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정규직전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나?

숲나무 2018.04.05 조회 수 1665 추천 수 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는 정규직전환의 마중물이 되고 있나?

 

정부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에 약 210만 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이 153

저임금 무기계약직은 21

기간제비정규직이 19

파견`용역비정규직이 12

민간부문 비정규직은 공공부문의 두 배라고 하니 약 800만 명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은

정부가 공공부문의 사용자로서 정규직전환의 모범이 민간부문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듯이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들여다보면 그런 기대를 접게 만든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고 추가 인건비는 최소화하고

정규직과 연대를 추진하면서 정규직의 임금 양보 또는 임금인상 자제를 설득하고

단계적으로 추진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임금 및 노동조건의 정규직화는 차후에

전환대상자 심사와 예외사유 나열 전환 최소화

 

그래서

현실에서는

기간제, 파견, 용역 불문하고 상당수가 전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기관에 직접고용 되더라도 저임금의 별도직군으로 전환되고 있고

직접고용도 부담이라고 저임금의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은

민간부문 정규직전환에 마중물은커녕

빙산의 일각인 공공부문 정규직전환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개의 댓글

Profile
43
2018.04.06

실정이 그래서 어쩌라고!

당신은 뭔 일을 했는데.. .

그저 빨대를 통해 들어 오는 것이 없을까 봐! 걱정에 걱정인자! 

비겁인, 용감한 척하는 빈 깡통! 

글을 장황하게 쓴다고 좋은 글이 아니죠!

그저 옛 사람 이라는 생각뿐 전혀 공감도 안 가고 그저 머좀 있어 보이고 싶은 겉만 번지르르한데 속은 빈깡통..

부정 하고 싶겠지 아니라고, , , 

문제인 물러 가라고, 아니면, 어찌하자고. . . ?

Profile
정체성
2018.04.10

참 어처구니가 없네...

경상정비 업체는 한다면 한전 KPS가 고용해야 하는 애들이고 다른 정비업체나 한산은 4대 보험받는 정규직

아닌가? 왜 그들이 비정규직인지 이해가 안가네... 그들이 진정 해야 할 것은 노동조합을 올바르게 운영해서

사용자와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조건 향상과 정치, 사회적 지위향상을 꾀해야 되는데, 무임승차나 노리고 앉아

있고... 그들을 조합원이랍시고 받아들여서 이젠 발전회사 조합원은 다 떠나가게 생겼네...

양아치들... 이러니 조직확대가 되간... 조금 있으면 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경상정비업체나 한산에서

나오겠네... 이게 무슨 수작인가?

진짜 비정규직위해서 투쟁해야 할 때는 입도 벙긋 안하고 대선때 니들이 문재인 지지하긴 했냐?

니들 민중당 듣보잡하고 정의당 심상정이 지지 한놈들 아니냐.... 웃기지도 않는 작자들... 정작 지지한 국민

들이나 발전회사 조합원들은 암말 안하고 있는데 생색은 지들이 내는 꼴이라니... 어차피 니들은 지방선거

끝나면 토사구팽이야... 버러지 같은 것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82 윤석열 정부의 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 숲나무 2022.12.13 30 0
5481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16 0
5480 초대! 『탈인지』 출간 기념 저자 스티븐 샤비로 화상강연 (2022년 12월 17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2.10 5 0
5479 새 책! 『광장과 젠더 ― 집합감정의 행방과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 소영현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2.12.10 6 0
547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숲나무 2022.12.10 7 0
5477 민주당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숲나무 2022.12.09 15 0
5476 자유게시판이 다 죽었네 2022.12.07 39 0
5475 화물총파업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 서울•경기대회 숲나무 2022.12.06 19 0
5474 파업 금지에 항의하며 파업하자. 숲나무 2022.12.05 13 0
5473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명령’을 내린다 숲나무 2022.12.02 9 0
5472 오늘도 살아 돌아오기, 왜 안전운임제인가? 숲나무 2022.12.01 12 0
5471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총파업에 돌입 숲나무 2022.11.30 12 0
5470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12 0
5469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17 0
5468 공공부문 파업과 노동자의 자유 숲나무 2022.11.28 12 0
5467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숲나무 2022.11.24 14 0
5466 새 책! 『사회해방과 국가의 재발명』 보아벤투라 드 소우자 산투스 지음, 안태환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11.23 13 0
5465 촛불 스스로 권력으로 나서야 숲나무 2022.11.22 12 0
5464 노동시간을 월단위로 규율하면 주 최대 69시간 노동 숲나무 2022.11.18 14 0
5463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2022.11.17 9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