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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발전노조 2018.05.11 조회 수 815 추천 수 0

공공부문 해고노동자 복직 촉구 기자회견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노동자 복직부터-



2018년 5월 10일(목)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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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 여는 발언 :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해고자 발언1 : 문대균(국립오페라 합창단)
- 연대발언 :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 해고자 발언2 : 석병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동아대병원)
- 해고사업장 대표자 발언 :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
- 해고자 발언3 : 이호동 공공운수노조 지도위원(발전산업)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학성 공해투 위원장(민주유플러스 해고자)
-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에 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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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은 첨부에서 한글화일을 내려받으면 됩니다.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을 촉구한다.
- 노동적폐 청산은 해고자 복직부터 -


지난 정부의 잘못된 친자본, 반노동 국정운영이 역사의 심판을 받고 있다. 적폐를 청산하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간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민영화,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 무조건적인 노동조합 적대와 혐오로 탄압받고 부당하게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은 ‘적폐청산’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할 대상자들이다.

그러나, 민주적 노사관계보다는 창조 컨설팅 등을 동원해 노조를 파괴해 왔던 노동적폐는 문재인 정부 1년 이 시점에도 그대로이다. 노동3권이 헌법에 버젓이 있어도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투쟁은 구속과 해고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해고라는 상처로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주노조의 역사에 새겨진 해고의 고통은 청산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진짜 사용자이며,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제대로 된 공공부문의 노동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난 정권시절 노동탄압으로 해고된 공공부문의 해고노동자들을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은 선언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평가와 구체적인 조치로 시작되며, 그래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철도공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는 해고된 모든 노동자들의 복직을 합의해 일터이자 삶터인 현장으로 돌아갔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시 ‘90년 이후 노사분규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5천 2백여명에 대한 복직 및 취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노동부의 행정적인 복직조치로 사회적 원상회복이 추진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노동탄압 피해 노동자의 회복조치’를 위해 노정교섭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노동3권 온전히 보장하라!
 하나, 노조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 전원 원직복직 실시하라!
 하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전원 원직복직 실시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사용자로서 노정교섭 즉각 실시하라!


2018년 5월 10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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