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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쌍방울토마토 2011.01.19 조회 수 9612 추천 수 0
동서발전, 배·사과·토마토로 분류 노조와해 공작
민주노총 “반인권 반민주 반사회적 행위” 책임자 처벌·국정조사 실시 촉구
[0호] 2011년 01월 19일 (수)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이명박정부가 공기업 기관장 평가과정에서 민주노조 말살에 높은 배점을 줘 노조를 와해시키도록 직접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장들은 기획재정부에 의해 2회 이상 ‘미흡’ 평가를 받으면 그만둬야 할 만큼 정부 압력이 센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사장들이 앞다퉈 일방적 단협해지를 일삼고, 실무진 간 체결한 단협조차도 일방 파기해온 일련의 사태를 설명해준다.

발전노조 파괴공작 사태는 이 충격적 탄압공세의 결정판인 셈이다. MBC는 지난 15일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동서발전 일산열병합발전처 ‘발전노조 탈퇴 투표결과에 대한 원인과 대책’ 대외비 문건을 공개했다.

강제발령이나 무보직을 협박하며 노조 탈퇴서 서명을 강압한 사측이 민주노총 탈퇴투표에 앞서 직원들을 배, 사과, 토마토로 분류해 집중 관리했음이 이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찬반이 애매한 조합원에 대해 회사 간부 2명 이상 멘토를 붙여 설득했다. 찬성직원은 휴직자까지 모아 투표하게 만들고, 반대가 확실시되는 조합원은 투표 불참을 유도했다. 개표 전 회사 노무관리자 주도 하에 투표함을 탈취, 개봉을 시도하기도 했다.

동서발전 이길구 사장은 2009년 11월 발전노조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고, 1년 후 “발전노조 탈퇴가 가결되지 않으면 조합원 20%(240명) 강제발령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했다. 동서본부 투표총회가 지난해 11월18~23일 진행됐지만 탈퇴안은 부결됐다.

그 후 조합원 개별 탈퇴서 작성 협박과 동시에 새로운 노조 설립을 추진한 계획을 담은 사측의 ‘플랜B’ 문건(한겨레 17일자)도 언론에 공개됐다. 이길구 사장은 ‘드레프트제 및 상시퇴출제도’, 교대근무 80명 인력감축안 도입을 발표했다. 발전노조 탈퇴 반대표가 많은 교대근무 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

‘플랜B’ 계획에 의하면, 복수노조 형태 기업별 노조설립을 추진해 2011년 3월까지 반민주노총 과반수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다. 사측 주도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고, 조합원 개별 협박으로 발전노조 탈퇴서를 작성하게 한 후 새로운 노조에 가입해 발전노조를 와해한다는 계획이다.

기업별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측은 일단 거부해 소송을 넣게 하고 회사가 소극적으로 대처해 빠른 시간 내 승소 판결을 받게 하자는 것. 사측은 이 계획에 의해 18명을 모아 소위 ‘동서발전노동조합’ 기업별노조를 설립했고, 이어 발전노조 탈퇴서를 개별로 받았다.

발전노조 조합원들은 온갖 회유와 협박, 인권침해 속에 고통 받았고, 발전 현장은 무법천지로 변했다. 노조는 18일 동서발전 이길구사장 퇴진,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전 본사 앞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이 동서발전 노조와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19일 오후 1시 서울 정동 민주노총 1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 탈퇴공작, 노조파괴는 헌법훼손 행위”라고 규정,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회견 여는 말에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자행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이 정권 들어서 폭압적 탄압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에서 민주노조 싹을 완전히 도려내려는 것이며, 복수노조 시행을 앞둔 시기 비열한 범죄행위를 마치 선진화인양 포장하는 이들에 대해 분노가 치솟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소위 노사관계선진화란 이름 하에 노동법 개악의 종착점으로 산별을 파괴하고 민주노조를 와해하려 든다”고 전하고 “민주노총은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비롯한 정치권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한편 민주노조 사수라는 우리 본연의 투쟁과제를 갖고 싸워 제대로 된 노사관계를 정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상무 공공운수노조(준) 공동위원장도 “지난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부단히 투쟁하는 과정에서 동서발전의 민주노조 말살획책 등 일련의 사례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고 전하고 “철도, 연금, 가스공사 등에서 민주노조 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 원인은 공기업선진화란 미명하에 벌어지는 기간평가”라면서 “공기업 기관장 평가과정에서 민주노조 말살에 배점을 높게 주니까, 기관장들이 쉽게 단협을 해지하거나 실무 간 체결한 단협도 파기하고, 공기업 운영전반 향상보다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이끄는 것이 본인을 부각시키는 전력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노조와해공작 경과를 보고하고 노조 차원의 투쟁을 설명했다.

박종옥 발전노조 위원장은 한국동서발전(주)의 범법행위와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인권유린과 범법행위에 피가 거꾸로 솟는 울분을 참을 수 없다”고 말하고 “강제탈퇴한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해서 이길구 사장을 퇴진시키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재도 가스공사지부장도 가스공사 사측과 1년6개월 간 교섭을 벌이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노사관계를 파탄내려 한 정황을 전하고 “발전노조 사례를 통해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세력과 정부를 반드시 발본색원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태 철도본부장은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 노사 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말하고 “사장과 임원진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면서 “철도노조도 합법적으로 파업했지만 대통령이 나서 불법이라고 내지르니까 일사천리로 노조 깨기 수순에 들어가 지도부를 구속하고, 200명 넘게 해고하고, 100억 넘게 압류해 노조 돈줄을 죄고, 그래도 안되니까 13,000명 넘는 전체 조합원을 징계하는 사상유례없는 탄압이 가해졌다”고 토로했다.

김 본부장은 “오랜 세월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투쟁을 통해 싸워 온, 민주노총 근간을 이루는 공공부문 사업장 노조들이 이명박에게는 눈엣가시같은 존재일 것”이라면서 “우리 노동자들은 결코 불복하지 않고 힘으로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며, 굳건히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훈 위원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동서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에 대한 민주노총 탈퇴공작과 노조말살 행위를 총리실 민간인 사찰보다 더 크고 위험한 반인권 반민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야5당과 공동으로 국정조사 및 진상조사를 우선 추진하고, 노동부와 검경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이길구 사장을 비롯해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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