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노동 관련 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단심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현행 노동 분쟁의 해결절차가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 등 사실상 5심제 방식으로 돼 있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과 교수는 2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노사관계선진화포럼에서 노동위원회 개편 방안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폈다.
박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특허심판원, 조세심판원은 물론 미국과 캐나다의 노동위원회도 모두 단심 구조"라며 "분쟁 당사자가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때 직접 소송을 내지 못하고 중노위 재심을 거쳐야 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제약받고 과도한 행정규제 탓에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노위에서 지노위의 초심 판정이 유지되는 비율이 93%에 달하는 점에 비춰 중노위 재심이 반복적ㆍ중복적 심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노동위 심판절차를 원칙적으로 단심 구조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노동위 판정에 노사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통에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저하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사단체가 공익위원 선정과정에서 추천권과 교차배제권을 모두 행사하는 바람에 노사의 이해관계나 담합에 따라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오히려 배제되는 실정"이라며 "공익위원에 대한 노사단체의 추천권과 교차배제권을 폐지하고 노동위가 주도적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노위마다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공익위원 풀을 광역화해 일정 권역이라면 공익위원들이 번갈아 가며 다른 지노위의 분쟁사건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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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 분쟁 심판절차 '단심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