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업의 권리
(1) 파업권에 대한 자본가의 시각과 탄압
① 이데올로기 공세
- “무리한 요구와 투쟁으로 회사가 망한다.”
- “일이 커지면 원청-하청 관계가 깨진다” 등.
② 제도(법)적 제한
- 파업절차의 경직성 →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거친 뒤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 파업효력의 약화 → 파업장소 제한, 대체근로 ···
- 불법 올가미 : 고소고발, 구속수배, 손배청구
(2) 파업권이란?
①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노자관계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절대다수 성원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가들의 자본력, 권력에 대응하는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맨몸인 노동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대응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의 특성에서 단 하나뿐이다.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권리이다. 자본가들의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 제공을 중단하여
자본가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강력하고도 유력한 대응력이다. 따라서
파업권이란 노동자들이 노동을 중단하여 생산을 멈출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따라서 파업은 당연히 회사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 결과로 국가경제에도
타격을 주는 것이다. 생산에 타격을 주지 않는 것은 파업이 아니다. 때문에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여러분, 노조의 파업으로 회사를 어렵게 하여 죄송합니다.
그러나 파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조합원들의 정서가 좋지 않을 경우 조합
집행부가 자주 하게되는 이와 같은 말은 노동자의 유일한 권리라 할 수 있는
파업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3) 파업권은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인권
① 노동의 권리
헌법 제33조 1,6항 : 모든 국민은 노동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노동3권
헌법 제33조 1-3항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파업권을 위력적으로 발휘하는 방법
(1) 생산을 확실히 중단시키는 파업이어야 한다.
① 파업이 노동력 제공을 중단하여 생산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을
중단시키지 못하는 파업은 파업이 아니다.
② 자본측은 노동자들의 파업효과를 약화시키기 위해 악법장치(파업장소제한,
대체근로 등)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악법의 틀 내에서 안주할 때 파업의 위력은
약해진다.
(2) 파업의 힘은 조직력이다.
① 파업의 특성상 조직력이 약하면 이미 고장난 무기이다. 따라서 파업돌입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조직력을 최대한 정비해야 한다.
② 그러나 조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파업을 회피하는 것을 잘못이다. 노동자들의
조직은 기본적으로 투쟁과정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은 이미 실천 속에서
확인되었다.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조직력 확대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보다 비약적인 조직력 강화는 파업투쟁 과정에서 가능하다.
3. 파업투쟁의 목적
1) 요구안 쟁취
2) 의식과 조직력의 발전
① 흔히 파업은 노동자들의 학교라고 한다. 왜?
노동자들은 1주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1년간 아니 평생동안의 일상교육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노자모순과 그 속에서의 노동자들의 위치를 깨달을 수 있다.
일상시기에는 은폐된 모순이 이 순간에는 확연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각성을 고민하는 간부들이라면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②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은 파업 현장에서 노동자 단결투쟁의 위력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다. 단결투쟁의 위력을 체험한 결과는 곧 조직력과 투쟁력의 강화로 담아낼
수 있다.
파업전술 수립의 기본원칙
파업전술 수립의 기본원칙
파업전술 수립의 기본원칙
1. 파업돌입 시기를 결정할 때
파업찬반투표가 끝나고 조정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음날로 파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파업돌입 시기는 파업찬반투표 후 총회나
대의원대회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전술을 논의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옳다.
파업돌입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조직력, 준비정도, 사측과 여론의 동향 등 아주
구체적인 변수들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업돌입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 조합원의 조직력이 가장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
파업 시기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조합원의 상태이다.
- 파업 돌입의 적기는 조합원의 분노가 가장 최고조로 올라왔을 때이다. 그러나
감정적 분노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분노가 실천으로 전화되고 있는지, 결의가
무르익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체 조합원 중 투쟁에 동참하는 조합원이 절대적 다수인가를 판단하여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할 정도로 투쟁의지가 모아진 시기를 돌입시기로 설정한다.
- 그러나 100% 동참의 신화에는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전체가 참가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기를 너무 늦추면 오히려 투쟁동력이 떨어지고 지도부의 투쟁의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조합원의 정서가 파업이 대세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측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시기를 결정한다.
파업은 노동자가 일손을 놓음으로써 회사의 돈벌이에 타격을 주는 행위이다.
우리가 일손을 놓았을 때 사측의 돈벌이에 가장 타격을 주는 때를 공세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파업의 효과를 높인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사업장이라면 완성차 업체나 대규모 부품전문회사의
주문량이 많아 잔업과 철야 특근을 밥먹듯이 해야하는 시기가 적기일 것이다.
그러나 이 시기의 파업은 사측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가해지는 만큼 사측의 회유와
협박, 탄압의 강도도 높아진다. 또한 어떻게든 파업을 막으려고 치열한 이데올로기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사측 논리와 탄압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 시기는 사측뿐만 아니라 노조에게도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시기이다. 그러나
부담이 큰 만큼 타결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일단 파업돌입을
결정하였다면 사측의 교섭제의나 회유가 있더라도 파업시기를 유보하지 말고
파업에 돌입하여 조기에 끝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준비정도가 충분한가를 점검해야 한다.
투쟁목표에 대한 공유, 쟁점의 형성, 투쟁체계, 재정확보, 파업계획 등이
파업돌입에 앞서 준비되어야 한다.
특히 투쟁체계를 잘 짜놔야 파업시의 혼란을 줄인다. 체계는 쟁의지도부와 조합원
기본단위인 조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규찰대·선봉대·문선대를 최대한 구성한다.
뿐만 아니라 쟁의물품, 선전물, 농성장 준비, 집회계획 등 각종 준비물이 파업
전에 점검되고 완비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업에
돌입하면 그야말로 예상하지 못한 온갖 변수와 상황이 발생해서 우왕좌왕하기
마련이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한 준비와 역할분담으로 신속히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비상태가 미비하다고 해서 파업을 미룰 만큼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다만 파업돌입 시기를 정함에 있어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측의 공세를 더 이상 방어할 수 없을 때, 불가피하게 돌입하는 경우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측의 도발로 밀려서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다.
끊임없는 사측의 도발이 이어질 때, 각종 투쟁을 배치했어도 해결되지 않을 때,
사측의 전격적인 휴폐업조치, 일방적인 징계, 징계(정리)해고 명단발표 등으로
우리의 결의와 준비상태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하는
경우다.
이런 경우는 준비과정에서 해결했어야 할 사항들을 파업돌입 직후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한다. 또한 각종의 돌발사태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된다. 평소의 조직력과 노조의 집행능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파업이지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비상체계를 가동하여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순으로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라.
밀려서 하는 파업이 아니라 준비되고 조직된 파업을 하라! 준비된 파업이
승리한다.
평소 조직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조합원이 나서지 않고 노조 집행부에게 요구만
하면서 자판기를 요구할 때, 사측이 노조를 무시하고 크고 작은 도발행위가 계속될
때, 노조의 무력한 상태가 계속될 때 파업은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다만
철저하게 준비된 파업일 때 승리할 수 있다.
파업 이후 사측의 탄압이 계속될 때, 합의사항 불이행 시 2차 파업을 준비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2. 조직력 진단, 어떻게 하나?
파업에 앞서 조합원의 의식, 결의정도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다. 파업은
집행부나 위원장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의 결의수준이 가장 높이
올라올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하고 선전해야 한다.
◎ 간담회를 통해 읽어라!
조합원의 결의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간담회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일단
간담회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점검한다. 1차, 2차, 3차 간담회 차수가
늘어날 때마다 참여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파악한다.
간담회는, 조합원이 적은 경우 위원장이 직접 주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합원
수가 많을 경우 대의원을 통해 부서별 간담회를 갖게 한다. 다만 이때는 간담회를
주도하는 대의원이 간담회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게 하고 사전에 간담회 진행자를
위한 간담회를 배치하는 것이 좋다. 대의원이 진행한 간담회는 반드시 결과를
집계, 분석한다.
또한 간담회 시 조합원의 발언을 꼼꼼히 기록, 분석한다. 조합원들이 파업으로
인한 생산 공백으로 월급이 줄어드는 것을 심히 걱정하거나 파업에 대한 사측의
탄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 파업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것이다. 또한 아무런
얘기도 없고 질문조차 없다면 파업을 반대할 수는 없으나 결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집행부는 간담회 결과와 분위기를 꼼꼼히 분석해 조합원들이 보여주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대의원 활동 - 현장을 확인하라
대의원에게 일일지침, 또는 일주일 활동지침을 주고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대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노조 중간 간부의 활동력을 제고시키는
훈련과정이기도 하며 파업돌입 시 조별활동체계를 미리 익숙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대의원의 일상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를
주기보다는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나눠주기나 리본 나눠주기 등 가벼운 것에서부터
부서별 회식, 대의원 주최 간담회 진행까지 점차로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한다.
또한 대의원의 중요한 점은 일상업무 속에서 집행부가 모르는 부분까지도 조합원의
구체적인 정서를 읽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의원의 역할을 의결단위 회의에
참가하는 것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일상의 임무를 줘라. 대의원을 통해 현장을
읽어라.
◎ 지침의 실천 여부를 매시기 점검하고 평가하라
조합원이 다함께 실천해야할 지침을 내렸을 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리본 달기, 농성 참여, 간담회 참여, 집회 참여 등 부서별로 점검표를
작성한다. 지침만 내리고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꼼꼼히 점검하지 않으면 조합원의
상태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낮은 단계의 실천을 못하는 조합원이 많다면 그 이유를 분석하고 더 높은
단계의 실천 지침을 내릴 때 신중해야 한다. 한번 탈락한 조합원은 계속되는
실천지침을 아예 포기하고 파업에서도 이탈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개별대책을 세워서 다음 투쟁에 동참하게 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정서를 집행부나 간부가 판달할 때 자주 범하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이렇게 낮은 단계의 투쟁도 못하는 데 높은 수준의 파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잘못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간부들이 몸벽보를 하고 주위
조합원에게 함께 할 것을 권유했을 때, 조합원들이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간부가 이 조합원의 상태를 나쁜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사간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들은 다같이 함께하는 것이라면 능히
할 수 있는 투쟁도 개별적으로 권유해서 하자고 하면 자기만 튈까봐, 혹 자기만
찍힐까봐 안하는 경우가 많다. 쟁의복이나 몸벽보 착용과 같은 낮은 단계의 투쟁도
전체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모두 함께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 파업찬반투표 - 투표율을 높여라!
조합원의 파업결의 수준을 읽는데는 파업찬반투표가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파업찬반투표는 조합원의 결의 수준을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업 참여도와
적극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파업에 반대했던 사람들이나 마지못해
찬성표를 던졌을 조합원들이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 ‘나도 적극
참여해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기 때문이다.
파업찬반투표는 투표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투표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임을 잊어선 안된다. 만일 압도적
다수가 파업을 결의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사측에게는 위력적인 경고가 될 것이며
노조에게는 자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투표율과 찬성률을 높이는 것, 파업돌입에
앞서 가장 큰 과제이다.
◎ 조합원 여론을 파악하라
노조가 발행하는 선전물을 조합원이 관심 있게 읽는가를 확인한다. 유인물,
투쟁속보를 읽는지, 대자보를 읽는지 점검하라. 선전물에 관심이 없다면 아직도
노조활동, 파업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
조합원이 속보나 대자보에 실린 내용에 대해 비판한다면 기분 나쁘게 받지 말고
함께 평가하고 토론하라. 비판은 무관심보다 적극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조합원에게는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계기로 삼아라.
◎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신경 써라!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는 조합원이 전보다 많아졌는지, 사무실에 별일 없냐는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지침을 묻거나 확인하는 조합원이 얼마나 늘었는지, 사측
동향을 묻는 질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등등. 별 것 아닌 것 같으나 조합원들의
관심의 정도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관심이 없다면 알고 싶은 것도 없다.
3. 전술짜기의 원칙
싸우겠다는 의지만으로 싸워지는 것은 아니다. 투쟁의 목표, 조건, 시기,
타격대상, 정세 등 주체적 조건과 객관적 상황을 분석해서 적절한 투쟁 방식을
정하는 것이 파업 전술짜기의 원칙이다.
파업의 주요전술이 하루 일과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파업프로그램
짜기이다.
주요 전술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와 파업프로그램 짜는데 있어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자.
1) 투쟁의 수위 맞추기
조합원의 결의수준에 맞게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음부터 높은 결의를
요구하는 전술(가령 사무실 점거나 공장점거)을 배치하여 공권력을 불러들이고, 이
때문에 조합원들이 처음부터 위축된다면 이 전술은 틀린 것이다. 반대로
조합원들이 높은 결의를 요하는 전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또 사측에 대한
분노가 최고조에 달해 있는데도 낮은 수위→높은 수위를 고집하면서 전면파업
대신에 잔업거부나 한두시간 파업같은 전술을 배치하는 것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집행부의 투쟁의지를 불신하게 만든다. 현재 남한에서 노조들은 대강 다음의
수순으로 파업의 수위를 높여나가는데, 꼭 이 순서대로 해야한다는 원칙같은 것은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의 결의를 하고 있는냐이다.
예) 뺏지 달기(리본 달기) → 투쟁조끼 입기 → 사복 입기 → 출퇴투
결합·집회참가 → (철야)농성 참가 → 파업결합 → 점거농성....
2)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전술로! (단결유지)
처음에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배치하라. 모두가 함께 한다면 사측에
찍힌다는 부담도 적고 모두가 함께 한다는 안도감으로 조합원의 자신감이
높아진다.
소수의 몇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전술들이 중심으로 배치된다면 투쟁은 몇 사람이
하고 조합원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것이다. 전체가 함께 싸워나갈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결의수준을 높여가도록 한다.
간부들의 선도투쟁이 필요한 때가 있다. 그러나 전체가 싸울 수 있는 동력이
있는데도 간부들이 너나 할것없이 선도투에 매달린다면 조합원들을 또다시
구경꾼으로 만든다.
3) 사측을 타격하라
내부의 단결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사측을 압박할 수 없다. 파업 프로그램에는
대오유지를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측을 타격하는 전술들이 배치되어야 한다.
파업은 전면적으로 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타격행위이다. 그러나 업무
성격상 단기간 파업으로는 효과가 나지 않을 때, 사측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투쟁이 필수적이다.
예) 광고·선전전, 사장 집 앞 집회, 행사 보이콧, 시설점거....
파업 돌입도 공세적으로, 파업 돌입 후에도 사측이 대응할 여유를 주지말고
공격적인 전술을 배치한다. 특히 초반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측의 허를 찔러라. 사측이 예상치 못했던 투쟁으로 당황시켜라. 자신들의 예상이
뒤집어지면 심리적 압박을 받게 마련이다.
타격대상을 정확히 하라. 문제해결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공략하라. 형식적 책임자와 실질적 권력자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둘
사이를 벌어지게 하여 적들을 분열시켜라.
4) 사안의 정도에 맞는 전술을 배치하라.
파리 잡을 때 도끼 쓰지 말고, 공룡 잡을 때 파리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다.
대자보 정도로 경고할 사항을 관리자를 폭행한다든지 간부 단식을 배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반대로 파업이 필요한 시점에 대자보, 항의공문만으로
대응하는 것도 적들의 기세를 살려주는 것이다.
단식이나 삭발과 같은 상징성을 중시하는 전술은 가급적 쓰지 말라. 이러한 전술은
조합원 동력이 없을 때, 투쟁의 전환점이 필요할 때, 새로운 결의가 필요할 때
상징적 투쟁으로 신중하게 배치하라. 특히 단식은 가급적 쓰지 않는다. 단식이
오래갈 경우 실제 싸움을 이끌고 나갈 지도부의 공백이 생기게 되고 조급하게
타결기조로 흐를 위험이 있다.
5) 명분을 유지하라 - 이데올로기 투쟁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 초기 요구사항을 잊지 마라.
파업 돌입 후 사측은 대체로 “노조가 무리한 요구로 강경파업을 하고 있다“고
역공세를 펴기 마련이다. 이런 공세에 먼저 대응하고 노조의 정당성을 확산시키는
여론전을 파업 전후에 공세적으로 펼쳐라. 조합원과 함께 하는 공단순회 집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한테 정당성을 거듭 확인시키라.
아무리 열 받아도 개별적으로 관리자를 폭행하는 방법같은 것은 피하라.
돌출행동은 사측의 역공세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집단의 요구의
정당성보다는 개별적인 원한이나 폭력성이 부각되어 투쟁의 명분이 훼손당하기
쉽다.
조합원들한테 사측의 입장에서 고민하도록 만들지 마라. 사측의 지불능력, 회사의
체계나 관행, 이후 받게 될 영업타격, 정부와의 관계 등이 전술배치에서 주요한
고려사항이 된다면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관철이라는 관점에 철저해야 공세적인 투쟁이 배치된다.
설령 집행부가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내부 타결목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입밖에 내지 말라. 어느 정도만 주면
파업을 끝내고 타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파업중에 간부들 입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 ‘어느 정도’를 놓고 조합원들이 분열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교섭이 타결되고 조합원 찬반투표가 끝나는 때까지 집행부는 당초의 요구가
정당하며 이 요구를 위해 투쟁하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6) 속전속결이 기본이다.
장기 파업을 원하는 노조는 없다. 일단 파업에 돌입하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 시간은 우리편도 될 수 있고 사측의 편이 될 수도
있다. 대용에서는?
7) 그러나 장기전에도 대비해야
만일 파업돌입 후에도 사측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공세적 탄압이 계속 된다면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 파업 프로그램도 조합원들이 지치지 않도록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농성장 정비,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대체로 작은 사업장, 생산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이 낮은 업무, 사무직 등
파업의 파괴력이 크지 않은 경우는 돌입초기부터 장기전에 대비하여 농성프로그램,
준비물, 가족과 유관기관에 공지, 조합원의 결의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히 한다.
예) 동명기술공단노조의 2000년 67일 파업 : 준비단계에서 60일 이상의 파업을
상정하고 조합원 생계대책마련 지침과 철저한 교육, 쟁의기금 등을 준비함.
8) 연대투쟁의 원칙을 명확히 하라.
파업하는 노조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크고 급박하게 보인다.
그래서 다른 노조와의 연대에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업시기야 말로
타노조 연대집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투쟁을 알리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크게 싸워라. 가능하면 사안이 같거나 조건이 같은 노조와 연대틀을 만들어라.
다른 노조가 함께 할 수 있는 연대의 계기를 만들어라. 문화제, 지원방문의 날,
체육대회 등
9) 전술은 조합원들의 충분한 공유 속에서 바꾸라
한번 결정된 전술은 집행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변화된 상황을
조합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전술변화의 이유를 납득하게 해야 한다. 조합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계획이 자꾸 변경된다면 조합원은 혼란스러워하고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답답한 투쟁이라도 반전의 기회는 있게 마련이다. 이런 기회는 기다리지
말고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라. 한번 온 기회는 놓치지 말고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총공격을 가해야 한다.
10) 노동자 의식을 강화하라.
파업 프로그램이 집회와 휴식만 있는 노조도 많다. 그러나 파업은 노동자의
학교라지 않는가! 파업시기만큼 조합원의 노동자의식을 강화시킬 기회는 흔치
않다.
교육은 집회만큼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사전에 교육주제를 10개쯤 정해놓고 차례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파업 진행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안들은 대오유지에 매우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조정해서라도 즉시 교육을 배치해야 한다.
11) 조합원과 함께 고민하고 결정하라
모든 전술을 지도부가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조합원의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구하고 회의단위에서 결정하라.
파업 프로그램을 짤 때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분임토론
시간에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하고 쟁대위 회의에서 종합하여 결정한다.
12) 하루 일정을 재미있게 짜라
파업 돌입의 명분과 당위성만으로는 조합원 단결과 결의를 유지하기 어렵다.
조합원들이 쉽게 지치지 않도록 파업프로그램은 재미있게 짠다. 휴식, 자유시간,
문화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치한다. 뿐만 아니라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진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하고 개인들의 실천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그램 진행은 진행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진행책임자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
13)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
파업이 장기화되면 가족들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라. 가족들이 파업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프로그램, 가족 방문의 날, 집에 다녀오기 등을 조직적으로
배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인 행동으로 빠지게되고 결국 대오 이탈의 위험이
있다.
14) 파업 프로그램 - 기본 틀을 짜라
일주일간의 기본 틀을 짜놓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적절히 변경하라.
파업 프로그램 진행팀이 기획하고 회의에서 결정하라. 다음주 프로그램은 이번 주
내에 짜놓고 준비한다.
4. 필요한 조직적 준비
1)파업투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
1) 조직적 연대책임 결의의 의미
- 파업투쟁에 대한 조합원의 의지를 구체적인 실천결의로써 확보함과 동시에
조직적 문제는 조직적 실천으로 해결한다는 조직의 기풍을 세운다.
- 위와 같은 조합원의 연대결의는 사측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한다.
2) 파업투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 조합간부나 조합원의 구속, 부상, 희생 등
- 사용자나 공권력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 가압류 등
3) 노동조합의 조직적 연대책임
- 파업투쟁 돌입 이전에 희생자구제기금 또는 생계비 마련을 위한 결의를 규약이나
규정 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결의한다.
- 손해배상 또는 재산 가압류에 대한 대처를 위해 파업투쟁 돌입 이전에
전조합원의 연대책임 서명을 확보한다.
2) 파업기금 : 돈이 있어야 싸울 수 있다.
(1) 파업기금
① 파업투쟁은 사람(조합원)과 돈이 없으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 투쟁기금 확보는 파업전술을 풍부하게 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사용자측에게는 노동조합의 결의를 알리는 경고용이기도 하다. 파업투쟁 결의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 때 파업기금을 함께 결의하는 것이 좋다.
② 파업기금은 파업투쟁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조직력 강화사업, 파업대오
유지 등에 지출하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최소한의 조합원 생계유지비 또한
파업기금을 통해 지출한다.
(2) 파업기금 마련 방안
1) 일상활동 시기
- 매월 들어오는 조합비중 일부(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
정도)를 특별회계로 적립하여 조합원에게 목돈 납부의 부담을 줄이면 좋다.
- 위와 같은 사항을 조합의 규약이나 회계규정 등으로 만들어 놓으면 집행부의
교체나 조합의 재정상황과는 별도로 안정적으로 파업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2) 파업투쟁 준비시기
- 일상활동 시기 적립한 파업기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의 공식결의를
거쳐 특별파업기금을 갹출한다.
- 집행부는 조합원수, 파업전술의 특성, 파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소요예산을 산출한 후 조합원 1인당 납부금액을 정한다.
- 파업기금과 같은 각종 기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합 규약상 총회(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사항이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하거나 쟁의행위 찬반투표시 함께
처리하면 좋다.
3) 재정사업을 통한 파업기금 마련
① 조합의 재정적 여건상 또는 장기파업투쟁 등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파업기금
거출이 어려울 경우 각종 재정사업을 통해 부족한 파업기금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재정사업은 하루 이틀 준비해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작업(사업방식, 사업주체, 시장조사, 소비대상 분석 등)을 거쳐 철저히
준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③ 재정사업의 종류 : 일일주점, 각종 쟁의물품 판매, 각종 기념품(생활용품)
판매, 집단 아르바이트 등
④ 반드시 주의해야할 점
- 노동조합의 재정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재정사업을
통해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이것 또한 하나의 투쟁인
것이다.
- 조합원 전체가 대중적이며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대중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
- 재정사업을 통해 조직의 투쟁을 외부에 알리고 연대를 조직하는 구체적인
연대투쟁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 ‘질긴 놈이 이긴다. 사람과 돈이 있으면 끝까지 싸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속에서 재정사업의 과정과 성과 자체가 사용자를 압박할 수 있는 투쟁의 일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투쟁체계 정비
(1) 파업(쟁의)대책위원회
①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집행체계를 조직의 규모와 체계, 조직력의 상태,
파업전술방침 등을 고려하여 파업투쟁을 원활히 지도하고 수행할 수 있는
파업(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한다.
② 파업대책위원회는 보통 임원들과 상집간부들로 구성되지만, 파업투쟁이라는
비상상황인 만큼 현장의 의견수렴과 실무집행을 신속하고 책임있게 처리할 수 있는
간부나 조합원이라면 누구라도 조직적 결의를 통해 파업대책위원이 될 수 있다.
(2) 상집 부서별 조직의 전환
파업전술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중심으로 상집 부서별 체계를 상황실 체계로
전환한다.
- 상황실 : 제반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상황 종합에 대한 실무책임
- 총무팀 : 각종 문서관리와 재정운영에 대한 실무책임
- 교섭대책팀 : 교섭전술 기획과 대책 마련에 대한 실무책임
- 조직팀 : 조합원 관리와 전술집행에 대한 실무책임
- 전술기획팀 : 파업전술기획에 대한 실무책임
- 교육선전팀 :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선전, 사측 이데올로기 공세 대응에 대한
실무 책임
- 물품조달팀 : 각종 쟁의물품 또는 급식 조달에 대한 실무책임
- 대외협력팀 : 연대활동이나 외부단체 협력에 대한 실무책임
(3) 현장 조합원 조직의 재편 - 조 편성
- 전조합원을 파업전술 수행의 기본단위이자 조합원 의견수렴의 기본단위인 10명
이내의 ‘조’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 조편성과 조별 조직운영을 통해 개별행동을 예방하고 단결력 유지의 기본단위로
활용한다.
-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조직적인 대응을 위해 조편재를 기준으로
피라미드식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4) 규찰대, 선봉대 등
1) 규찰대, 선봉대의 역할
- 규찰대 : 파업투쟁시 조직대오를 사용자나 공권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현장을
순찰하며, 파업 미참가 조합원을 조직화한다. 또한 파업지도부를 보위하고 파업의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당한다.
- 선봉대 : 파업투쟁 돌입 전에는 현장에서 조합원에 대한 선전선동의 역할을
수행하며, 파업투쟁 돌입 후에는 각종 타격투쟁, 선도투쟁 등을 수행한다.
2) 규찰대, 선봉대 구성
- 되도록 평조합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규찰대장이나 선봉대장은 투쟁의지가 가장 높은 현장간부가 맡도록 한다.
- 파업투쟁 이후 조합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규찰대와 선봉대의 경우 파업투쟁 이전에 선발하여 지도부와의 간담회, 수련회,
교육 등을 통해 파업투쟁시 실질적인 자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4)기타 준비할 사항
(1) 우호단체와 연대방안 마련
공투본의 연대, 지원을 확보한다. 파업돌입 이전에 대략적인 투쟁계획, 지원요청
사항 등을 공유하도록 한다. 특히 지원요청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노조 주장에 동조하는 비조합원도 지지세력으로 확보하고, 적어도 중립이라도
지키도록 한다.
(2) 제반 쟁의물품 확보
제반 상황과 투쟁전술에 따른 필요물품 목록표를 작성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며
저렴하게 물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주요 구입처 리스트를 작성한다.
(3) 조합원 행동수칙 마련
- 너무 많은 규칙은 오히려 잘 지키지 않는다. 반드시 필요한 수칙을 5～6개를
설정하고 그 의미를 반드시 이해하도록 한다.
- 조합원 분임토론 등을 통해 스스로 규율을 만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 조합원 행동수칙과 각종 연락처, 긴급상황 대응지침 등을 담은 ‘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수첩’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다양한 파업전술과 마무리
다양한 파업전술과 마무리
다양한 파업전술과 마무리
1. 파업의 유형
① 부분파업
- 하루 중 사측의 타격이 가장 큰 시간대나 부서·업무별로 하는 파업, 또는 일부
조합원(또는 노조 간부)이 하는 파업
② 순환파업
- 부서별, 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파업
- 조직력이 되는 단위부터 힘있게 돌입해야 나중에 하는 단위도 힘을 받는다.
③ 게릴라 파업
- 사측이 예상할 수 없도록 예고 없이 노조의 지침에 따라 하는 파업
- 노조의 지도력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가능한 파업 전술이며, 철저히 조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파업
④ 전면파업
- 일반적인 파업의 형태로 전 조합원 모두가 일 손을 놓는 파업
- 노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하는 무기한 파업이 일반적이다.
2. 파업전술
▲ 파업은 단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을 했던 시간에 노동조합의 지침과
일정에 따라 투쟁하는 것이다.
▲ 노조의 일상활동이 ‘꽝’이었는데 파업을 선언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리한
투쟁을 강요한다면 그야말로 ‘무늬만 파업’이 되기 쉽다.
▲ 또한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이 매우 왕성했던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서는
지지부진한 전술을 쓴다면 파업투쟁 뒤에 늘어나는 것은 조합원들의 무관심이다.
▲ 파업투쟁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조직에
안성맞춤인 전술이 무엇인가’이다. 철야농성, 출퇴근농성, 점거농성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1) 전술을 선택할 때 고려할 점
1) 모여 투쟁할 거점 마련
① 농성투쟁
▲ 목적을 갖고 농성을 배치한다.
- 조합원들이 파업투쟁에 대한 긴장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 단결력, 조직력 강화를 위해
- 노동자 의식 강화를 위해
- 사측이나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 농성투쟁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파업투쟁 초기에 농성투쟁을 배치하면 좋다.
▲ 사측이나 공권력의 탄압이 예상되면 사업장을 사수하는 농성투쟁이 필요하다.
▲ 사업장을 침탈 당했거나 내몰렸을 때 거점농성 투쟁은 불가피하다.
2)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① 농성투쟁일 경우 :
▲ 안정적인 곳
- 조합원 이탈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곳
- 사측이나 공권력의 침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곳
▲ 상징적인 곳
- 민주노조 건설 투쟁의 역사가 깃들여 있는 곳(예: 민주광장, 해방광장....)
- 사측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곳(본사 로비 등.)
▲ 전체 조합원이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 세가지 모두를 구비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점들 고려하여
결정
3) 결합 단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① 농성투쟁의 경우 조직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 결합 단위별로 전 조합원 농성, 조별 순환 농성, 현장간부 농성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 철야농성을 하지 않는 단위는 출퇴근 농성투쟁을 한다.
▲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한 조직의 상황에 맞게 결합 단위를 유연하게 할 필요도
있 다.
▲ 조합원들은 출퇴근농성을 하더라도 파업 지도부는 파업투쟁을 준비 점검하고,
상 황에 맞는 전술을 고민할 수 있도록 파업 지도부는 철야농성을 하는 것이
좋다
(2)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1) 농성장(거점) 확보
2) 규찰대와 규율
▲ 매일 파업 참가자를 점검하라.
▲ 파업집회로 하루 투쟁 시작을 알리고, 하루 정리집회로 하루 투쟁을 마감한다.
▲ 매일 조합원 스스로 파업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 창조적인 쟁의전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음주, 도박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 술과 도박은 감정 싸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 특히 술은 농성장 이탈을 부추긴다.
- 술에 대한 통제가 어려울 경우 차라리 술 마시는 날을 정하든지 시간을 정해
마셔도 전 조합원이 함께 조직적으로 마셔라.
- 특히 노조 간부들이 음주, 도박을 하다 조합원이나 특히 사측이 보면 한 순간에
투쟁의 정당성, 명분, 도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
① 농성투쟁의 경우
▲ 조합원 이탈 방지, 조합원 편의 제공 등을 위해 규찰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사측은 늘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다. 질서·청결유지, 절도 있는
자 세가 중요하다.
▲ 출퇴근 농성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 출퇴근이 정확히 해야 한다.
3) 프로그램
▲ 다양하게, 지치지 않게, 여유 있게 짠다.
▲ 그날 그날의 목적을 정하고, 세부 실행계획까지 꼼꼼하게 짜야 실수가 없다.
▲ 프로그램은 1주 단위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준비도 여유 있게 할 수
있다.
4) 준비물품
▲ 조합원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 준비 점검표를 작성해 사전 준비 정도를 점검하자.
준비영역
내용
담당
점검시기
최종확인
농성장
장소 마련
(화장실, 세면대, 전체대오가 모일 장소, 조별로 모일 장소 등 농성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는지 확인)
숙박시설 - 깔개, 침낭, (실내공간 마련 안될 시 천막)
조명(전기 시설)
식사
직접 밥을 지어먹을 경우 - 필요한 식기, 불, 식단, 식수
시켜 먹을 경우 다양한 먹거리 주문 연락처
(최소한 하루 전에 수량 파악해 주문)
방송장비
앰프, 스피커, 스피커 연결선, 마이크,
마이크 선, 리드선(전선)
농성장 꾸미기
현수막
농성 차수 소자보(농성 ○ 일차)
규율, 일정, 지침, 조편성 대자보
선전물품
대자보, 색지, 매직, 비닐
쟁의물품
머리띠, 쟁의복, 방석깔개, 비옷(우천시 대비)
그 밖에
끈, 청테이프, 풀, 깃발, 깃대, 상비약
[표] 준비물 점검표 작성의 예
[표] 24시간 농성 프로그램의 예 - 세부 실행계획은 생략
08:30 조장 집결 / 일정 및 준비 점검
09:00 조합원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조별 소원 대자보 만들기
10:00～11:30 파업투쟁 출정식
11:30～12:00 파업투쟁 승리 고사 지내기
12:00～12:50 점심 먹기
12:50～19:00 연맹 총파업 집회 결합
19:00～20:00 조별 인원 점검 후 저녁 먹기
20:00～21: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1:00～22:00 조별 자유시간
22:00～ 조합원 취침
1일차 점검회의
1일차 / 파업투쟁 출정의 날
08:00 일어나 농성장 정리
08:00～09:00 아침 먹기 / 08:40 조장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앞풀이 / 목트기, 인사하기
10:00～11:00 파업 2일차 투쟁 선포식
11:00～12:00 조별 토론 / 나는 누구인가
12:00～13:00 점심 먹기
13:00～15:00 공동체 놀이 / 신뢰 쌓기
15:00～17:30 조별 자유시간
17:30～18:00 파업 2일차 투쟁 마무리 집회
18:00～19:00 저녁 먹기
19:00～21:00 조별 집단창작 / 조 광고,신문 만들기
21:00～22: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2:00～ 조합원 취침
2일차 점검회의
2일차 / 동지애 쌓기의 날
08:00 일어나 농성장 정리
08:00～09:00 아침 먹기 / 08:40 조장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앞풀이 / 목트기, 인사하기
10:00～11:00 파업 3일차 투쟁 선포식
11:00～12:00 교육 / 현 정세와 노동자 투쟁
12:00～13:00 점심 먹기
13:00～17:30 연대 집회 / 투쟁 사업장 방문
이동시 유인물 배포
17:30～18:00 파업 3일차 투쟁 마무리 집회
18:00～19:00 저녁 먹기
19:00～21:00 조별 자유시간
21:00～22: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2:00～ 조합원 취침
3일차 점검회의
3일차 / 연대투쟁의 날
08:00 일어나 농성장 정리
08:00～09:00 아침 먹기 / 08:40 조장 집결
09:00～09:30 조별 인원 점검
09:30～10:00 앞풀이 / 목트기, 인사하기
10:00～11:00 파업 4일차 투쟁 선포식
11:00～12:00 조별 토론
/ 파업 투쟁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12:00～13:00 점심 먹기
13:00～17:30 본사 앞 집회 / 이동시 유인물 배포
17:30～18:00 파업 4일차 투쟁 마무리 집회
18:00～19:00 저녁 먹기
19:00～21:00 조별 장기자랑 / 노가바 경연대회
21:00～22:00 조별 토론 / 하루 평가와 제안의 시간
22:00～ 조합원 취침
4일차 점검회의
4일차 / 사측 타격투쟁의 날
5) 그밖에 유의할 점
▲ 성차별이 아닌 성 차이를 고려하라.
∙여성 조합원들을 배려하라(성희롱 방지)
∙남녀간 생활상의 어려운 점 배려하라
(옷 갈아입기, 상비약 - 여성은 변비약, 남성은 무좀약,.....)
조합원에게 사전 지침을 구체적으로 내려라
∙사측 중간관리자들의 개별 접촉에 대한 지침
∙유언비어, 소문 등을 통한 개인적 판단, 실천 금지
지원 세력은 가능한 많이 조직해라
∙파업 참가 인원파악
∙평가 내용 공유
∙다음날 프로그램 관련 점검과 준비
3. 파업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나
1) 집회, 문화제
① 힘과 의지와 내용이 담긴 집회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고 노사간의 쟁점을 명확히
∙결의 다지고, 파업의 긴장감을 유지
∙파업대오의 힘을 과시하며 사측에게 경고
② 조합원이 만드는 집회
∙결의 다짐도 결의문 발표보다는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손도장 찍기, 현수막에 결의의 내용을 매직으로 직접 쓰기....)
∙집회마다 간부만 발언하지 말고 조합원도 발언할 수 있게
(조합원 발언대, 3분 선동하기...)
③ 기억에 남는 집회
∙문화프로그램으로 힘과 결의와 내용을 모으자
· 횃불시위, 촛불집회, 깃발시위
∙가족으로부터 온 편지 읽기
2) 교육
교육 시작하기 전에 교육의 필요성을 사전에 알려줘라.
노동조합운동
∙현 정세와 노동자의 투쟁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업투쟁은
∙노동자와 노동조합 / 조합원의 역할
∙노동운동사 - 영상교육
∙파업투쟁시 현장간부의 역할
∙파업투쟁시 규찰대, 선봉대의 역할
∙노동쟁의 관련 노동법 이해
∙비정규노동자의 문제와 대응
∙노동자와 산업안전/산업재해
정치와 경제
∙자본주의와 노동자(임금과 노동시간)
∙인사/임금제도에 대한 이해(차등임금제도의 문제점)
∙자본의 경영전략(노동통제)과 노동자의 대응
일반 교양교육 : 역사, 임산부, 체조 교육 등
∙노동자의 눈으로 보는 우리나라 역사
∙건강생활 (기체조, 단전호흡, 수지침...)
사회
∙성차별 문제와 노동조합
∙성폭력 예방과 남녀평등
모두 할 수 없다면 몇가지 선정해서 배치한다.
3) 선전전
▲ 파업투쟁의 정당성과 우리의 요구는 사측을 향한 끝없는 우리의 주장
▲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계속 거부할 땐 파국은 계속됨을 경고.
▲ 감정에 치우친 선전은 잘못하면 명예훼손 감, 도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 명예와 기업 이미지에 목숨 거는 사용자를 압박한다.
▲ 지나가는 노동자의 눈길을 잡는 선전물 : 몸 벽보, 큰 현수막, 걸개그림
4) 문화
파업투쟁 초기에는 투쟁을 함께 준비하고 투쟁결의를 선전하며 자기의 결의를
문화적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배치
문화프로그램 진행된 것과 조합원의 분위기, 평가내용 등을 문화일지로 기록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 노동자의 문화를 파업을 통해 배워보자.
처음은 생소해도 하면 할수록 푹 빠져드는 것이 바로 노동자의 문화
∙노동가요·율동 배우기
∙유행가도 가사만 바꾸면 흥겨운 투쟁가가 된다.
노래가사 바꿔 부르기(일명 노가바)
∙삼행시 짓기
∙노동자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는 문화일꾼 초청공연(노래, 율동,
풍물....)
∙일에 찌들었던 노동자의 끼를 파업을 통해 유감 없이 발휘하는 조합원
장기자랑(잘만 하면 파업 스타도 탄생한다.)
∙파업기간동안의 노동자 인사법
: 파업!(하면) 승리!(로 화답) / 단결!(하면) 투쟁(로 화답)
∙동지들에게 편지쓰기
∙깃발, 스티커 만들기, 풍선에 구호적어 매달기
∙머리띠 매기, 티셔츠 입기, 몸벽보
∙투쟁사례 발표, 투쟁시 공모, 표어 공모...
끼 있는 문화 일꾼을 발굴해 우리 노조에서 문화패를 만들어 보자
∙문화패 중심으로 노래 율동 및 선동멘트 작성을 훈련하자.
∙문화패는 파업투쟁시 언제나 조합원들의 선두에서 투쟁의 분위기를
고양시킨다.
∙문화패는 각종 집회 프로그램 앞풀이 진행 (노래/ 율동 배우기)
∙문화패는 프로그램에 문화진행요원으로 결합(촛불행진 시 음악과 멘트준비
등)
⑤ 공동체놀이
‘파업이라는 한 배를 탄 우리는 동지’임을 느낄 수 있게(동지와의 신뢰 쌓기
게임)
창조적으로, 단결을 유지하게
빠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축구를 하더라도 집단 떼축구로!)
여성조합원들을 고려해라(공동체놀이에서 남자들만 참여하고, 여자는 응원하는
모양새는 절대 금물! 여성들이 못하는 놀이이면 여성조합원들을 위한 놀이를 따로
배치)
⑥ 조별 토론
토론 전에 조장회의를 통해 토론의도와 진행방법을 알고 토론을 진행하자
조별토론이 끝난 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필요할 경우 조별토론 자료를 만든다.(토론 주제 등)
토론에 소극적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목소리 큰 사람, 혼자만
말하는 사람은 제재하면서 모두가 발언하게 한다.
⑦ 규율
지킬 수 있는 규율을 직접 만들게 하자. 전시용 규율이 아닌 실천하는 규율
만들기
하루 투쟁을 평가하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모아 다양하고 창조적인 전술 만들기
파업지도부가 세밀한 부분까지 모를 수 있다. 조별 토론을 통해 정보 집중
⑧ 연대활동
연대활동은 노동조합이라면 기본활동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연대하자.
우리가 어렵든 어렵지 않는 목적의식적으로 연대하자.
우리가 어려워서 연대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고립되고자 하는 것이다.
어려울수록 연대투쟁을 많이 해 지원세력을 넓히자.
4. 그밖에 유의할 점
1) 파업 대오 유지 운영
조는 파업대오의 기본단위이므로 조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능하면 조별 프로그램을 많이 배치
활동가 양성, 인재 발굴의 기회로
파업은 전시 상황, 전체 대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자.
파업 불참자는 파업 초기에는 설득을 통해 파업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 그러나
지나치면 조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과감히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파업 중에 이탈자가 발생하면, 우선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파업 불참자, 이탈자, 반조직 행위자 등 파업투쟁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감정적 대응은 금물. 철저히 조직적으로 절차(규약)를 갖춰
징계한다.
2) 생계 대책
파업기금은 사전에 최대한 확보한다. (파업 기금은 다다익선)
파업이 장기화되어 파업 기금이 떨어졌을 때는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마련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투쟁기금 모금, 재정사업 - 일일호프, 물품판매, 큰 집회나
문화제 때 커피 판매, 농수산물 직거래 등)
3) 회의운영
쟁의지도부 회의는 노조 규약에 따라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무리가 없다(전술
채택, 상황판단, 주요결정 등)
점검회의는 전체 하루 일정이 끝난 후 매일 진행한다.
전술회의는 주 단위 또는 변수가 생길 때 짧게 하며, 자주하지 않는다.
결정사항은 조합원에게 분명히 공지한다.
전술상 보안을 유지할 내용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
4) 파업일지 / 상황일지
·계획과 실천에 대한 확인
·변화 예상되는 상황에 따른 대응 전술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데 필요
·투쟁 평가를 정리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자료
·사측 공식주장 내용, 탄압행위 등 변화되는 상황
·노조측 하루 일과, 교육, 선전, 교섭상황, 투쟁현황
·주변세력의 변화, 연대활동, 공동투쟁 현황
·정치적 변화, 노동부와 경찰의 개입관계 등
·계획서, 결정된 문건, 공문, 홍보물, 교육지, 사진 등은 별도로 수집·보관
·수집된 자료에는 일시, 장소 등 기록
파업일지
작성자 : 홍길동 2001년 6월 7일
하루 투쟁 일정
각 부서별 활동 계획과 실천 내용
공동투쟁 현황
연대활동 현황
회사측 동향
조별 하루 투쟁 평가 주요 내용
제안 내용 및 이후 고려해야 할 것
[표] 파업일지 예
5) 파업 돌입 후 교섭 전술
▲ 사측으로부터의 교섭 제의가 있을 때,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조직력, 상황, 사측의 타결의지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전술단위회의에서
결정.
―파업 돌입 후 진전 없는 교섭은 하지 마라. 오히려 지도부의 투쟁 의지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
6) 각종 탄압에 대한 대응
① 폭력
∙구사대, 용역깡패, 공권력 등에 의한 폭력 : 조직적으로 대응하되 정당성과
도덕성을 유지한다.
② 징계
∙합법적 쟁의기간 중의 징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징계 무효를
주장한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징계 사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회사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대응한다.
③ 파업대오 분열 이데올로기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사측의 탄압은 늘 예상되는 것이니 만큼
파업의 정당성을 조합원 스스로가 주장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대응이 가능하다.
∙사측의 유언비어, 교란에 휘말리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별 토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확산되지 않는다.
∙증거와 진술이 확보된 유언비어, 탄압 등에는 법적 대응을 신속히 하고,
책임자 처벌 등을 노조의 추가 요구로 할 수 있다.
∙분열 이데올로기가 들어 올 수 있는 통로는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측과 개별 접촉 금지, 조직적으로 담당자를 정한다.
∙현장복귀를 종용하는 회사측(특히 중간 관리자)의 행위는 최대한 차단하며,
가정통신문, 방문, 전화, 가족 협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전
조합원이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한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자체적인 통로와 정보를 통해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를 조직적으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관건.
④ 법적 대응
∙법적 대응의 한계는 신속하지 못하다는 것, 따라서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법적 대응을 고려할 때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효과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
∙증거, 증인, 진술 등을 최대한 자세하게 많이 확보한다.
∙노조가 고소고발을 자주하면 회사측은 고소고발에 무뎌지고, 더 나아가
회사측도 고소고발로 대응하기 때문에 적절히 한다.
⑤ 2선 지도부
∙파업 지도부가 침탈 당하면 파업 대오 전체가 흔들린다.
∙지도부 침탈 시 즉각적으로 파업 지도부를 복원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2선 지도부는 사전에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공개적인 2선 지도부는 사측의 탄압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2선 지도부라 할
수 없다.
5. 타결, 그리고 후속조치
1) 파업 시작하는 것보다 마무리가 더 어렵다.
① 언제 마무리하는가
마무리 시점을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지금까지 교섭에서 나온 사측의 요구안을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투쟁을 얼마나 더 유지 할 수 있을 것인가
∙투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이유가 혹시 전술운용의 잘못 때문은 아닌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이상적인 것은 투쟁수위가 최고조에서 떨어지기 적전에 목표를 쟁취하고 타결 짓는
것이다.
② 마무리 과정은
―마무리는 철저하게 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
―마무리 과정은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를 조직강화로 발전시키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경찰투입 등의 상황에서 충분한 절차 없이 급박하게 타결 짓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문제로서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른다.
―타결 수준에 대한 불만은 있을 수 있다. 불만이 조직화되어 조직의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게 잠정합의 하기 전에 사전 간담회를 한다.
―아쉽게 타결한 경우, 아쉬운 점을 너무 부각하면 열심히 투쟁했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패배감을 갖게 된다. 왜곡이나 과대포장하지 않으면서 성과를
확인시키자.
―조직의 강화로 나타나는 무형의 성과도 큰 성과다.
―타결은 또 다른 투쟁의 시작이다.(일상투쟁으로의 전환)
2) 타결할 때 유의할 점
① 민주적인 절차(규약)를 거쳐라
―직권조인은 절대 안된다.
―구두합의는 절대 안된다. 노조는 문서로 말한다.
―이면합의도 원칙적으로 하지 마라. 불가피할 경우 내용을 최소화하라.
―비밀교섭, 사장과의 독대는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조별토론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묻고 잠정합의한 후 찬반투표를 거쳐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져라.
조별토론 / 간담회 → 잠정합의 → 찬반투표 → 타결 → 조인식
② 조직력이 있을 때 타결하라.
―초읽기 하지말고 조급할수록 여유를 가져라. 조급한 쪽에서 양보안을 내놓는다.
―지도부가 배짱이 있어야 한다.
―처음 요구를 상기하라. 지엽적인 요구에 연연해하지 마라.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타결하지 마라.
―종합적인 판단을 하라
(조합원 전체의 정서와 요구, 조직력에 대한 판단, 사측의 태도 등)
③ 추가된 요구는 일괄타결 한다.
―고소고발, 징계, 손배, 부당노동행위 등은 이후로 넘기지 마라. 이런 문제를
푸는 문제로 타결이 지연될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면 타결 후 큰일
난다.
―파업과정에서 추가된 요구 중 회사측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책임자 처벌 등의
요구는 수위를 조절할 수도 있다.
3) 후속조치
① 합의문 작성
합의문은 4부 작성해 노동조합, 사용자측, 노동부나 행정관청, 연맹에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② 평가
평가항목 : (준비, 프로그램, 전술, 요구, 성과 등)
조합원 평가 토론회, 조별토론, 지도부 평가서 작성
③ 반조직 행위자
감정적, 개별적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노조 규약이나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직적(징계)으로 처리한다.
반조직 행위자가 많을 땐 악질 행위자에 대한 본보기 처리가 효과적일 수 있다.
④ 현장복귀
현장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중간관리자들의 조합원 탄압을 조직적으로 봉쇄한다.
파업의 정당성을 잃지 말고 당당히 업무에 임하라.
⑤ 승리보고대회
파업 종료 후 연대세력에게 감사 인사, 타결 결과보고
⑥ 합의사항 이행 여부 감시
미이행시 적절히 대응한다.(공문, 항의방문, 고발, 집회, 선전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