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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발전노조 2018.11.29 조회 수 347 추천 수 0

[국회토론회]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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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최인호, 박정, 송옥주 의원실이 주최한 <발전정비 경쟁도입 현황 및 정비분야 정규직 전환 평가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 산업부와 발전사는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도입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노동부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발전소의 정규직 전환은 갈등을 빚는 사업장이며 특히 발전소 정비 정규직 전환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다만 12월까지 3단계 민간위탁분야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함께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경상정비 노동자들이 제기한 정규직 전환 논의 완료까지 현재의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는 토론자로 참여하여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체불임금, 산재은폐구조에 대해서 폭로했으며, 노동자의 불안정성은 결국 발전소 운영의 불안정성과 직결되며 이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공공성 강화의 첫 걸음은 결국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다.



<토론회 주요 발언 요지>


인사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공공기관의 혁신은 창조적 파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회 양극화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라도 과거 잘못된 정책과 과감히 절연해야 합니다. (중략)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발전산업 업무 특성상 경쟁여건 조성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존 정책에 함몰되어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무력화되는 현 상황을 해소해야 합니다.  

   

인사말(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대표적인 위험의 외주화사업장인 발전소의 연료·환경설비운전업무와 경상정비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생명안전업무와 밀접한 필수유지업무임에도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중략) 공중의 생명·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는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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