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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노동조합 자주성·독립성 결여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동서노조 설립무효 확인소송 기각 판결
작성 : 2017년 12월 26일(화) 16:22
게시 : 2017년 12월 26일(화) 16:22가+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 이하 발전노조)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성관, 이하 동서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1일 판결에서 동서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동서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전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6월 17일 동서노조(지난 2010년 12월 20일 설립)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노조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향상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합규약과 규정을 작성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자주성과 독립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발전노조가 박영주 동서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김성관 동서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단일사업장의 복수노조체계에서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노간 화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해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