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렇게 정책의견 란에 방문하여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7번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을 드리기 전에 참고 사항을 먼저 올립니다. 이 문답은
정책의견란의 6번 질문과 그에 대한 답입니다. 정확히 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오늘이 휴일인지라 대신 이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더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사규집'/'복리후생관리요령'/'선택적복지제도'에 보면 '학자금, 경축금,
장기근속격려금' 등의 항목을 실비용의 10%(대학학자금은 1%)를 개인의
복지포인트에서 차금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10%라는 적용률이 어떻게 나온것이고, 현재 우리 발전회사가 계속 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또, 올해 신설된 '유아자녀교육보조비'(반기당 500,000지급)는 왜 구지
선택적복지제도 항목에 포함되어('미취학자녀보조금'에 포함) 복지포인트
'100점'을 차감하여야만 했는지??
'없던 항목 만들어서 90만원이라도 받게 됐으면 고마운줄 알아야쥐...'라고
말씀하실렵니까?(ㅎㅎ;)
암튼, 성의있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서 정책위원회의 발전과 나아가 우리
발전노조의 한층 더 성숙됨을 기원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답변 :

동지께서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은 아마 본부
사무국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내복지기금과 복지예산에 관한 건에 대한 협상은
각 본부노조와 발전회사간의 노사협의회에서 결정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내복지기금과 관련하여서는 각 발전회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내복지기금의 상한선이 세전 수익의 5%입니다. 그런데 각
발전 자회사가 세전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한전에서 개인별로 얼마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세전 수익이
많다하더라도 5%를 다 사내복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각 발전자회사마다 세전 수익금이 다르기 때문에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복지예산과 사내복지 기금입니다. 복지예산을 복리후생비로
대신해서 이해한다면 복리후생비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과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나누어집니다.

급여성 복리후생비에는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학자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에는 건강진단비, 의무실 운영비, 건강보험료, 행사지원비,
명절근무다과비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복지기금에 관한 내역은 동지가
말씀하신 유아자녀교육보조비 등이 있습니다. 

이들 복리후생비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와 사내복지기금의 적용을 받으면서 10%씩 떼어서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금을 만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와
사내복지기금의 총액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 유아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라
돈을 받지만 유아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학자금의 경우에도 어느 사람은 대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자녀가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 돈들이 빠져 나가는 데, 해당하는
부분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얼마간 갹출을 하고, 그 갹출된 돈이 모여 선택적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것이라 합니다. 이것이 대충 10% 정도 되지요. 이 10%는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라기 보다는 대략적으로 인원비례를 해서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 학자금은 1000만원 단위이니까 여기서 10%를 떼면 1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선택적 복지 포인트로는 감당을 할 수 없어 그 비율을 1%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10%, 1%를 떼어서 모은 금액이 선택적 복지제도로 쓰입니다.
결국 더 많은 돈을 받자면 사내복지기금과 복리후생비의 총액을 올리고, 그에 따라
개인별 선택적 복지 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한전에서 개인별로 일정 금액 이상씩을 지급 못하도록 제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유아자녀 교육보조비는 기존에는 5세 유아를 둔 분들에게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범위가 0~4세까지 확대 하면서 복지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안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에는 60만원을 아무 것도 떼지 않고 지급받았습니다. 이것이
10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비록 10%를 뗀다고 하더라도 기존 60만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즉 90만원이기 때문에, 사측과 협상과정에서 10%를 떼는 한이 있더라도
총액을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경우라고 합니다. 참고로 유아자녀
교육보조비는 회사가 탁아소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보조비를 지급하게 되면
탁아소를 설치해야하는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라는 적용률은 각 발전회사마다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재분배를 위해서
계속 적용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