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트리뷴=백승원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은 10일 '한전산업개발의 사례'를 들며 현 정부의 '일자리만들기' 문제점을 예리하게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전산업개발이라는 회사에는 노조만 6개가 있다. 이 회사는 3866명이 근무하고 있고, 매출규모도 3300억인 중견기업이다. 외국인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장회사이기도 하다. 그런데 회사가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주요사업 분야가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 전기계량기 검침인데,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들 사업 분야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 공공기관 정규직에 편입되기 힘든 간부들이나 사무직들도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제각각 노조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란 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보수, 차별 없는 복지와 고용 환경 등 목적과 취지는 매우 좋다. 하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잣대로 추진하면 부작용도 크다"며 "한전산업개발의 사례에서처럼 일부 회사는 수십 년간 전문업종으로 성장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회사 전체가 붕괴되고,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무직 간접인력들의 고용이 불안해지거나 실업으로 이어져 정부의 실업률 감소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인력은 총 1만 7916명인데, 이중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기관은 7곳에 불과하고, 33곳은 아직 진행 중이며, 이중 몇 곳은 제대로 된 협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발전회사의 운전‧정비인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에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5200명에 달하는 한전의 검침인력과 7000여명에 달하는 발전 6사의 운전 ·정비 분야의 비정규직 인력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구 근거는 안전과 직결되고 필수유지업무라고 한다"며 "하지만 1만 명이 넘는 이들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이지만,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원이다. 또 이들 기업 중 한전산업개발과 금화PSC, 일진파워 등 3개 회사는 상장된 회사여서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회사의 존폐가 위태로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플랜트서비스, 금화PSC, 수산인더스트리, 일진파워, 옵티멀에너지서비스, 원프렌트 등 6개 민간정비회사가 법무법인 태평양에 법률자문용역을 받은 결과, 정부 가이드라인을 확대적용할 경우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민간정비회사의 정비인력은 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태평양의 법률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2000년대 초반 한전KPS가 발전정비산업을 독점해 노조의 단체행동으로 전력수급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민간정비회사를 육성했는데 정부 정책을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민간정비회사의 도태로 일자리가 감소돼 현재 실업률 감소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비인력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정규직의 증가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새로 정규직이 된 이들의 처우를 정하는 과정에서 노노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또 민간정비회사 입장에서는 전문인력을 잃게 돼 사업운영 자체가 어려워져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상장회사의 경우 기업가치 하락에 따른 주주가치 훼손 예상된다. 발전공기업이 민간정비회사의 거래를 중단해야 하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사무직 인력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대규모 실업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