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복직이 부족인원 충원, 5조3교대, 실질임금 포기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분사이래로 지난 4년간 발전설비는 23% (6,862MW) 늘어났다. 이에 따라 회사간부는 설비 증가율을 초과한 42% (794명)가 증원되었으나 정작 현장인원은 고작 9% (480명)에 불과했다. 설비증가에 따라 증원되어야 할 현장인원은 1,220명이었다. 따라서 부족인원은 740명에 달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이거나 늦어도 5년 이내에 준공을 앞둔 설비는 모두 9,200MW에 이른다. 신규인원도 1,635명도 2010년까지 충원되어야 할 상황이다. 부족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인력까지 제때에 충원되지 않는다면 발전현장은 설상가상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회사는 부족인원을 그대로 나누고 신규인원 채용도 최소화하면서 사업소간 이동이나 정원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교대근무자는 자신의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리고 건강손상까지 감수하면서 근무한다. 교대근무 자체가 생리에 맞지 않는 가능하면 지양해야할 근무형태다. 피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교대근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과 가족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건강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교대근무자들은 통상근무자들에 비해 연간휴일이 오히려 32일이나 적다. 과거 석탄발전소에서 시행한바 있었던 5조3교대의 교육조를 근무조로 편성하는 것이 사회여건상 맞지 않다는 회사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렇다면 교대근무자의 주5일제가 5조3교대가 아니면 무엇인가?
임금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는 매년 임금억제선을 물가인상률보다 낮게 만들어 놓고 수용을 강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실질임금은 매년 삭감되고 있다.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친 최소 임금인상률은 6.7% ~ 9.0% 이었고 5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타결률은 5.1% ~ 11.2%에 이른다. 이에 비해 우리는 2.5% ~ 5.4%에 그쳤다. 타사업장의 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러함에도 올해도 정부와 회사는 2% 이내에서만 협의가 가능하다고 뻔뻔스러운 소리를 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임금을 삭감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몇 년 사이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노동조건은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에 이루지 못한 요구를 올해에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들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현장의 고통은 여전히 미해결과제로 남아 조합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해고자 한두 명 더 복직시키기 위해 현장의 요구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해고자를 볼모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해고자들은 복직이 다소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투쟁에서 현장의 핵심요구를 분명하게 관철시킬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
2005. 8. 27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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