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산자위 국감 도마 오른 발전 5사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2017.10.13 조회 수 2426 추천 수 0
산자위 국감 도마 오른 발전 5사 부당노동행위
김종훈 의원 “노동적폐 심각한 기관은 기관장 외부인사 영입 필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 시절 5개 발전공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마에 올랐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사장을 외부에서 영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김종훈 새민중정당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접수건 가운데 절반이 발전 5사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발전 5사 1급 간부의 근무부서 경력을 조사하니 20%가 노무부서 경력자였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사건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43건의 부당노동행위가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22건이 발전 5사와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됐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신현규 발전노조 위원장은 “발전회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지속적으로 민주노총 소속 발전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해 왔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양대 지침 등 무리한 노동정책을 추진하면서 노무 담당자에 대한 보은성 인사가 많았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발전 5사의 노동적폐를 청산해야 공공기관 개혁이 가능하다”며 “내부에서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외부인사를 영입해서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자부 산하 많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장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사장을 선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발전사 사장 자격으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가 적합하다고 본다”며 “노사 문제 개혁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FFFFFF.gif
CCCCCC.gif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62 10만 전국노동자대회 현장은 어땠을까? 숲나무 2022.11.14 34 0
5461 초대! 『에일리언 현상학』 출간 기념 저자 이언 보고스트 화상 강연회 (2022년 12월 3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1.13 7 0
5460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상경 프로그램 링크 모음 숲나무 2022.11.12 8 0
5459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 하는 진보정당들 숲나무 2022.11.10 14 0
5458 노란봉투법, 이제 국회가 나설 차례다. 숲나무 2022.11.10 10 0
5457 러우전쟁을 즉각 끝내야 한다. 1 숲나무 2022.11.08 19 0
5456 새 책! 『탈인지 ― SF로 철학하기 그리고 아무도 아니지 않은 자로 있기』 스티븐 샤비로 지음, 안호성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1.07 7 0
5455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숲나무 2022.11.04 31 0
5454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없이 진정한 애도란 있을 수 없다. 숲나무 2022.11.02 22 0
5453 (국회청원) 노동자를 살리는 법, 노동조합을 지키는 법 숲나무 2022.11.01 42 0
5452 [성명]...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숲나무 2022.10.31 29 0
5451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면서... 숲나무 2022.10.28 19 0
5450 초대! 『종과 종이 만날 때』 출간 기념 최유미 역자 화상 강연회 (2022년 11월 6일 일 오후 3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0.20 15 0
5449 인류기록 유산 마르크스엥겔스 도서전 숲나무 2022.10.19 55 0
5448 자본주의 시스템이 문제라는 인식에 이르게... 숲나무 2022.10.19 14 0
5447 초대! 『종과 종이 만날 때』 출간 기념 최유미 역자 화상 강연회 (2022년 11월 16일 일 오후 3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0.16 15 0
5446 한반도 비핵화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숲나무 2022.10.15 13 0
5445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 평화 숲나무 2022.10.09 27 0
5444 인류의 기록유산 마르크스 엥겔스 도서전 숲나무 2022.10.06 19 0
5443 새 책! 『에일리언 현상학, 혹은 사물의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이언 보고스트 지음, 김효진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0.04 17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