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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000억 협력사 정규직들까지 "발전 5개사가 우릴 직접 고용하라"

전수용 기자 입력 2018.10.20. 03:08 수정 2018.10.20. 10:52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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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고용 비리]
직원 상당수, 정규직 입사 요구
민노총·與의원들은 뒤에서 지원

한국전력과 5개 발전 자회사로부터 발전소 운전·정비와 전기 검침 위탁 사업을 하는 한전산업개발은 작년 3380억원 매출에 187억원의 영업 이익을 거둔 민간 상장 기업이지만 하루아침에 직원을 대부분 빼앗겨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공공 기관 정규직 전환' 추진 후, 민주노총과 여당에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직접 고용돼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직원 다수가 호응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부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겠다"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시작했지만, 정작 민간 위탁기업에 고용됐던 정직원들이 공공 기관의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민간 정비사 "발전5개사 취업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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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 등 발전5개사는 민간 위탁기업의 '발전소 정비 인력' 2750명 상당수로부터 "직접 고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인력은 "공공기관 채용까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공공 부문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발전소 운전 인력' 5000여 명에 대해서는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구성돼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민간 위탁기업 중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한전산업개발을 비롯해 코스닥에 상장된 금화피에스시, 일진파워 등이 포함돼 있다. 모두 '발전 업무' 분야에서 20~30년 이상 전문성을 키워온 중견기업들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 기관 본사(1단계)와 자회사(2단계) 비정규직에 대해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힌 이후 문제가 불거졌다. 공공기관별로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일부 가동되며 협상 테이블이 생기자 정치권에서 '일괄 정규직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발전 5개사 관계자는 "해당 민간 기업의 주식 가치가 급락해 소액 주주 피해가 커지고,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노(勞·勞)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발전 정비·운전 인력이 빠져나가면 남겨진 사무직 700여 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돼 일자리를 잃을 공산이 크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민주노총 일부 지부가 (민간 회사의) 조합원 확장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부추긴다고 본다"고 했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우 정비·운전 업무 외에도 추가 인력 유출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 회사를 포함, 6개 민간업체 5200명의 검침 인력에 대해 한전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 정규직으로 흡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때 시작된 '전력 산업 독점 방지를 위한 민간기업 육성'의 큰 틀도 붕괴되는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을지로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위험의 외주화'로 소외받은 근로자들을 다시 공공 부문에 흡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공공기관 협력업체선 '다운 취업'도

또 공공기관 협력업체에서 공공기관 정규직을 노리고 인력을 편법으로 운용하는 '꼼수'도 등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공항 시설유지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본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계약직으로 '신분'을 낮췄다. 같은 회사 본사 직원 B씨도 '공항 내 근무 계약직'으로 근무 형태를 바꿨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협력 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 혜택을 보려고 '본사 정규직'을 떼버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보안 관련 업체에선 공항 업무 책임자가 아들 2명과 조카 4명을 무더기 입사시켰다가 적발돼 퇴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