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인생의 가장 충격적 사건은 각카새끼짬뽕 판사 판결

이범균 판사 어느때는 잘된 판결이라고 난리부르스를 치더니

이범균이 김용판 무죄판결로

법정의 정의의 병균이 된 사실을 많은 국민들이 놀랐다.

여론조사는 55%가 김용판 유죄라고 하며 20%가 무죄라고 한다.

국민들의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은 반드시 그 후과가 따른다.

국민들이 검찰이 박근혜 부정선거 세력들게게 공권력이 무너지고 정의로운 검사들이 쫒겨 나갈때

국민들은 채동욱, 감찰과장의 사표 윤석렬 검사등 국정원 관권부정선거와 국정원 여직원 댓글있음에 대한 방대한 범죄의 행위를 공소장에 적시하고 법정에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선거정의를 검찰이 지켜 내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치지않을 국민들이 있었을까?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의 지도부가 민주당 국조특위의원들의 활동과 야당의 개혁적인 민주적 진보적 의원들이

국민들과 함께 선거정의를 세우는 수순을 밟으려고 노력할때 김한길은 야권연대를 깨 버린 것이다

 박근혜는 김기춘과 남재준으로 정권과 국정원을 동원하여 공안몰이 내란음모의 공안통치를 조성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불의와 부정선거에 싸우기를 포기하고 야당의 부정선거 심판에 대한 연대의 틀을 깨어버린 것이다.

민주당 김한길,정의당의 심상정 이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에 대하여 민주당 지도부가 색깔을 바꾸고 국정원의 공안조작 사건에 동조해 버린 것이다

이런일은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시대에도 없던 일이다

야당이 하나로 힘을 모아서 국민들이 싸울때 야당의 지도자들은 어깨띠를 메고 거리로 나와서 지도자의 결단을 보여주며 또한 군사독재의 민주주의가 질곡할 때도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며 단식투쟁을 하고 그 단식의 투쟁의 결과 마음속에서 명언이 나오기도 한 것이다

야당의 지도자가 결단의 시기에 그 결단을 회피하고 부정한 정권에 협상에 메달리며 협상안을 구궐할때

새누리당 부정선거 세력들은 기고만장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밀실에서 만들어진 협상안이 지금 법정의 판결의 구조나 환경을 판사의 양심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판사가 양심을 버리고 판결의 정합성의 요건들을 추상적으로 또한 공소사실의 내용에서 검찰이 중요한 사실을 공소하지 않고 공소장 짜집기 해버리면 판사는 얼마든지 자신의 양심을 버릴수 있는 것이다.

법정의 판결이 정의가 승리할수 없을때 검찰의 조직이 무너지고 박근혜 권력이 부정선거를 합리화 할때 민주당 김한길이 야당의 대표자로써 무엇을 했는가?

마치 대변인 처럼 종이쪽지를 들고 박근혜를 비판하는 정도밖에 더 있었는가?

법의정의가 무너질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법정의 판결이 국민들의 상식을 우롱한 것은 사필귀정이다 국민들이 그래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다

김한길은 내부에서 총질 그만 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선의 그 중요한 상황에서 당시 이해찬 대표가 친노라고 해서 총질을 하여 사퇴하게 한 이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물러나지 않았는가?

김한길이 대표로 들어선 1년의 부정선거 평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야당의 정치환경이 더욱더 나빠지고 민생이 어려워진 것은 박근혜가 공약마저 파기하지 않았는가?

이런상황에서 법원이 김용판 무죄를 내림에도 선거일정 운운하며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박근혜 관권부정성거 권영세-박원동(국정원)-김용판,새누리당 서상기의 국정원 경찰의 전화통화가 있었다면 그는 누구보다 국회정보위에서 정보를 장악하고 쟁점의 이슈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아는 사람이다 이자가

국정원의 NLL물타기 남재준과 국회에서 이슈를 할때 야당이 절차를 문제를 제기할때 마치 쿠테타군 처럼

국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합리화 하던 상황을 우리는 보지 않았는가?

1년 사이 박근혜는 부정선거를 뒤덮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는가?

하물며 자신이 "수사중인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여성인권 운운"하며 TV토론에서 선거에 활용하고는 이제는 국정워 여직원 댓글이 드러나자 "수사중인 사건임으로 모른다" 정권의 총리라는 자도 국회의 야당의 질문에 "수사중인 사건임으로 말할수 없다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박근혜는 왜 수사중인 사건을 법을 위반 하면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선거에 활용했나,따라서 김용판은 대선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수사를 은폐조작의 발표를 하고 박근혜는 원세훈은 죽여서 살려주고, 김용판은 친박임으로 우선 살려내고 이것이 뭔가?

토사구팽의 전형이다,윤진숙의 전형적인 인사적 비극이 바로 박근혜식 토사구팽인 것이다

국민들이 논리적으로 법정을 비판하자 이제는 원세훈도 법정의 무죄가 되는 것이 당연한 법정의 기만의 판결의 형식논리인 것이다

이범균이 정의를 말아먹고 그는 판결의 왜곡된 구조에서 선거정의와 민주주의를 죽이는 역활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이범균은 법정의 정의의 병균이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