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노동조합 조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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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발행하는 2011. 11월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의하면 2010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9.8%이고 약 160만 명에 불과하다. 이것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폭발적인 노동조합 조직률을 기록한 1989년 19.8%에 비하면 조직률은 반 토막 났다. 부문별 조직률을 보면 공무원 58%, 교원이 18.9%로 민간부문 8.6%보다 훨씬 높다.

 

1987년 노동조합 설립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이후에 인구증가에 비해 노동조합 설립은 정체상태에서 자연감소로 약 20년 사이에 30만 명 정도의 조합원이 줄어들었다. 87년 노동자 대투쟁은 사회민주화 요구와 동시에 노동자들의 권리 요구가 겹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는데 유리한 국면이었으나 97년 노동자 투쟁은 정치 민주화가 이미 진전된 상태에서 자본가들의 공격에 노동자들이 대응적 성격의 방어투쟁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을 확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지난 15년간 자본의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고, 이 들이 취업하는 곳도 대개는 기존 회사에서 외주화로 만들어진 하청·용역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들은 노동조합 설립 자체를 막을 뿐만 아니라 업체의 수명도 짧아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유지하기가 더욱 어렵다. 노동조합에서 산별노조로 전환하여 이들을 흡수하려고 조직 형식은 갖추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에는 좀처럼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산별노조 대부분은 과거 정규직노동자들의 기업별 노동조합 연합체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산별노조를 건설할 때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치투쟁은 정당이, 경제투쟁은 노동조합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아래 산별노조를 구상하고 추진하여 자본가 정권이 깔아놓은 궤도대로 나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