
조합원에게 조차도 자신감을 부여하기 힘든 조건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동맹파업일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일일이 거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불법파업은 반드시 피한다는 방침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불법이어도 필요하면 파업을 한다”는 각오를 지도부와 조합원들이 계속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