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전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나?

 

정부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약 2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153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21

기간제비정규직이 19

파견`용역비정규직이 12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의 두 배라고 하니 약 800만 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정규직전환의 모범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듯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대를 접게 만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추가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연대를 추진하면서 정규직의 임금 양보 또는 임금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정규직화는 차후에

전환대상자 심사와 예외사유 나열 전환 최소화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간제, 파견, 용역 불문하고 상당수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기관에 직접고용 되더라도 저임금의 별도직군으로 전환되고 있고

직접고용도 부담이라고 저임금의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민간부문 정규직전환에 마중물은커녕

빙산의 일각인 공공부문 정규직전환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