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서부발전본부 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2021년 3월 15(월) 13:00	▣ 장 소	노동조합 회의실

 

[회순]

☐ 노동의례

☐ 성원보고 (제적 10명 중 8명 참석)

☐ 개회선언

☐ 회순통과

☐ 보고사항

〈보고1〉 본부 주요활동

〈보고2〉 전차 회의결과

〈보고3〉 법률대응 현황

〈보고4〉 지부 현안보고

 

☐ 심의안건

 

〈안건1〉20년차 사업평가(안) 승인에 관한 건

- 원안통과

 

20년차 사업평가

서부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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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역량 강화

* 노동조건 후퇴에 맞서 4주간 전지부 출근선전전 및 현장순회 설명회, 조직확대!

: 사측과 서부노조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 및 교대근무자 지정휴가 축소등 노동조건의 후퇴에 합의함에 대하여, 4주간에 걸쳐 전지부 출근선전전 및 현장순회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비록 탄력근무제 기간 확대를 막아내지는 못하였지만, 후속협의를 이끌어내며 지정휴가 축소를 막아내는 유의미한 성과를 이끌어 내었으며, 투쟁과정에서 서부발전본부의 주장에 동의하는 적지 않은 서부노조 조합원의 동참을 이끌어 내었고, 이후 50명의 서부노조 조합원이 발전노조에 가입하였다. 이는 올바른 주장과 실천을 통해 현장을 조직해 나간다면 발전노조의 조직확대 및 민주노조운동을 강화해 나갈 수 있다는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 값진 교훈이 되었다.

 

* 악의적인 선동을 이겨내는 현장 공감 확보 부족

이후 위기위식을 느낀 사측과 서부노조는 소식지 및 사외 블라인드를 통해 지난 18년~19년차의 발전소 비정규노동자의 직접고용과 고김용균동지의 산재사망에 따른 안전한 발전현장 만들기를 위한 서부발전본부의 올바른 주장에 대하여 악의전인 선동을 자행하였다.

이는 아직까지 서부발전본부의 주장에 대해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현장의 정서를 악용한 것으로, 발전노조가 추진하는 서부노조 탈퇴 및 발전노조로의 가입확대를 막아내고자 하는 반동적인 술책이었고, 안타깝지만 악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 잠정합의 부결투쟁, 공감형성 성과/조직화는 연결 안됨

직무급 확대 도입을 자행한 2020년도 임금협약 단체교섭 과정에서 전지부 현장순회 설명회와 소식지를 통해 직무급 확대의 위험성을 폭로, 잠정합의(안)데 대한 부결투쟁을 전개하며 서부노조 자체 48%의 반대를 이끌어 내었으나, 발전노조의 조직확대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대한 성찰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자유로운 노조선택권을 박탈하는 「신입사원의 다수노조 자동가입 조항」

또한 발전노조의 반대와 삭제요구에도 물구하고 신입사원들의 양심과 가치에 의한 자유로운 노동조합 선택권을 박탈하는 “신입사원 2/3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서부노조) 자동가입“이라는 반노동자적인 조항이 2020년도 서부발전 단체협약서 갱신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며, 2020년도 한해에만 약200여명의 신입사원이 서부노조에 가입되는 부당함을 겪어야만 하였다. 이는 서부노조가 다수노조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공고히 할 뿐 아니라 발전노조 서부발전본부의 조직력 강화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선진 활동가 및 조합간부 발굴, 육성

* 신규 조합간부 임명 및 평택화력지부 집행부 구성

신규조합원의 가입이 더뎌지고, 소속조합원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며 서부발전본부내 조합간부 및 현장활동가의 노령화에 따른 활동력 부족으로 아쉬움이 있었으나, 20년차에 들어서며 본부집행부에 20대의 선진 활동가로 복지/여성국장을 추가 임명하고, 평택화력지부 집행부를 새로이 구성. 향후 조합간부의 세대교체 및 발전노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었다.

 

* 비전임 간부 한계 속에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갖추어야

하지만 비전임 조합간부로서의 한계와 활동가 및 조합간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노동조합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갖추어지지 않는 현실은 여전히 안타깝고,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서부발전본부는 분기1회 조합간부 교육을 통해, 조합간부들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노조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실천 강화를 통한 보다 단단한 신뢰구축. 소통과 공감 확대로 현장을 조직하고, 새로운 선진 활동가 및 조합간부를 발굴. 육성에 보다 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교육 및 선전활동

* 본부 조합간부 수련회

가평소재 남이섬 및 마석소재 모란열사묘역에서 20년차 본부 조합간부 수련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수련회 1일차에서는 조합간부로서의 활동에 대한 고충과 현장에 대한 진단. 활동강화 방안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넓히고 현장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전망을 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2일차에서는 모란열사묘역을 순례. 노동열사들의 헌신과 투쟁. 삶을 되새기며 민주노조운동 강화를 위한 뜨거운 다짐을 하였다. 정기적인 회의에서 충분히 나누지 못한 간부들의 고충과 활동 방안에 대한 보다 심화된 토론 및 의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서, 추후에도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필요를 보여주었다.

 

* 선전사업

20년차에 본부소식지 13회 발행. 본부성명서 1회 발표를 통해 현장의 노동적폐를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전년차에 비하여 보다 활발하게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기 위한 실천을 전개 하였다. 이로 인해 소기의 조직 확대 성과를 만들어 내며,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주권에 대한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나.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꿔내고 발전노조로의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 노동차별 철폐 및 노동주권 사수

사업소 인사이동. 발전과장 보직선발, 포상자 선정, 인사고과 등에 있어 발전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은 상당히 줄었다고 볼 수 있으나, 회사의 각종 공식행사에 서부발전본부 및 산하지부를 배제하고 서부노조만을 참석시키며 불공정한 노사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서부발전본부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사측은 서부노조 핑계를 대며 노조차별을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실정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조합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든 것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조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의 공세적 투쟁의 성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노조차별 철폐는 사측의 자발적 시정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투쟁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렸기에 섣부른 기대도 실망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서부발전본부는 조합원 및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조직력을 복원. 강화하며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써 발전노조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분쇄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며, ▶교대근무자 지정휴가 축소 저지 ▶통상근무 부서정원 확대 및 노동조건 개선 ▶장기휴직자 대체인원 채용 요구 ▶직무급 확대.도입 반대 ▶발전5사 통합을 위한 소식지 및 성명서를 발행하며 선전투쟁 및 현장 실천투쟁을 전개하였다.

 

2.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

내부자 공익제보로 폭로된 인니산 저질석탄 구매 비리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민변 공익인권센터 변호사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 저질석탄 구매 비리자에 대한 처벌 및 발전사 해외석탄 구매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대책위의 확대 재편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노동조합 내부 역량의 한계로 2020년도 국정감사를 통한 대응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향후 정부의 탈석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발전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로에서 발전5사 통합에 대한 여론을 형성. 발전5사 통합 또는 한전으로의 수직통합을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3. 연대활동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식 배양

태안.평택화력지부의 민주노총 지역지부 활동 참여를 통해 해당지역내 투쟁사업장에 대한 연대활동이 전개 되었으며, 서부발전내 환경미화/시설관리/특수경비/소방방재 노동자들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의 조직 강화 및 임·단협 교섭투쟁에 본부집행부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며, 발전소내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의 기풍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사업 참여와 선전활동으로 현장 조합원동지들에게 투쟁의 의미와 연대의 중요성을 알려내는 성과가 있었다.

 

4. 총평

지난 20년차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조합원 동지들 및 발전노동자들과의 대면 활동이 전개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되었다. 특히, 중요 현안에 대하여 소식지를 통해 서부발전본부의 요구와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거리두기로 인한 비대면 활동으로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 및 발전노동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크게 아쉬움이 남는 한 해였다. 그러나 주어진 역량의 한계속에서 서부발전본부 및 산하지부의 민주노조운동 복원과 노동주권 사수를 위한 헌신적인 활동은 새로운 선진 동가 발굴 및 소기의 조직 확대를 일궈내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향후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접종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헌신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하여 조합원동지들 및 발전노동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발전노조의 올바른 활동에 대한 악의적인 선동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와 공감을 확보하는 것, 서부노조와 회사의 노동조건 후퇴 및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현장을 분노를 조직확대로 연결시키는 것, 민주노조 간부역량 강화와 신진활동가 발굴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안건2〉21년차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건

- 원안통과

 

 

21년차 사업계획

서부발전본부

 

1. 민주노조 복원

- 비조합원대상 조직사업 강화

- 본부 수련회 및 지부순회 조합원 간담회 실시

- 노동조합 활동가 발굴 및 육성

- 본부소식지 “함성” 발행 정례화

- 현안 발굴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2. 노동적폐 청산

- 임금체계(직무급제 확대) 개악 저지

- 발전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현실화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참여 및 복지제도 환원 및 확대

- 임금피크제 폐지 및 온전한 정년연장 쟁취

- 공정한 복지수혜 쟁취

- 노조차별 철폐

 

3. 발전5사 통합 및 공공성 강화

- 발전연료 통합구매 및 발전5사 통합 추진

- 노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설비 확보 및 건설에 적극대응

- 발전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방향 제시와 적극대응

- 공정하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대활동 강화

 

4. 해고동지 복직

- 해고동지 현장활동 참여 추진

-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해고동지 복직 추진

 

 

<기타토의〉

○ 교대근무자 근무형태 변경 및 법정휴일 휴일수당관련 대응책 논의.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