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사과 2018.07.16 조회 수 1793 추천 수 0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문 대통령 "최저임금 공약 지키지 못해 사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만 원 공약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타격받지 않도록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나온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듣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에도 두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이어주었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가계소득을 높여 내수를 살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뤄지는 최저임금의 인상 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 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1개의 댓글

Profile
역시
2018.07.16

사과할 줄 아는 대통령 멋지십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62 택시노동자 방영환은 왜 분신했나? 숲나무 2023.09.29 16 0
5561 택시노동자 분신으로 내몬 해성운수 규탄한다 숲나무 2023.09.26 11 0
5560 사납금 거부투쟁 하던 택시노동자 분신 숲나무 2023.09.26 4 0
5559 의료연대본부는 함계남 국장에 대한... 숲나무 2023.09.22 20 0
5558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21(목)] 22주45일차 숲나무 2023.09.21 24 0
5557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20(수)] 22주44일차 숲나무 2023.09.20 19 0
5556 분노의함성 제24호-서부(2023.9.20(수)) 숲나무 2023.09.20 22 0
5555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9(화)] 22주43일차 숲나무 2023.09.19 20 0
5554 좋아요 유진 2023.09.19 12 0
5553 ‘리치먼드 북쪽에 사는 부자들’ 숲나무 2023.09.18 8 0
5552 추석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김은수 2023.09.17 13 0
5551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4(목)]  21주42일차 해복투 2023.09.15 31 0
5550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3(수)]  21주41일차 해복투 2023.09.15 26 0
5549 초대! 『동아시아 영화도시를 걷는 여성들』 출간 기념 남승석 저자와의 만남 (2023년 9월 24일 일 오후 2시) 도서출판갈무리 2023.09.14 3 0
5548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복지 2023.09.14 10 0
5547 새 책! 『동아시아 영화도시를 걷는 여성들』 남승석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3.09.05 7 0
5546 며칠째 폭염경보네요 필사본 2023.08.05 23 0
5545 새 책! 『건축과 객체』 그레이엄 하먼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3.07.31 7 0
5544 ★강남성모원안과 병원할인(라식/라섹/렌즈삽입술/노안/백내장 등) 의료혜택 2023.07.14 72 0
5543 새 책! 『문두스』 김종영 지음 1 도서출판갈무리 2023.07.11 16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