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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편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법인카드 이야기-눈먼 돈 쓰기

바다좋아 2011.01.11 조회 수 5013 추천 수 2

제5편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법인카드 이야기-눈먼 돈 쓰기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법인카드 관리지침」은 '07년 10월 29일에 제정되고 '08.01.10 1차 개정, '10.01.28 2차 개정 그리고 '10.12.02에 3차로 개정되었다.

 

법인카드 관리지침의 목적은 제1조(목적)에 '이 지침은 법인카드의 발급, 사용 및 결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업무처리에 통일을 기하고 법인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그럴싸하게 적혀있다.

 

법인카드에 대하여는 너무나 준비된 이야기가 많지만 먼저 당진화력본부의 사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07년 10월에서 '9년 6월을 감사대상기간으로 '09년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15일간 윤모 감사실장외 7명에 의해 진행된 감사결과 '2009年 당진화력본부 綜合監査結果 措置要求事項'에 따르면,

 

당진화력본부의 경우 법인카드 사용기준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공․휴무일 204건(8,349,000원), 제한업종 29건(6,075,000), 관외사용 69건(3,130,000원), 목적외 사용 35건(1,809,000원) 등 지침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고, '08.1.10 이후「법인카드관리지침」에 제한업종이 추가되었음에도 법인카드 주관부서는 거래은행을 통한 이의 반영 여부를 관리하지 않아 '08.1월 이후에도 9건이 처리되게 하는 등 법인카드의 윤리적 사용과 투명한 사용이 결여되어 있으며 법인카드의 관리 운영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였다.

 

참고로 법인카드 관리지침 제6조다.

 

제6조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

① 법인카드는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법인카드의 윤리적 사용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5~9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내부결재 또는 법인카드사용 사전 품의서(별표 5)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개인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2. 사용제한 업종에서의 사용(사용제한업종 : 별표 2 참조)

3. 위장 가맹점을 통한 편법 사용

4. 동일건에 대한 수차례 분할 결제

5.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6. 관할구역(사업소 관할 행정구역으로 시 또는 군)을 벗어난 원거리 사용

7. 비정상시간대(24시~ 06시) 사용

8. 법인카드 소지자 자택(사택은 제외) 인근 사용

9.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즉, 회사의 공금이고 조합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것이니 개인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술집에 가서 술 퍼 먹는데 사용을 금지하며 공휴일이나 휴무일에 제발 쓰지 말라는 이야기다.

 

상탁하부정이라고 했든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무려 337건이나 적발된 이 법인카드 사용비리에 대한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조치는 무엇이었을까?

 

신분상 조치로 당시 기획팀 유팀장 경고와 경영지원실 김팀장과 김차장 제3,4발전소 이소장, 경영지원실 황실장 등을 포함한 나머지는 19명으로 주의로 매듭지었다. 그리고 재정상조치로 19,361,077원의 회수조치였다.

 

솜방망이 처벌로 유야무야 구렁이 담 넘어 가듯 지나갔다.

 

전 사업소에 대하여 같은 유형의 비리가 없는 지 조사하고 귀감으로 삼았어야 했다. 윤리만 들먹이지 말고! 관리지침만 개정하지 말고!

 

다시는 수백건이 넘는 이런 법인카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할 책임을 사장이하 관련자 모두가 회피한 채로!

 

감사중점 사항 중에 사업소의 경우 '경영목표 달성 및 사장경영방침 구현을 위한 이행실태'가 포함되어 있어 방해물이 되었던 것일까?

 

구린데가 많아 폐부가 점점 썩어 들어갔다.

 

 

제6편으로 계속됩니다.

1개의 댓글

Profile

청와대에 한달에 1억씩 벌더니 이런돈은 껌딱지도 안되는가보네 아무도 거들떠 안보시남..

 

이게시물을 다음이나 청와대나 감사원 지경부 한전 등의 게시판으로 마구 퍼나랐으면 좋겠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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