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대란 무엇이 문제인가](1) 정부가 부추긴 전력난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ㆍ전기료 너무 낮게 책정… 싸니까 많이 쓸 수밖에
ㆍ석탄·석유 등 1 차 에너지 가격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현상도
지난 4월 일본 대표 화학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는 경북 구미공단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업체가 2년간 약 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200t의 대규모 공장을 국내에 지은 데에는 국내의 싼 전기요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도레이는 2011년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싸다”며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시장도 더 크지만 전력이 많이 필요한 탄소섬유 업계 특성상 한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주범’은 수십년간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해 전기를 ‘낭비’하게 만든 정부라는 지적이 많다. 석탄과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형적 구조가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2388억6000만kwh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농사용 전기의 증가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교육용도 지난해보다 3.3% 늘었다. 산업용(1.6%)과 주택용(0.5%), 일반용(0.2%)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부문에 걸쳐 전기사용량이 늘었다.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전력사용량은 많은 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2010년 국내총생산 대비 전력소량량은 달러당 0.44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인 달러당 0.25kwh보다 76% 높다. 프랑스(0.20kwh), 독일(0.18kwh)은 물론 전력소비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0.29kwh)이나 일본(0.22kwh)보다도 높았다. 1인당 전력소비량도 9851kwh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8315kwh보다 많고 세계 평균인 2892kwh의 3배가 넘는다.전기사용량이 급증하는 데는 싼 전기요금체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5월 기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90원/kwh이다. 주택용과 일반용은 116원/kwh와 113원/kwh였다. 그러나 전력 원가 회수율은 산업용 전기가 89.4%, 일반용은 92.7%, 주택용은 85.4%에 그치고 있다. 손해를 보며 전기를 생산해 파는 것이다. 지난 1월 전기요금을 평균 4.0% 인상했지만 여전히 발전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국내 전기요금은 싸다.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현상도 전력 낭비를 부추겼다. 2008년 이후 등유가격이 전 부문에서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 보니 산업체와 가정이 앞다퉈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가 기름값보다 싸다 보니 난방을 가스보일러나 등유난로로 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대신하는 식이다. 제조업과 농·어업 사업장에서도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가열과 건조에 전기용품을 쓴다.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세를 보면 2001년 61%에 달했던 석유 비중은 10년 만에 49%로 떨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 비중은 2001년 14%에서 2011년 19%로 늘었다. 30여년간 꾸준히 늘어난 원자력발전소도 싼 전기요금체계를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4.52원/kwh로 전체 발전연료 중 가장 낮고 국내에 공급되는 전력의 27%가 원전에서 나온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정부는 30여년간 원전 설비 늘리기에 급급해 전기요금체계를 왜곡시켰다. 전력대란으로 순환단전까지 고려하는 배경에는 잇단 원전 사고로 부족해진 발전량을 채우느라 다른 화력발전소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들도 잇달아 가동중단되는 악순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 한 20대 대기업의 자가발전기 총용량은 2만2000㎾에 달하지만 하루 가동 계획은 절반을 조금 넘는 최대 1만1950㎾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자가발전기 가동률은 평소 70% 수준”이라며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한전을 통해 전기를 사 오는 게 더 싸다 보니 100%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가 회수율, 1차 에너지와의 가격차, 선진국 가격체계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해도 국내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면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기가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이나 기업체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ㆍ석탄·석유 등 1 차 에너지 가격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현상도
지난 4월 일본 대표 화학업체인 도레이첨단소재는 경북 구미공단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했다. 일본 업체가 2년간 약 600억원을 투자해 연간 2200t의 대규모 공장을 국내에 지은 데에는 국내의 싼 전기요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도레이는 2011년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싸다”며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시장도 더 크지만 전력이 많이 필요한 탄소섬유 업계 특성상 한국을 투자지역으로 선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반복되는 전력대란의 ‘주범’은 수십년간 전기요금을 싸게 책정해 전기를 ‘낭비’하게 만든 정부라는 지적이 많다. 석탄과 석유, 가스 등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형적 구조가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전력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2388억6000만kwh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농사용 전기의 증가율이 9.7%로 가장 높았고 교육용도 지난해보다 3.3% 늘었다. 산업용(1.6%)과 주택용(0.5%), 일반용(0.2%)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부문에 걸쳐 전기사용량이 늘었다.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비싼 기현상도 전력 낭비를 부추겼다. 2008년 이후 등유가격이 전 부문에서 전기요금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다 보니 산업체와 가정이 앞다퉈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전기가 기름값보다 싸다 보니 난방을 가스보일러나 등유난로로 하지 않고 전기장판으로 대신하는 식이다. 제조업과 농·어업 사업장에서도 공산품과 농수산물의 가열과 건조에 전기용품을 쓴다.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량 추세를 보면 2001년 61%에 달했던 석유 비중은 10년 만에 49%로 떨어졌다. 반면 전력소비량 비중은 2001년 14%에서 2011년 19%로 늘었다. 30여년간 꾸준히 늘어난 원자력발전소도 싼 전기요금체계를 고착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4.52원/kwh로 전체 발전연료 중 가장 낮고 국내에 공급되는 전력의 27%가 원전에서 나온다.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비용을 계산하지 않은 채 정부는 30여년간 원전 설비 늘리기에 급급해 전기요금체계를 왜곡시켰다. 전력대란으로 순환단전까지 고려하는 배경에는 잇단 원전 사고로 부족해진 발전량을 채우느라 다른 화력발전소에 과부하가 걸리고 이들도 잇달아 가동중단되는 악순환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국내 한 20대 대기업의 자가발전기 총용량은 2만2000㎾에 달하지만 하루 가동 계획은 절반을 조금 넘는 최대 1만1950㎾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 관계자는 “자가발전기 가동률은 평소 70% 수준”이라며 “자가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한전을 통해 전기를 사 오는 게 더 싸다 보니 100% 가동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섭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원가 회수율, 1차 에너지와의 가격차, 선진국 가격체계 등 모든 요건을 고려해도 국내 전기요금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면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기가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국민이나 기업체들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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