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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속보 11/16 - 성과연봉제 도입 1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철도노조 2017.11.16 조회 수 2098 추천 수 0

임단협속보 11/16 - 성과연봉제 도입 1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2017임단협속보(11/16)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 

 

성과연봉제 도입 1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14년 이후 입사 조합원 연봉제 폐지

파업참여 조합원 연차.. 23일 회복 예정

인건비 부족 내년에도 해결 안돼.. 악순환 고리 끊어야

구조적 인건비 문제 해소, 기재부와 얘기 통할까?

'소 귀에 경 읽기' 임단협 본교섭 결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정상화 거부 여전

통상임금 소송, 12/20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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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연봉제 도입 18개월만에 역사 속으로

15일 철도노사가 성과연봉제를 철회하고, 도입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 반납을 원칙으로 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8월에 시작된 협의는 공사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대한 책임 명기를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기도 했습니다.

 

20165월 일방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폐기됐습니다. 2014년 이후 입사 조합원도 전원 호봉제로 전환됩니다. 관리지원직 연봉제와 신입 조합원 수당 차별 및 공사가 개악한 각종 사규는 2017년 임단협의 과제로 넘겨졌습니다.

 

한편 작년 성과연봉제 저지 연대파업을 함께한 공공운수노조 사업장 대부분이 일자리 창출등 공익 목적을 위해 노사와 정부가 함께 설립한 공익재단에 인센티브 반납을 결의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가스공사, 국민연금, 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교육학술정보원지부는 지난 7월 반납을 완료했고, 추가 인센티브까지 최고액을(500억 규모) 수령한 한전(한국노총 소속)은 올해 성과급 지급 시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상황입니다.

 

공익재단은 각 기관들의 인센티브를 재단기금으로 출연받을 예정인데요. 인센티브 출연 기관은 경영평가 가점(0.6)을 부여받고, 개인들은 전액 소득공제 처리 방침으로 확인됩니다.


 

 

14년 이후 입사 조합원 연봉제 폐기

 <성과연봉제 후속협의> 합의에 따라 작년 철도공사가 이사회를 소집해 도입한 "성과연봉제" 관련 보수규정은 개정 이전으로 원상회복됩니다.

 

2014년 이후 입사자에 적용됐던 연봉제는 호봉제로 전환하되, 171.1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는 2014년 이후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연봉제에 따른 임금차액소송>을 진행중인데요. 2014년 이후 손실액에 대한 소급은 법정 소송을 통해 다툴 예정입니다.

 

기술수당은 2017.10.1부터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사는 201671일 이후 입사자에게는 <입사일 이후 취득한 자격증에 한해 기술수당을 지급>하며 기존 직원과 차별해 왔습니다.

 

  

파업 참여 조합원 연차.. 23일 회복 예정

공사는 작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해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연차휴가를 8개만 부여했었는데요. <성과연봉제 폐기 후속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연차휴가 갯수가 재계산됩니다.

 

연차 휴가가 재계산되면 <불법 파업에 따른 8할 이상 출근>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데요.

 

파업 참여 조합원의 경우, 본인 연차휴가 갯수에서 평균 4~5개가 삭감되고 부여됩니다.

 

다만, <8할 이상 출근>으로 연차휴가가 정상 부여됐던 파업 조귀 복귀 조합원, 직위해제 무효후 정상처리된 조합원, 일부 교번 조합원은 연차갯수가 일부 축소됩니다.

 

공사는 관련 작업이 23일경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인건비 부족 내년에도 해결 안돼악순환 고리 끊어야

올해 공사는 조정수당을 삭감해 기본급 인상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안을 내놨는데요.

 

올해 임금을 삭감 내지 동결하고 내년부터 성과급이라도 잘 받아보자는 얘긴데, 문제는 올해 발생한 인건비 부족 사태는 해결되지 않고 내년에도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작년 파업 때 불용 처리된 인건비 154억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고, 직급강임은 내년에도 발생합니다. 임금피크제 재원도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지 않는 한 결국 인건비 유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대립이 불가피한데요.

 

인건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조정수당을 삭감해서 기본급 올려봤자, 내년에도 똑같은 사태에 직면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공사 경영진이 얼마나 근시안적이고 경영에 무능한 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초과인건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급별 정원에서 총정원제로 전환하고, 인력충원을 통한 정원 및 인건비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물론 정부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기존 인건비를 잠식하고 있는 임금피크제 재원 또한 정부의 몫입니다.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쟁발결의와 총력투쟁의 방향이 철도공사뿐 아니라 기재부를 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조적 인건비 문제 해소, 기재부와 얘기 통할까?

철도노조는 기재부에 초과인건비 해소를 요구하는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출해 놨는데요. 상반기와 임단협 교섭 개시 전 기재부와 공식적인 면담을 통해 초과인건비 통제 해소를 요구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18년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지침 등을 새롭게 재편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양대노총 공대위가 기재부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인데, 철도의 경우 모수감액(154, 전년도 총인건비 예산 미집행액이 당해 년도 인건비에서 감액되는)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임금피크제 인건비, 통상임금 소송결과 증액분을 인건비에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요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지출에 보수적인 기재부지만, 정권이 바뀌고 최초로 노정간 공식협의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두고 볼 문제입니다.

  

 

'소귀에 경 읽기'.. 임단협 본교섭 결렬

철도노조가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예정한 가운데, 14일 제3차 임단협 본교섭이 대전충남본부 2층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철도노조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을 예고한 탓인지 시종일관 긴장감이 팽배했는데요.

 

이날 노사는 단체협약과 현안, 임금관련 주요의제를 논의했지만 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수용불가만을 고집했습니다. “이런 교섭 처음 본다”,“소귀에 경 읽기란 질타가 이어졌지만 공사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날 다뤄진 단체협약 갱신안 중 공사가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사는 적정인력 확보 관리자 편중 인사승진제도 개선 42교대 시행 안전우선의 원칙 재해 및 휴업보상 등 대부분 의제를 경영과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지침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정상화 거부 여전

임단협 본교섭에서 공사는 3.5%의 임금인상을 제시하면서도 조정수당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 가능하고, 복지포인트 인상도 다른 수당의 삭감을 전제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철도노조가 조정수당을 삭감할 경우 초과수당이 거의 없거나 적은 일근 조합원의 피해가 커지고, 임금인상이 아니라 삭감이라며 고통분담을 촉구했지만 공사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도 지급기준이 비정상적인 공기업은 철도가 유일하고, 패널티 등의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지만 공사는 지급기준을 정상화한 다른 공기업이 문제라며 적극 공세를 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 선고, 12/20 예정

[경과]

10/30 : 청구취지 산정방식 정리, 신의칙 공방 완료, 공사가 증거자료 제출을 위해 짧은 기일을 달라고 요청해 11/15로 변론기일 지정

11/15 : 결심공판, 변론 종결

12/20 : 선고 예정

2개의 댓글

Profile
뭐야
2017.11.20

민주노총 투쟁의 메카이자 발전노조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철도노조도 성과연봉제폐기노사합의!!

성과연봉제 폐기 노사합의했다고 개거품 물던 인간들아!!

얘기 좀 해봐라!!!

남윤철 본부장 사퇴시킨 이유가 성과연봉제 폐기 노사합의서 때문 아니었냐?

Profile
거동의
2017.11.22

그러게 말입니다. 중부는 처은부터 연봉제 아니랍니다. 자기들이 막았다네요 그래서 연봉제도 아니고

호봉제도 차등지급이니, 회사가 차등지급하는 것은 똑 같다고 개떠들고 다님.

그리고 연봉제 폐기합의했다 사퇴하라 ~~~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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