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비정규직 정규직화 - 민영화를 되돌리는 과정

태안화력지부 2018.05.14 조회 수 2934 추천 수 0

비정규직 정규직화 - 민영화를 되돌리는 과정


임금과 복지 문제 없다


협력업체 직원을 서부발전으로 직고용하더라도 기존 직원들의 임금과 복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총인건비의 경우, 일반직으로 전환되면 신규정원 인건비가 늘어나고 별도직군으로 전환되면 사업비 등이 인건비로 전환되어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기금의 경우, 인원이 늘어나면 1인당 누적기금이 줄어들지만 이로인해 출연금 기준구간도 상승하여(예를 들어 2%에서3%) 기금은 곧 원상회복됩니다. 오히려 출연금 증가로 목적사업비가 증가하여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목적사업비는 기금운용 수익 + 출연금의 80%까지)


현실


협력업체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취업준비생(취준생)의 권리 침해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바뀐 일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새로 공모하고 뽑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규직 신규채용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준생의 권리 침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자리를 새로 공모하고 뽑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정규직화는 정부 방침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리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방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규직화 추진의 실질적 주체인 서부발전 경영진은 정부 가이드라인 조차 무시하고 왜곡하며 정규직화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누군가'가 없다면 정규직화는 물거품이 됩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당연히 정규직 전환대상자일 것입니다. 이들이 정규직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 않는다면 정규직화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땀과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관리자에게 찍힐 수 있고 심하면 해고될 위험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싸워도 쟁취할까 말까 한 목표가 '공개채용'이라면, 더구나 그간 투쟁 상대였던 모기업 경영진의 무시할 수 없는 입김이 작동하는 '공개채용'이라면 어떤 누가 그것을 위해 싸우려 하겠습니까?
결국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기회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정규직 일자리 늘리기'에 대한 반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고 개인의 땀이 정당하게 보상 받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자본이 줄여놓은 정규직일자리를 늘리는 실천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선후가 바뀌면 더 좁아 진 문을 통과하기 위해 더욱 발버둥치는 훨씬 더 가혹한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민영화를 되돌리는 과정


지금 비정규직노동자의 일자리는 대부분 직고용 정규직자리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외주·용역화되면서 현재에 이른 것이고 이는 공기업을 민영화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협력업체노동자들의 정규직화는 그동안 진행된 민영화를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것은 '노동자는 하나'라는 것을 실천할 뿐 아니라, 우리 발전노동자 스스로 민영화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2018년 5월 10일


발전노조 태안화력지부

17개의 댓글

Profile
자괴감
2018.05.14

궤변 또 궤변.... 말도 안되는 논리들... 정말 이젠 한계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당연하게 하다니... 여기서 민영화가 왜 나오냐...

당신들 말대로 민영화를 되돌리는 과정이라면 해당 업무의 외주화를 포기하고, 정원을 획득해서 공개채용을

통해 뽑으면 될일이다.

이게 한산에다가 혜택 줘야 될 일인가?

정말 그들이 능력있다면 공개 채용해서 뽑으면 될 일이다.

이 논리의 비약은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 민영화가 왜 나오나?

탈황설비, 회처리 설비 외주화 해서 한산이 용역계약을 수의계약하는 건 엄연히 말하면 민영화가 아니었다.

한산은 100% 한전이 출자한 자회사였지, 민간기업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기업을 상장까지 할 동안 발전노조는 무엇을 했는가? 한산노조는 또 어떤 투쟁을 했는가?

결과는 위로금 받고 잘 먹고 잘 살자고 여기까지 흘러오도록 뭘 했느냐 말이다.

한산이 상장을 하고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자체적으로 채용도 하고 기업운영을 해올 동안 아무도 이야기를

안하다가 지금와서 이 말도 안되는 주장들은 뭘 말하는건지 참 웃기지도 않는다.

이 빙시야... 복지기금은 원금은 충만하고 차고 넘치는데, 기재부가 통제하는 바람에 쓸 수 가 없는 상황이라

학자금도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황이란가 알고 씨부리는 거냐...

하여튼 입진보들... 정말 현실 감각 제로에 지들이 세상의 모든 진리를 독점하는 것인양 떠들어대는 정말

저열하고 증오를 부르는 존재들이란게 느껴진다.... 아닌건 아닌거다.

태안화력지부는 이따구 덜 떨어진 성명서 쪼가리나 날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정말 자신 있으면 기재부를

박살낼 각오로 투쟁을 하던가, 정말 그렇게 이런 말도 안되는 짓거릴 하고 싶으면 해고당할 각오로 해보시던가.

지난 정권 내내 성과연봉제 반대 투쟁에 입으로만 떠들어대면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던 당신들을 조합원

들은 똑똑히 기억한다. 정권바뀌고 나서 할만하니까 나와서 씨부려댄다는 말이 이런 정도 수준이라면 이젠

정말 노조를 접어라... 후배들 보기 정말 부끄럽다... 정말 내가 속해있는 노조가 이제 이것밖에 안된다는데

자괴감을 느낀다...

그리고 당신들 논리라면 한전 KPS도 발전회사도 전부 다 한전이 흡수해야 된다. 금화나 HPS,  일진같은 협력

업체들은 엄연히 사용자가 따로 있는 상황이고 그 해당기업의 정규직이다.

만약에 그 기업이 비정규직을 썼다면 그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고, 그 해당기업의 노동조건과 복지, 임금이 더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본분인 것이다.

이걸 왜 발전회사가 일방적으로 정규직 고용해서 해결 해야 될 일인지, 논리적으로 밝혀보란 거다.

이 답답이들아... 도대체 논리도 없고 현실을 외면한 감성팔이에 조합원들이 동조하리라 생각하냐...


Profile
팩트 폭격
2018.05.14

아무리 찾아봐도 총인건비를 늘려준다는 이야기는 없던데, 태안 지부장은 손모가지 걸고 이야기 하던가

조합원이 바보냐?

해당 용역비에서 인건비만을 빼서 책정하라는 건데, 이걸 총인건비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는 어딜봐도 없다.

그리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기재부가 정식적으로 예산이나 정원을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는 눈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리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이익금의 80%까지 목적사업비로

쓸수 있게 되어 있지만, 기재부의 불법지침으로 인해 한번도 그 통제를 벗어나본적이 없는 상황이고, 대학교

학자금은 고사하고 복지카드 충전도 제대로 못하는게 현실인데, 무슨 근거로 이따구 개소릴 하는거냐?

정말 이런 작자가 태안 지부장이란거냐... 팩트 확인은 하고 씨부려대는 건지...


Profile
웃기네
2018.05.14

경영진이 정규직화를 방해한다고, 난 니들이 방해한다고 보는데, 한산이 비정규직이냐, 그리고 한전 KPS

아저씨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자기네들 집행부가 자기네 사내 하도급은 정규직화하는 걸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니들이 바람넣어서 이지경까지 왔다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니들은 노조도 아니지 싶다.

쪽수나 채우려는 양아치들이지

Profile
쓔레기들
2018.05.14

지금 정부가 교대근무 충원하는 것도 제대로 안되서 태클걸어서 서부노조 애덜은 산자부 애들 만나서 항의라도

한다는데 니들은 도대체 이 말도 안되는 헛소리 지껄이면서 몸집 불리기나 하는거냐... 왜 이제 조합비가 예전같지

않디...

Profile
쥐뿔
2018.05.14

정규직 신규채용이 안 줄어든다고... 니들이 뭔 근거로 이런 개소릴 하냐?

책임질 수 있냐?

Profile
궁금타
2018.05.14

태안 지부장이 누꼬?

Profile
2018.05.14

햐...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이런 개소릴 서슴없이 하는 걸보니

Profile
참나
2018.05.14

정부 가이드라인은 니들이 무시하고 있는거 같은데... 한산이 애초부터 비정규직 대상이긴 했냐?

실질로 들어가면 맨날 수의계약 하는데, 이럴 거면 한산애덜하고 수의계약을 왜 하는건지...

Profile
개소리
2018.05.14

태안지부장 논리라면 한전이 발전회사랑 한전KPS, 금화, 일진, 한전KPS 사내 하청, 청소, 청경, 시설관리 전부 다

흡수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아주 하다하다 별 시답잖은 논리로 지면 낭비나 하고, 이 따구 개소리도 논리라도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Profile
코메디
2018.05.15
비정규직 정규직화 - 민영화를 되돌리는 과정?
푸하하 웃긴다~~~별 개소리를 다듣네 ㅎㅎ
Profile
동해
2018.05.15
@코메디
ㅋㅋㅋ
한전이 다 흡수하라
한전은 정부 기재부?에서 흡수하라.
다 공무원 하자
Profile
때끼놈
2018.05.16
댓글 부대가 아직도 판을치는군..동시간대에 작업이 이루어지는걸 보면, 정규직 얘기만 나오면 개거품 무는 댓글이 있군, 일반직원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Profile
ㅋㅋㅋ
2018.05.17
@때끼놈

관심이 없는 척 하는거지... 댓글부대라고... 니들도 드루킹 가지고 개거품 무는 한국당 종자들하고 다를게 없구만.

조합원 열이면 열 다물어봐라... 발전노조가 삽질하는거 찬성하는 놈이 몇놈이나 있나...


Profile
때끼놈 한놈 때끼놈
2018.05.17
@때끼놈

발전노조 중앙의 사주를 받은 놈들이 설치고 있군. 하긴 욕을 하도 처먹고 있으니 방어는 해야 되겠지

Profile
쓰레기
2018.05.17
@때끼놈

당연히 개거품 물지... 빙시야.. 비정규직이 아닌 놈들 특혜주려고 말도 안되게 실장자리 하나 만들어주고, 어제는

서부가서 해고자들 데리고 대협실장이랍시고 깝치고 다니더만... 이젠 아주 지가 발전회사 직원 처럼 굴더만...

지부장인가 본부장인가 뭔가 하는 새퀴는 조합간부라고 거들먹거리면서 소란피우면서 지랄하더만, 씨바 조합간부가 벼슬이냐... 아주 가관이더만, 비정규직 정규직화한다면서 제지하는 특경들 개취급하던데,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한 놈들... 이런 걸 봐도 지들 숫자 줄어드는걸 암것도 모르는 사람들 선동질 해서 희망고문해가면서 지들 잇속

챙기는 놈들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거지... 정말 쓰레기들

Profile
신물나네
2018.05.17

애초부터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덤벼든 중앙이 젤 큰 문제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옹호하는 지부장들도

마찬가지인것 같구만...

도대체가 아는건 암것도 없고, 지들 희망사항을 팩트처럼 떠들어대면서 혹세무민을 일삼는 행동을 보니 이젠

가련하기까지... 도대체 아는게 뭔지... 복지기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댓글다는 사람 댓글부대 취급이나 하고, 하긴 관심 좀만 가져주면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수준이면 알만하지.

논쟁도 못하고 토론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런지...

참 답없다... 말은 똑바로 해야지 한산이나 금화나 비정규직이 아니니 관심이 없는 거고, 그나마 그 말도 안되는

짓좀 하지 말라고 내부 조합원들이 글 달아주는 관심마저도 댓글부대로 비하한다면 이젠 발전노조는 잊혀져 가는 수 밖에...

존재감 제로에 제대로 아는 것 하나 없고 팩트체크도 제대로 못해서 조합원 아는 만큼도 모르는 노동조합이라면

없어져야 하는게 정답일텐데, 이젠 외부세력까지 끌어들여서 연명하려는 구차한 행동까지 정말 이젠 신물이

난다고 밖에...

Profile
팩트체크
2018.05.17

한산 = 예초에 비정규직 아님

HPS 기타 등등 = 한전 KPS가 직고용 검토한다고 했으나 발노가 발전회사 정규직 만든다고 꼬셔서 쌩고생 하며

되지도 않을 발전회사 정규직 시켜달라고 생떼쓰는 중

특경 = 관련 법에 의해 정규직이 될 경우 급여상승 제로, 청원경찰법에 근거한 급여만 받아야 됨, 그나마 청원

경찰 정원을 정부가 줄리 만무하나 개기는 중

청소용역 : 선량한 아주머니들은 고용안정이 최우선이고 자회사라도 빨리 결정되서 안정된 분위기에서 급여도

오르길 원하는데 민주노총에서 자회사 들어가는 건 전하고 똑같다고 사기치며 민주노총 조합원 만들어서

회사랑 대치중, 인천공항공사 꼬라지 날 가능성 100%

소방 : 그나마 직고용 될 가능성 있으나 정부에서 정원 배정 안해주고 있음

이 정도 수준인데, 발전노조는 대정부 교섭능력도 없고, 정치력은 1도 없는데, 뭘 믿고 이사람들 끌어들여서

책임도 못질 행동들을 하는 건지, 중앙은 제정신인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22 새 책! 『카메라 소메티카 ― 포스트-시네마 시대의 회화와 영화』 박선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2.18 7 0
5521 민주노총, 7월 총파업 나선다 숲나무 2023.02.13 18 0
5520 각 발전사별 임금인상분좀 올려주세요 1 태안 2023.01.19 64 0
5519 ★강남성모원안과 병원할인(라식/라섹/렌즈삽입술/노안/백내장 등) 의료혜택 2023.07.14 72 0
5518 새 책! 『문두스』 김종영 지음 1 도서출판갈무리 2023.07.11 16 0
5517 새 책! 『온라인 커뮤니티, 영혼들의 사회』 박현수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6.09 10 0
5516 초대! 『실재론적 마술』 출간 기념 화상 강연 (2023년 6월 10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5.18 13 0
5515 새 책! 『이방인들의 영화 ― 한국 독립영화가 세상과 마주하는 방식』 이도훈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4.14 20 0
5514 기후위기를 멈추려면 자본주의를 멈춰야 한다 숲나무 2023.04.11 23 0
5513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가..... 숲나무 2023.04.05 38 0
5512 민주노총 정기대대(75차) 참관 후기 숲나무 2023.02.10 43 0
5511 21세기판 매카시즘의 부활인가? 숲나무 2023.02.06 19 0
5510 직무성과급 임금체제가 평생... 숲나무 2023.03.06 39 0
5509 윤석열정권의 대일외교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숲나무 2023.03.21 24 0
5508 새 책! 『사변적 실재론 입문』 그레이엄 하먼 지음, 김효진 옮김 1 도서출판갈무리 2023.01.23 12 0
5507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12 0
5506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17 0
5505 공공부문 파업과 노동자의 자유 숲나무 2022.11.28 12 0
5504 어제 대단했다. 200만이 거리로 숲나무 2023.01.21 22 0
5503 공공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숲나무 2023.01.20 1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