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 2019년 10월 23일(수) 14시

- 광화문 세종로 공원 앞(청와대 앞까지 행진 후 마무리 집회)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고 김용균동지 어머니]

[고 김용균 특조위 - 권영국변호사]

[집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한산발전본부 동지들]

[집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중집동지들]

[청와대 까지 행진 후 마무리 집회 모습]

[투쟁사를 하는 발전노조 한산발전본부 남상무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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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권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결의문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했다. 그것도 모자라 생명안전제도 개악에 앞장서고 있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정권을 잡아놓고, 경총과 자본의 요구만 받들고 있다. 매년 2,400명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일터는 방치를 넘어 더욱더 처참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김용균 노동자의 참혹한 죽음이후 진행된 특조위의 발전소 비정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권고는 아직도 이행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도급금지에는 구의역 김군도, 태안화력의 김용균도, 조선하청 노동자도 없다. 자본과 국회 핑계 대던 정부는 하위법령에서도 또 다시 제외했다. 원청 책임을 강화한다더니, 사고다발 건설기계의 원청 책임은 27개 건설기계 중 2개만 적용했다.

노동부 통계로 지난 10년간 2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하지만 1심에서 금고 징역형 처벌 건은 0.57%, 2심에서 징역형 선고는 단 여섯 건에 불과했다. 노동자 1명의 죽음에 기업들은 450만원 벌금으로 그 책임을 면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처벌은 삭제되었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뱉은 약속은 2년도 되지 않아 노동부의 지침 개악으로 파기되었다.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중요함에도,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죽음을 조장하는 현장으로 뒤바뀌고 있다.

김용균 노동자가 일했던 태안화력, 9개월 사이 8명이 사망한 한화대전공장은 노동자들의 개선요구를 무시한 사업장이다. 노동자 참여제도는 1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제외대상도 남발되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할 권리와 알권리를 강화하는 산안법과 화관법 개정이 시급하다.

회사의 회유와 압박을 넘어 어렵게 산재신청을 해도 결정까지 6개월을 넘기기 일쑤다. 인력 충원과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노동부는 기재부 핑계만 대면서 반노동 행정을 일삼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대개혁이 절실하다.

과로사하는 노동자가 1년에 370명에 달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주문했다. 반도체 직업병, 가습기 살균제, 각종 화학물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를 핑계 삼아 온갖 화학물질 관리 규제까지 통째로 완화해 달라는 자본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해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은 채, 10월말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한 문재인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의 생명안전제도 개악 분쇄 투쟁을 전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개할 것을 밝히는 바이며 아래와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산안법 하위령을 제대로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작업중지명령 제도 개정하라!

민주노총은 수많은 동지들의 죽음의 행진이 멈출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현장을 조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산재처리 지연 등 산재보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투쟁으로 대응하고, 산재보상보험법 개혁을 위해 투쟁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알권리를 보장하는 산안법을 쟁취하여, 안전한 현장,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

2019년 10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