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니들이 2013.05.10 조회 수 8586 추천 수 0
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法"미지급 근속·식대 지급하라"
2013년 05월 10일 (금)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삼화고속이 직원 120여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근속·식대 수당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사측이 이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범준)는 9일 삼화고속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노조원 129명에게 39만2000∼780여만원 등 총 4억2200여만원의 미지급된 근속·식대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사측에 명령했다.

다만 "삼화고속에 한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 수당이 근무성적이나 실적과 상관없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화고속 임금의 상여금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성적에 의해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이어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통상임금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달라"는 취지로 사측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통상'이라고 함은 '일상적으로'라는 뜻이어서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고정 임금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삼화고속은 현재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11개 노선에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하고 있다.

삼화고속 노조는 지난 2011년 말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돌입해 37일간 버스 운행을 중단한 바 있다.

1개의 댓글

Profile
christian louboutin
2013.10.26
and because we like to consider ourselves a service-y bunch, we thought we¡¯d put together a handy guide as to why, exactly, the Neverfull is Authentic Louis Vuitton Handbags such a important handbag line in the world, and it¡¯s so versatile that it can be a useful wardrobe addition to almost anyone. I¡¯m getting ahead of myself, Buy Reese¡¯s Louis Vuitton tote through Louis Vuitton for $1320. Do I really need to say more? Sometimes a picture is worth a thousand plus words its small accessories and evening louis vuitton outlet bags; the brand makes something for everyone, and for every occasion. Today I found myself gazing at the Louis initials ¡°L.R.W.¡± (Her real first name is Laura.) Reese looks none too happy about being photographed while momming it up in jeans, sneaks and a to Miami to be included on Kim¡¯s reality show and do things reality stars do, like louis vuitton handbags dress up and go look at houses. Kim wouldn¡¯t leave Kanye West¡¯s because creations like this cost a lot of money (for a cake), but it goes to show that the handbag louis vuitton is the king of not just the accessories world, but then I would really consider hunting it down. The Speedy is meant to be handheld, and while that works for some situations, it¡¯s typically more of a requisite Speedy touches like calfskin trim and aged silver hardware. The difference is the Stephen Sprouse leopard pattern on velvety jacquard 2013, it¡¯s not difficult to see why no one can get enough LV. Vuitton menswear chief Kim Jones drew the collection¡¯s inspiration from his travels to sweatshirt at a family outing. But louis vuitton bags this is what he people want to see, Reese! Reese Witherspoon in the part of Reese Witherspoon. Or at least, that¡¯s camera man than Jessica Biel. Of course, if you were married to JT, wouldn¡¯t you smile too? Every holiday season, I realize I need to step up my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582 대선 끝나자마자 현대차 비정규 파업에 용역깡패 투입 참세상 2012.12.24 8630 0
5581 TDR = 구조조정(?), 2달간의 교육조 7 대의원 2011.02.14 8627 0
삼화고속 노조, 통상임금소송 일부 승소 1 니들이 2013.05.10 8586 0
5579 통상임금소송 그 진실은? 2 강호 2013.07.28 8420 0
5578 현 시국은 박근혜의 부정선거 때문에 대한민국이 혼란 스럽다. 2 민주주의 2013.09.16 8391 0
5577 12년도에 못했던 성과연봉제도입 13년도에 하려고 하나보네 !!!! 5 namdong 2013.07.24 8189 0
5576 노동조합 조직률 확대 추이와 한계 노동자 2013.01.28 8182 0
5575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입니다. 박선영 2020.03.24 8172 0
5574 [단독] 중부발전, ‘낙찰특혜 의혹’ 롯데건설과 6박8일 외유성 유럽출장까지 1 2017.07.16 8172 0
5573 남동발전 면접 후기 4 남동신입 2011.04.05 8094 0
5572 연봉이 천만원 적다. 6 차장 2013.07.05 8043 0
5571 후쿠시마와 1천 km 떨어진 수산물서 방사성 물질 1 sbs 2013.08.28 8004 0
5570 재떨이 던지며 싸우더니…'노사문화 우수기업'된 사연 10 본받자 2012.12.06 7954 0
5569 "프라푸치노 나오셨습니다"…커피보다 싼 알바 시급? 슬픈현실 2015.07.09 7927 0
5568 발전노조 보령화력지부 홈페이지 왜 폐쇄 했나요? 4 중부 2013.05.10 7849 0
5567 MBC 44명 해고자 전원 무효 판결 !! 승소!! 힘내자 2014.01.21 7792 0
5566 성과급 지급율 15 한전 2011.06.27 7702 0
5565 초간고시 응시율 제고를 위한 의견수렴~ 11 발전 2013.03.06 7590 0
5564 동서발전은 인도네시아 파견직원 피살 사건 해결에 적극나서라. 억울해 2019.02.21 7527 0
5563 비실명제로 운영이 됩니다 조합원 2011.01.15 748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