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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노조 설립무효소송 패소?

어쩌지? 2017.12.27 조회 수 2936 추천 수 0
http://m.electimes.com/article.php?aid=1514272949151525002

“동서발전노동조합 자주성·독립성 결여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 동서노조 설립무효 확인소송 기각 판결
작성 : 2017년 12월 26일(화) 16:22
게시 : 2017년 12월 26일(화) 16:22가+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현규, 이하 발전노조)이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위원장 김성관, 이하 동서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설립무효 확인소송에 대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1일 판결에서 동서노조의 설립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동서노조의 자주성과 독립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발전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발전노조는 지난해 6월 17일 동서노조(지난 2010년 12월 20일 설립)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서노조는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향상 등에 관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고, 이와 같이 체결된 단체협약이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조합규약과 규정을 작성해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자주성과 독립성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발전노조가 박영주 동서노조 전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기각됐다.
김성관 동서노조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앞으로 단일사업장의 복수노조체계에서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고 노·노간 화합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조합원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유지·향상을 위해 조합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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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발노
2017.12.27

어째 우리는 하는거 마다 패소에 실패요... 이래서 어디 면이 서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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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사랑
2017.12.27

김성관이 하는 말뽄새 보소... 웃기지도 않네... 동서는 병신들만 사는 곳인가봐.... 마이너스 임금협상도 통과

시키고 별노조 같지도 않은 노조를 인정하고 말여...

김성관이는 지가 한노총 위원장 꼬붕이라고 대놓고 인증하고 다닌다며... 아주 잘났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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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17.12.29

동서노조 김성관이 한국노총 공공노련에서  안받아

주어서 가입못하고, 울산지역본부에 공기업 최초로

직가입 했답니다. 한마디로 쪽팔리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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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동서노조
2017.12.31

동서노조 설립무효화 되면 어부지로 노조 한방에 묵으려고 새동서노조 설립한 남xx

어디서 그래 얍싸리한 것을 배웠는지 200명 조합원 가입시키면 지는 전임 받아서 한국노총으로

이건 완존히 자신 욕심이지 회사와 조합원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짐

동서노조에서 한국노총 공공노련에 가입하려고 조합원 찬반 투표하기전에

새동서노조가 공공노련에 먼저 가입해서 어쩔수 없어

울산지역본부에 가입한 것으로 사료됨


정신 못차리는 발전노조 동서본부 노조간부들 만약 소송에서 이겼다고 치자 그러면

지금까지 체결된 임금이며 복지며... 회사구성원이 격어야할 혼돈 이루 말할수 없다는 것

발전노조가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조직재건을 위해 노력하면 얼마든지 조합원은 다시 돌아온다

위원장 자리차지하고 순환보직에서 빠지는 얄팍한 잔머리 굴리지말고 젊은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타 사업소로 가시죠 그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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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났다.
2018.01.02
@새동서노조
반성은 찾아볼수가 없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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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시네
2018.01.02
@새동서노조

지금 노조가 정상이냐 또라이야

성과연봉제 낼름 투표시켜서 통과시키지를 않나 임금교섭을 마이너스로 하질 않나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정권 안바뀌고 박근혜 정권에 이어 보수가 계속 정권잡았으면 동서는 매각 1순위야 알간...

그리고 한국노총 공공노련 가입거절당해서 억지춘향격으로 받아주는 대로 가서 가입하고 생색낸걸 가지고

김주영이 완전 오른팔 된것처럼 사기치더라... 그 잘난 김성관이는 왜 한국노총 중앙 근처에 가서 사진 한장도

제대로 못찍는 넘인데 온갖 사기란 사기는 다 치고 다닌다고 다른 발전사에 소문 다났어 니들만 모르지

그리고 새노조가 말한것중에 틀린게 뭐가 있냐 니들이 임금교섭을 잘했냐 성과연봉제 가지고 제대로 투쟁을 해보길 했냐. 니들이 이 게시판 와서 잘난 입가지고 나불댈 자격이나 있냐...

잘나빠진 니네 사장 출신 기재부 2차관이랑 짜고 경평 잘받아보겠다고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탄력정원제란

해괴망칙한 제도 가지고 장난쳐서 다른 발전회사 정원신청한거 다 나가리 시킨게 니들이라며... 아주 못되먹은 새퀴들... 이 바퀴벌레 같은놈들아! 양심이 있으면 가만히나 있어... 소송에서 제대로 된 노동조합인척 해볼라고

생전 안하던 선전전에 집회에 사진만 찍고 다녀서 사법부를 속여서 소송에선 이겼겠지만, 니들이 노동조합도

아니라는건 알만한 사람들이면 다아는 사실이여... 니들이 복지에서 제대로 가져온게 뭐있냐...

임금교섭을 잘하길 했냐, 사람을 다른 발전회사보다 많이 뽑길 하냐... 기존 직원들 임금재원가지고 사람 뽑는

장난질 하다가 재원 고갈되서 준거 도로 뺏어서 자연승호분은 원래 인상분에서 제외하고 조합원들한테 이야기

해야 되는데, 포함해서 최고로 많이 올린것처럼 사기치기 다니면 언젠가 뽀록 안날것 같냐?

이 머저리 같은 넘들아! 임금 정산액가지고 계산해봐! 니들이 정말 임금이 오른건지 깎인건지도 제대로 계산

못하는 놈들... 그러니 맨날 이용만 당하지... 인사발령가지고 조합원들 옭아매놓고 협박질이냐 해대는 노조가

노조냐? 계속 그렇게 해... 어디 얼마나 잘 되는지 두고보지... 하나만 알아둬라... 다른 발전회사 임금교섭은

니들보다 훨씬 잘 한것 같더만... 잘 비교들 해봐... 왜 이렇게 됐는지... 김성관이가 회사랑 무슨짓을 했는지...

모르면 니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 쇠뇌당한채로 그대로 개돼지처럼 살아라... 동서 니들은 노조 필요없잖아.

동서노조애들이 노조간부가 있긴하냐... 죄다 노조 완장찬 회사간부들이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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