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순]

☐ 노동의례

☐ 성원보고 (제적 8명 중 6명 참석)

☐ 개회선언

☐ 회순통과

☐ 보고사항

〈보고1〉 본부 주요활동

〈보고2〉 전차 회의결과

〈보고3〉 법률대응 현황

〈보고4〉 지부 현안보고

 

○ 태안화력지부

- 통상근무 조합원 중식간담회(01/06, 월) 실시

- 임금 및 보충협약 찬반투표(1/08~1/09) 실시

- 김**조합원 사업소 인사위원회 참석 (당사자와 논의하여 재심여부 진행예정)

- 직원 인사이동(1/28)으로 인한 조합원 변동사항 (전출:11명, 전입:3명)

 

○ 평택화력지부

- 지부송년회(12/11, 수) 실시

- 직원 인사이동(1/28)으로 인한 조합원 변동사항 (전출:2명, 전입:6명)

- 환경화학부 통상근무자 중식간담회(12/20, 금) 실시

- 임금 및 보충협약 찬반투표(1/08~1/09) 실시

- 이장석 전조합원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선고(1/31) : 기각

 

○ 서인천복합화력지부

- 임금 및 보충협약 찬반투표(1/08~1/09) 실시

- 직원 인사이동(1/28)으로 인한 조합원 변동사항 (전출:0명, 전입:5명)

- 전입조합원 환영식 및 지부간담회(02/04, 화) 실시

 

○ 군산복합화력지부

- 임금 및 보충협약 찬반투표(1/08~1/09) 실시

- 직원 인사이동(1/28)으로 인한 조합원 변동사항 (전출:1명, 전입:0명)

 

 

☐ 심의안건

 

〈안건1〉19년차 본부사업평가 관한 건

- 일부 문구 수정하여 원안 통과

 

19년차 사업평가

서부발전본부

 

일상활동

 

○ 조직 역량

발전현장의 비정규노동자 직접고용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및 고 김용균 동지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사측과 기업노조의 악의적 선전 및 비정규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를 “부당한 차별시정이 아닌 공정하지 못한 특혜”로 인식하는 발전현장 젊은 동지들의 이해와 공감을 끌어내지 못한 활동의 한계로 18년차 8월부터 19년차 3월까지 일부 조합원의 탈퇴가 진행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부노조에서 본부장 및 태안지부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자행하였고, 오히려 발전노조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대응하여, 조합활동의 위축이 아니라 발전노조 활동이 자기 정당성을 갖고 현장 직원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내고 있다. (1차 고소 고발 : 무혐의 처리, 서부노조 재정신청 상태)

또한 사측과 서부노조는 2018년도 서부발전 단체협약서 갱신을 통해 “신입사원 2/3이상 조직된 노동조합(서부노조) 자동가입“이라는 반노동자적인 조항을 통과시키며, 신입사원들의 양심과 가치에 의한 자유로운 선택권을 박탈하고 서부노조가 다수노조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발전노조 서부본부의 조직력 강화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히 요구 된다.

○ 선진 활동가 및 조합간부 발굴, 육성

복수노조 허용이후 신규조합원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속조합원의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본부내 조합간부 및 현장활동가의 노령화에 따른 활동력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으며, 현장의 젊은 직원들과의 소통과 교감에도 일정부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에 9기 본부집행부를 출범하며 정책/조직/교선국장 및 평택화력지부 집행부를 05사번 이후 동지들로 구성. 향후 조합간부의 세대교체 및 발전노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희망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학습과 실천. 연대를 통한 노동자의식 함양을 충분히 이뤄내지 못하며 노동조합내 핵심간부 및 선진활동가로 육성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특히, 평택화력지부 집행부 일괄사퇴는 사측의 탄압을 이겨낼 수 있는 민주노조 간부의 신념과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와 현재 우리 간부 역량의 한계를 뼈아프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후 신규 조합간부의 발굴 및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함은 물론, 기존 조합간부 및 활동가들 역시 민주노조 복원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새로운 다짐이 절실히 요구된다.

○ 교육 및 선전활동

태안소재 폰타나리조트에서 19년차 본부 수련회를 1박2일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제용순 남부본부장의 현장조직화사례 발표 및 본부 조직진단 및 조직강화 방안에 대하여 분임토의 및 발표를 통해 단기, 중기 과제를 토출. 이후 활동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노동적폐 발굴 및 현안문제 진단을 위한 전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수노조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 40% 이상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금번 설문조사는 노동적폐 청산 및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사측 경영진을 압박함은 물론 서부노조의 무능력함을 폭로하는 성과를 일궈내며, 소통과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현장에 각인시킬 수 있었다.

19년차에 본부소식지 5회 발행. 본부성명서 2회 발표를 통해 현장의 노동적폐를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지만, 조직 확대의 성과로 만들지는 못하였다. 선전활동이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을 바꿔내고 발전노조로의 접근을 이끌어내기 위해 좀 더 세밀한 노력이 요구된다.

○ 노동차별 철폐 및 노동주권 사수

복수노조 출범이후 사측은 사업소 인사인동. 발전과장 보직선발. 포상자 선정. 인사고 과 등에 있어 차별을 자행하며 발전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속해 왔었다.

비록 19년차에는 이러한 차별이 현격하게 줄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노조차별에 대한 철폐를 위한 우리의 공세적 투쟁의 성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노조차별 철폐는 사측의 자발적 시정이 아닌 우리가 얼마나 단결하고 투쟁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렸기에 섣부른 기대도 실망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본부 집행부는 조합원 및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조직력을 복원. 강화하며 우리 스스로의 단결된 힘으로써 발전노조에 대한 차별과 탄압을 분쇄한다는 기본원칙을 고수하며, ▶교대근무 겸직 금지. ▶통상근무 부서정원 확대. ▶화학직군 직무개선 반대. ▶불평등한 복지수혜 개선. ▶인니 석탄구매 비리 척결을 위해 소식지 및 성명서를 배포를 통한 선전투쟁 및 현장 실천투쟁을 전개하였다.

 

○ 전력산업 공공성 강화

국무총리 훈령으로 구성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석탄발전소의 구조.고용.인권분야/안전기술 분야/법.제도 분야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강구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며, 본부 및 태안화력지부는 특조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이후 특조위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권고에 의해 안전시설 확충 및 원하청 산업안전 TF 구성등 발전소내 안전문화가 확산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또한, 내부자 공익제보로 폭로된 인니산 저질석탄 구매 비리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본부 성명서를 통해 노사공동 조사위원회 구성을 경영진에 요구하였으나, 사측의 답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민변 공익인권센터 변호사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 저질석탄 구매 비리자에 대한 처벌 및 발전사 해외석탄 구매방안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후 발전5사의 해외석탄 통합구매방식으로의 개선책을 제시하며 발전5사 통합에 대한 여론을 형성. 발전5사 통합 또는 전력산업의 수직통합을 위한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2. 해고동지 복직투쟁

발전노조와 서부,남동,동서등 발전3사간 진행되었던 해고자 복직관련 준비위원회에 서부,남동,동서 기업노조가 참여하며 해고자복직관련 특별위원회가 2차례 진행되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이견이 있었지만 어렵게 노노사전 각 3인으로 구성에 합의. 해고자 복직 논의에 진전을 보이는 듯싶었으나, 인권위 등 국가단체들의 공익위원 추천 고사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늦추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후 노동위원회 및 민변의 공익위원 추천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현장에서의 선전 및 실천과 특별위원회 내에서의 교섭투쟁을 통해 해고동지들의 복직을 일궈내는 엄중한 과제가 남아있다.

본부는 지난 1년간 소식지를 통해 해고동지의 근황과 활동을 현장에 전달하고, 지부 간담회 및 조합원 애경사에 해고동지와 함께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동지들과 공감과 동지애를 서로 나눌 수 있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본부 및 지부간부들은 해고동지들의 청와대 및 산자부 일인시위에 함께 하고, 해고자 복직쟁취! 『전 지부 출근선전전』을 실천함으로써 해고동지 복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사측에 강력히 전달하였다. 특히, 전지부 출근선전전에 소속조합원 과반이상이 참여함으로써, 민주노조 강화를 위한 전망을 새롭게 하였다.

 

3. 연대활동을 통한 노동자 계급의식 배양

당정합의문 발표로 이어진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 노동자들의 정규직 쟁취투쟁과 환경미화/시설관리/특수경비/소방방재 노동자들로 구성된 서부발전운영관리지부의 조직강화를 통한 교섭대표노조 지위확보 및 임단협 쟁취 투쟁에 본부 및 지부집행부의 적극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며, 발전소내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의 기풍을 세울 수 있었다.

또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직고용 쟁취투쟁. 한국GM 비정규노동자들의 민주노조 사수 및 해고자 원직복직 쟁취투쟁에 함께 연대하고, 투쟁기금을 모금. 전달함으로써 현장 조합원동지들에게 투쟁의 의미와 연대의 중요성을 알려내는 성과가 있었다.

 

4. 총평

지난 19년차 본부 활동을 통해 민주노조의 대의와 발전노조의 중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직접적인 조직확대 및 간부역량 강화의 성과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활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속적이고 치밀한 선전,교육 사업의 중요성을 더욱 확인시켜 주었다.

본부의 주관적 조건은 18년차 보다 오히려 악화된 조건이지만, 서부노조의 어용적 작태와 무능. 전력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욱 커지는 전망이다.

민주노조로서의 가치와 역할이 오히려 필요하며 빛을 발휘할 수 있는 전망이다.

선배 세대의 뚝심과 신념을 유지하되 보다 젊은 현장 동지들이 발전노조의 중심에 설 수 있는 노력과 조직활동이 요구된다.

 

<안건2〉본부 운영에 관한 건

10대 각급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본부 및 지부임원 후보 발굴 및 10대 집행부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