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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미래의 국가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2021.04.09 조회 수 242 추천 수 0

국민들은 초미세먼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서라도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인근 중국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날아올 수 있는 특수한

환경에 처해 있는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와 사정이 다릅니다.

더욱이 앞으로 그 양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현재 중국내 석탄발전소는 전부 2,927기로 절반이상이 우리나라와 가까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계속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78기가 증가했고 내년까지 450기 이상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세계일보 ’21.3/22)

우리나라 석탄발전소가 전체 78기인 점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더 늘어날 지 모릅니다.

여기에 더하여 베이징 공기를 맑게 하기 위해 베이징에 있는 공장들을 최근 동부지역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동부지역의 석탄 발전소,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많은 초미세먼지는 서풍, 북서풍이 불 경우

고스란히 한반도전역을 뒤덮을 것입니다.

중국이 탈탄소사회를 추구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세계에너지 기후연구단체인 엠버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작년 한 해 중국이 풍력과 태양광발전량을 늘렸으나

전체 에너지 소비증가분의 절반정도에 불과했고 새로 건설한 석탄 발전설비는 38.4GW에 달해

전 세계가 건설한 양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석탄발전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량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매일경제 ‘21.3/29)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상황은 더욱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외부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국내 초미세먼지라도 최대한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탈원전정책은 초미세먼지를 늘리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초미세먼지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은 줄이고 그 대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LNG발전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원전폐기 등으로 줄어드는 원전발전량의 일부는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은 20~30%수준입니다.

나머지 70~80%는 화석연료인 LNG발전으로 대체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도 부터 수명기간이 지난 원전이 폐기되기 시작하기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미세먼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부터 2029년 까지 7년간만 보더라도 원전10(8,450MW)가 폐기되기에 늘어나는 초미세먼지는 엄청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LNG발전소는 연료공급을 위해 가스관을 설치하여야 하는 관계로, 도시주위에 건설할 수 밖에 없어

도시의 초미세먼지농도를 높여 폐해가 더 클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도시내에 있거나 주위에 있는 LNG발전소는 연료가 비싼 관계로 가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값싼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전기가 여유가 있을 때는 가동하지 않고 , 그렇지 않아 가동하더라도 전기가 남아도는 야간에는

멈추기 위해 저녁에 끄고 아침에 살리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전폐기가 시작되면 매일 24시간 운전하는, 기저부하를 담당하는 원전을 대신해야 하기 때문에

LNG발전은 매일 연속해서 가동해야만 하여 도시의 초미세먼지를 급격히 증가시킨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다른 대기오염원과 달리 24시간 계속 발생시키는 점과 외부에서 유입되어 잠시 머물고 나가는 구조가 아니라, 내부에서 계속 발생시키는 구조이기에 대기가 정체될 경우 짧은 기간에 농도가 짙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LNG발전소의 절반이상이 집중되어 있어 폐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기가 정체된 상태에서, 많은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유입되면 농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20191~2월 수도권 상황만 봐도 시야를 뿌옇게 흐릴 정도의 고농도발생횟수가 증가하였습니다. (한국일보’19.1/23)

또 대기정체 현상도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 바람이 불지 않은 대기정체 일수가 220일에 달하였습니다. (한국경제 ‘19.4/7)

 

과연 우리가 국내 초미세먼지를 늘려, 위험을 초래하면서 까지 현재의 탈원전정책을 계속해야만 할 것인가?

그럴만큼 원전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대해 깊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탈원전정책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계기가 되어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철히 살펴보면 후쿠시마, 체르노빌사고 같은 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우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킨 동일본 대지진 (규모 9.0) 지진해일 (쓰나미)의 원인을

살펴보면, 10개국 과학자 27명으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진은 지진으로 갈라진 일본해구의

단층대에 시추공을 뚫고 50일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해 , 지진해일의 원인은

북미지각판이 태평양지각판을 덮치는 경계부의 유난히 얇고 미끄러운 단층이 대규모로

움직이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일으킨 것으로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원전이 지진을 감지하고 자동정지하였으나

지진으로 내부에서 공급받는 전력과 외부공급 전력이 끊어졌고, 지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마저 쓰나미에 손상되어

모든 냉각시스템이 마비,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면서 폐연료봉에서 나온 수소가

폭발 , 원전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원전은 진앙지로부터 70 km이상 떨어져 내진설계로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었으나, 강한

에너지를 동반한 대형 쓰나미 (높이 15m)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여 대비하지 못하였기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설계 당시 예상 높이는 5m 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근본원인은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촉발된 대형 쓰나미

때문이었고, 우리나라는 지각판의 경계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더욱이 일본 대륙의 건너편에

있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체르노빌사고 역시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특별한 실험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실험과정에서 운전자의 조작미숙과 설비의 구조적 결함이 합쳐져서 일어난 사고로서

일반적으로 원자로는 물을 감속재로 사용하는데 반해, 체르노빌원전은 흑연을

감속재로 사용하여 조작이 복잡하고 안전성이 뒤떨어진, 초창기원전인 구형입니다.

이 실험은 이론상 위험하여 주위에서 반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소련의 한 임원

엔지니어가 명예욕에 사로잡혀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 바랍니다 )

우리는 이런 실험을 하지 않을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은 2세대(가압수형),

3세대원전으로 훨씬 더 안전성이 뛰어납니다.

 

우리나라가 독자개발한 3세대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전기준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설계인증심사를 통과하였습니다. 여기를 통과한 곳은 미국과 우리뿐이고

실제 상업운전에 들어간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신고리 3,4,5,6호기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는 냉각펌프가 고장나더라도 자동으로 노심을

냉각하는 설비를 갖춰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건은 아예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기에 우리나라 3세대원전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찬사를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탈원전정책으로 새로운 원전건설을 전면 중단하여 관련 부품산업이

도산하고, 전문기술인들이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대학 관련학과에 우수인력이 지원하지 않아

산업생태계가 전반적으로 붕괴될 위기에 있습니다.

 

국내 원전전문가들이 보는,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에 대한 견해는,

우리 원전의 원자로형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원전과 달라 원천적으로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없어,

방사능누출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원전은 핵연료에 직접 데워진 물로 수증기를 만들어 발전시키는 비등수형이라 수소폭발이 있었지만,

우리 원전은 열교환기를 거쳐 다른 깨끗한 물로 수증기를 만드는 가압수형이라 원천적으로 수소 폭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연구이론으로 이미 입증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가압수형 원자로는 핵분열로 물이 끓는 동안 산소가 나오지만, 그 양이 아주 적어 수소를 연소시킬 수 없어

내부폭발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조선일보‘19.12/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 바랍니다 )

 

2. 개선방안

1)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 추가건설

국내 원전산업은 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술발전을 통해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연구해 온, 소형원자로 발전과 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도 앞당겨 원전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원전수출도 원활할 뿐아니라 초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원전과 석탄발전소의 감축에 따라 이에 대체하려는 LNG발전은 그 문제점으로 연료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온 한파로 LNG수요가 급격히 늘어나, 불과 한 달동안 가격이 3배나 뛰었다는 언론보도(한국경제,1/11)와 같이

가격면에서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중국이 탈석탄정책과 경제성장으로 앞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고,

일본 뿐아니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의 수요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뿐아니라 수급면에서도 불안정합니다.

많은 물량을 선박운송하여햐 하는데 그 과정에서 태풍, 남중국해분쟁 등으로 원활한 수송이 안될 수도 있고,

생산지가 카타르, 호주, 오만 등 소수국가에 한정되어 있어 우리가 원하는 물량을 적정시기에 적정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이

미래에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불안정한 LNG의 수요는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자리잡기 전까지는

기존원전을 유지하여 원전발전량을 가능한 한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통과한 원전에 한해 수명기간 연장

수명기간 연장하면 세월호 선박같이 수명이 다한 낡은 설비를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전전문가들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전에 있어 정해진 수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수명기간 40년이라 함은 운영허가를 40년 정도로 받고

40년 후에 안전성 검증을 거쳐 안전하면 얼마든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 경향신문’21.3/17)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보유한 미국에서도 수명기간 연장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동안 총 99기 중 88기를 수명기간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해 왔고, 앞으로 80년으로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발전부문에 있어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 않는 원전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한 원전을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에, 수명기간 연장하여 유지기간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박종운 동국대 교수는 고리 2호기가 20238월 수명기한이 끝날 예정인데, 폐기시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설비개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원전을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시킨다면, 원전 25기 정도의

건설비용과 미래에 발전함으로써 얻는 수익을 감안하면 수백조원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폐기시키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원전 수명기간 연장은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여 탄소중립국가 실현에 크게 기여할 뿐아니라, 4차산업시대에 필수적인,

안정적인 전력유지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봅니다.

 

3. 맺는 말

앞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동부지역에서 석탄발전소, 공장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설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우리나라에 심각한 초미세먼지문제를 낳게 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어 세계에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베이징이 심각한 문제를 겪어 왔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전체가 겪게 될는 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만 할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가 보유한 원전의 활용이고 원전발전량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반기문 전 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그린뉴딜 간담회에서 한국은 석탄발전 비중을 줄이지 못해 국제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OECD국가 중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럽다.”고 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늘리지 않으면서 석탄 발전량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원전의 수명기간 연장, 국내 원전산업을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원전 추가건설 등으로 원전발전량을 늘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전을 수명기간 연장한다면

원전폐기에 대체하려는 LNG발전량과 신재생에너지로 석탄발전소를 대폭 줄일 수 있고, 그 양은 현재 줄일 수 있는 양보다

거의 2배에 가까워, 단기간에 2배의 속도로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최근 중국에서는 북동풍이 불 경우, 한국의 초미세먼지가 중국쪽으로 날아와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21.3/30)

우리나라도 국내 초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전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과도한 두려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희생시키면서

오직 원전안전만 외쳐서도 안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원전안전만 외치다가 또다른 국가재난을 초래할 것인가?

그럴만큼 원전 사고의 위험이 심각한가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부디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초미세먼지 재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현명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참고자료 (붙임)

 1. 왜 탈원전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하는가?

 2. 2019년초 초미세먼지 급증현상의 국내주원인을 밝혀 미래의 국가재난을

막는 정책()

 3. 탈원전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 국회홈피-소통마당-국민제안(4/8~9일자) ]

 

     * 공감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청원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NHv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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