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입니디. 검토바랍니다.

‘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안서’(안)
                                                                             
   
                                 발전노조 정책위원회               

제안문

05년 투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4분기 생활경제지수가 4.9%나
인상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05년 임금억제선(가이드라인)을 2%로 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보자면 2%의 임금인상이나, 실질임금의 경우 상반기에만
벌써 2.9%의 임금삭감(4.9%-2%=2.9%)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갈 경우 05년 전체 물가인상을 감안한다면, 임금인상이 아니라 실질임금 삭감이
상당한 비율에 이르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발전 현장에서는 교대근무자의 건강권와 실재적인 노동시간단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근자의 연장근무시간에 대해 사측은 부당하게 실적급으로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대근무자는 3조3교대와 대근불인정시간 등으로
발전현장에서 ‘유노동무임금’이 활개를 치고 있고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05년은 유노동 무임금의 척결을 위한 원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하반기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르면
사측은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데 아무런 장해가 없어집니다. 사측은 정리해고를
회피할 의무는커녕 필요에 따라 언제든 마음대로 정리해고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사측은 야금야금 이알피 등 구조조정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04년에 합의한
부족인원도 아직 다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사측은 전사모와 상비군이라는
군병력까지 동원하여 발전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대체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측의 의도대로 진행될 경우 휴지발전소에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자동자나
제조업의 경우처럼 정리해고로 현장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로 발전소에
다시 들어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현재 전력관련 노조들이 공동투쟁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공동투쟁을
강화하자는 입장도 있고, 임금문제로 강도 높은 투쟁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발전노조 내부에서도 04년 단협에서도 투쟁을
제대로 못했는데 05년 요구안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강화 · 발전시키고, 요구를 쟁취하는데 있어서 요체는 ‘생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에 입니다. 05년 4월12일 삼천포화력지부에서 열린
발전노조정기대의원대회에서 ‘6대 요구안’을 확정했고 투쟁계획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안이 전 조합원들 자신들의 요구가 되지 않고 피상적인 요구로만
느껴진다면 조합원들은 행동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정기대대에서 우리는 사업계획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논의를 하였지만, 정작 발전노조의 요구안을 쟁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서는 미흡하였습니다.  

본 ‘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정책토론제안서’는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불만과 고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정기대대에서 미처 말하지 못했던 보다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건을 도출해 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듣고, 상황 공유해야 합니다. 토론회
속에서 우리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차이를 해소할 방안을 세우고, ‘생각의
통일’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 ‘생각의 통일’을 통해 ‘행동의 통일’로
나아가야 우리는 05년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껏 발전노조는 현장단위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본 바가 없습니다.
현장의 직접적인 참여가 없는 노동조합은 ‘자판기 노조’나 ‘해결사 노조’로
전락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노조간부의 인식과 계획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반면에 현장 조합원들의 인식은 더욱 구체적이고 노골적입니다.
노조간부는 현장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의 구체적인 인식을, 조합원과 활동가들은
노조간부의 포괄적 인식을 서로 공유해야 합니다. 

정책토론회를 제안하는 목적은 정세인식을 공유하는 데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노조 집행부와 현장 활동가들이 정세인식을 같이하고, 그 속에서 행동통일을
모색하는 일이야 말로 노조 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투쟁의 승리를 위해서 ‘생각의 통일’과 ‘행동의 통일’, 더불어 ‘투쟁의
규모’를 형성하는 일도 아주 중요합니다. 전력관련 노조들을 초청하여 05년
공동투쟁의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도 들어 보아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발전노조 내에서 먼저 토론회를 하고, 전력관련 노조들의 공동 토론회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 활동의 토대 없이 어찌 투쟁하는 산별을 건설할
수 있겠습니까.

마라톤을 완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저 “언젠가는 끝까지 뛸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념만으로는 결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마라톤 시합에
나가기 전에 그는 일상적으로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측의 끈질기고도
집요한 공세에 맞서기 위해서는 일상활동과 투쟁력을 더욱 배가하지 않고는 현장을
지켜내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조합 활동이나 인간에게 있어서도 관성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비록 이 정책토론회 제안서가 그 첫 단계이기는 하나, 정말 뜻있는 첫
출발이기를 기대합니다. 인간은 대개 “정작 할 수 없어서 못하는 일보다, 미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더 많다”고 하는데 동의한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으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정책토론회 제안에 집행부나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
드립니다. 이 정책토론회 제안을 발전노조 집행부에서 받아 안고, 진행시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토론회 계획

일시 : 각 참여 단위와 일정을 조정하되, 5월 중 토요일 오후 또는 6월 초
장소 : 많은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대전?)
주최, 주관 : 발전노조 집행부(또는 정책위원회)
참여단위 : 발전노조 간부, 현장활동가와 조합원
발제자 : 발전노조 집행부 1인, 정책위원회 1인, 지부장 몇 , 활동가 몇
         기타 발제를 원하는 사람
        전력연대를 대표에서 공동투쟁에 관한 발제 1인 등
        굳이 인원을 제안할 필요는 없음.
발제시간과 토론시간 : 참여자 인원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
진행방법 : 주 발제 이후 발제자 상호토론가 참여자 전체 토론
사회자 선정 : 주최 측에서 선정

토론 주제 :  05년 투쟁 승리를 위한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전력관련 노조들의 공동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발전노조 집행부의 계획과 실천
            - 각 지부의 역할과 임무
            - 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 등
            소 주제에 얽매이지 말고 ‘승리를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임. 발제자는 사전에 발제문을 주최측에 보내 취합할 수
있도록 할 것. 또는 발제문이 부담스러우면 구두발제로 대체도 가능함.
소요 예산 : 발전노조 집행부 
기타 :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결의와 홍보를 위한 활동

* 토론회는 대중적 참여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께서는 이 제안을 중집회의나
중앙위의 논의를 거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