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임피제 개선요구 커

임금삭감에만 초점맞춰
노동생산성 떨어뜨려


2018-05-02


박근혜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한 임금피크제가 변화를 맞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법적으로 정년을 보장했지만 장년층의 임금삭감에 초점을 맞춘 임금피크제는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경영컨설팅학회의 경영컨설팅연구 2월호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는 기업의 비용구조 개선에는 효과가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등 저자들은 "임금피크제를 단순히 도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입 후 직무분석과 직무재설계 등을 통한 보완적 제도를 개발함으로써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임피제 도입 이후 대상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올해부터 지급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임피제 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만 56세 이후 4년간 190%(56세 70%, 57세 60%, 58세 30%, 59세 30%)를 지급했지만 지급률을 225%로 올렸다. 임피제 기간도 2022년부터 3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경험 많은 직원의 전문성 적극 활용, 근로의욕 고취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대국민 서비스품질 향상 및 조직안정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피제 기간을 단축한 것과 관련해 주택금융공사는 "임금피크 직무 개발·부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현업에서 경험과 전문성,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는 편이 조직운영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임피제를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신용보증기금도 당초 5년인 임피제 기간을 단계적으로 3년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이 임금지급률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근 노사간 협의를 통해 기존 5년간 250%에서 265%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금융투자업계도 최근 몇 년 사이 임피제 도입이 일반 증권사로 확대되고 직원들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제도 개선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는 지난달 시니어급으로 구성된 제2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제2노조는 금투협에서 시행하는 현행 임피제 임금지급률(80%, 60%, 40%)의 개선과 고용안정성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