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8년 4월 10일(화) 11:30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김종훈 의원실, 송옥주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전국공공운수노조

○ 순서

1. 김종훈 의원

2. 추혜선 의원

3. 송옥주 의원

4. 공공운수노조 변희영 부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발전노조 박태환 위원장)

[참가 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발전HPS지부,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금화PSC지부, 한국발전기술지부, 일진파워노조) 한전산업개발사업운영지원노조

[기자회견문]

국가주요시설인 발전소에 비정규직 넘쳐난다!

정규직 전환은 제로, 노조 대응에만 몰두하는 발전5사 규탄한다.

“불법파업에 대한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징계”

삼성의 무노조 전략과 노조대응문건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발전5사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1호 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무법인 서정]에 의뢰하여 만든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에 언급된 내용이다. 발전5사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공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규직 전환 회피가 근본 문제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이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바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컨설팅 보고에 따르면 발전5사에서 일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 7,675명 중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고작 156명으로 2%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제로다. 자회사로의 전환까지 포함해도 2,398명으로 31% 수준이다.

특히 경상정비와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공공부문의 경직성을 증대시키며, 국민조세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엉터리 주장을 펴고 있다. 분명히 하자!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외주화를 유지하는 것은 발전사 임원의 퇴직 후 자리를 위한 것 아닌가?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과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임원의 대부분은 발전사 간부 출신들이다. 이른바 ‘발피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력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지 말라!

오히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발전소 호기별로 운영을 멈추고 계획정비를 하는 동안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로 전력사용이 많은 시기를 대비한다. 직접 사용자인 발전사가 지시하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달에 연장근무만 100시간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갉아먹는 노동자라는 것이 제 정신인가! 국민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일하는 노동자들을 모욕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이후 이인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전소의 운전과 정비 업무는 생명안전업무로 규정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는 최소한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사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전환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구의역 사고 이후 국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사회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불법파견을 조장해 온 [노무법인 서정] 컨설팅 보고를 폐기하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노무법인 서정]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사내하도급 점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위장도급 등 불법파견의 위험을 일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체크하고, 개선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파견 소지를 제거하는 컨설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남동발전 41개 업체와 한국남부발전 14개 업체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노무법인 서정]은 불법파견으로 사회적 쟁점이 된 현대자동차, 동양시멘트, 코오롱환경서비스, 세이브존의 불법파견 사건을 대리하기도 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컨설팅을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것부터 문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던 발전5사는 노무법인 서정에 맡긴 보고서를 폐기해야 하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아울러 2009년부터 자행된 한국발전산업노조에 대한 탄압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함을 밝힌다.

우리의 요구

하나, 발전5사는 국민이 사용하는 전력을 생산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

하나. 발전5사는 정규직 전환 컨설팅 최종보고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

하나, 발전5사는 경상정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협의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규직 노조인 발전노조 탄압,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적대정책을 사과하고 원상회복하라!

발전5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